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Focus on IP People

Focus on IP People에서는 "지식재산과 의약산업"에 관련된 법․제도 및 관련 정책 등을 주제로 발간된 논문, 보고서 등의 저자정보를 활용해 IP 전문인력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식재산과 의약산업을 주제로 한 연구는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비교적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들의 의약산업 관련 연구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해 주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었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실시 후 쟁점사항과 대응전략,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에서 제네릭 시장독점제도에 관한 연구, 허가특허연계제도와 특허법의 조화에 대한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RIPS협정으로 인한 의약품특허의 강제실시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 중에 있었다. 구체적으로 TRIPS협정하의 의약품특허 강제실시권의 주요 쟁점과 판단기준에 대한 논의, 의약품특허와 강제실시제도의 국제 규범적 체계에 대한 논의 등 특허권과 개발도상국에서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과 조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의약용도발명에 대한 연구 및 의약용도발명의 권리범위와 효율적 보호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었다.

통합특허법원’에 관련된 법․제도 및 관련 정책을 주제로 발간된 논문, 보고서 등의 저자정보를 활용해 IP 전문인력의 네트워크를 분석

주요 연구자

  • 의약품의 접근성 관점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 동향 고찰(보건복지포럼, 2016)
  •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실시 후 쟁점사항과 대응전략 영향(지식재산정책, 2015)
  •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에서 제네릭 시장독점제도에 관한 연구(보건경제와정책연구, 2013)
  • 미국과 캐나다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지도(Journal of Pharmaceutical Investigation, 2009)
  • 투여용법·용량을 포함하는 의약용도발명의 권리범위(산업재산권, 2015)
  •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실시 후 쟁점사항과 대응전략(지식재산정책, 2015)
  • 투여용량·용법에 특징이 있는 의약발명의 특허성(산업재산권, 2014)
  • 미국 의약품 산업의 현실과 국제질서에의 적응: TRIPS 협정과 생물다양성협약을 중심으로(경영과법, 2007)
  • TRIPS 협정의 의약품 특허와 공중보건논의에 관한 미국의 입장과 대응방안(산업재산권, 2006)
  • 의약품특허에 관한 WTO의 분쟁사례와 논의동향(서강법학,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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