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on IP People
Focus on IP People에서는 ‘통합특허법원’에 관련된 법․제도 및 관련 정책을 주제로 발간된 논문, 보고서 등의 저자정보를 활용해 IP 전문인력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통합특허법원을 주제로 한 연구는 다소 저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특허법원에 대한 연구가 2012년 유럽연합에 의해 출범 논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은 납득이 된다. 그러나 유럽통합특허법원의 출범으로 인해 우리나라 특허법에 미치는 파급력과 기업의 유럽 진출 시 특허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추후 관련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자들의 통합특허법원에 관련 연구는 초반에는 통합특허제도의 출범에 따른 동향과 전망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 졌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EU 단일특허와 특허법조약(PLT) 가입 확대 등에 따른 글로벌 특허시스템에 대한 논의로 발전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 특허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브렉시트 및 EU 회원국의 비준동의 절차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향후 동향과 시사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주요 연구자
- 성장하고 싶은가? 지적재산권 산업을 육성하라! : 지적재산권 산업이 EU 경제에 미치는 영향(나라경제, 2014)
- EU 통합특허제도 출범의 동향과 전망(발명특허, 2012)
- 영국 특허지방법원(Patents County Court)의 개혁(지식재산연구, 2012)
- 특허법원의 관할 집중(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논집, 2012)
- 지식재산 분야의 브렉시트 파급효과 검토(한국지식재산연구원연구보고서, 2016)
- EU 통합특허법원 초석을 세우다(발명특허,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