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미국은 2017년 Trump 행정부가 들으서면서 자국 위주의 지식재산 보호정책 기조가 강해짐 미국 Trump 대통령은 미국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백악관을 통해 발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무역 관행에 대해공식적인 조사에 착수 ‘재판적’ 및 ‘특허소진론’ 관련 연방대법원 판결과 주요소송 동향 연방대법원은 ‘재판적’과 관련하여 피고 법인 소재지에서 재판을 받도록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으며,‘특허소진론’과 관련하여 조건부 판매를 하더라도 판매가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 특허권자가 권리를추가로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림 주요 소송 동향으로는 Apple社와 삼성전자社 간에 특허침해에 관한 오랜 분쟁을 마무리하는 판결이내려졌고, Apple社와 Qualcomm社 간의 특허침해 소송이 제기되어 앞으로 치열한 법적 공방을 앞두고 있음

영업비밀보호법 제정 1주년 영업비밀보호법 제정 1주년을 맞이하여 특허전문매체인 Pantently-O는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된영업비밀 침해 사건 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함 미국 특허상표청(USPTO)는 ‘영업비밀 보호의 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함 행정상 변화 및 IT 시스템 개선 USPTO는 상표의 사용 요건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였고, 상표출원 수수료를 인상함 USPTO는 수수료 온라인 납부 시스템인 ‘재정관리자(Financial Manager)’ 시행, 특허문헌 검색툴인‘Citiation List’ 베타 버전을 개시 등 IT 시스템을 개선함

중국은 법ㆍ제도 개선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권에 친화적인 시장환경 조성에 주력 2017년 10월부터 시행된 ‘민법총칙’ 중, 영업비밀, 집적회로 배치설계, 식물신품종 등 민법통칙에 포함되지않았던 내용을 추가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범위를 확장 반부정당법 개정 및 전자상거래법 제정을 통해 인터넷을 포함한 신흥 분야에서의 침해행위에 대해 규정하여, 사회가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 맞추어 법ㆍ제도를 개선 특히 전자상거래법에서 전자상거래 경영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책임을 명시하여 자발적인 보호 노력을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018년에는 특허법 제4차 개정을 마무리하고, 지식재산권법원 증설 및 지식재산권 상소법원 설립을 통해사법보호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중국제조 2025’ 및 ‘인터넷 플러스’ 정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 올해 리커창 총리는 정부 업무보고에서 ‘중국제조 2025’를 언급하고 동 정책을 통해 빅데이터,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의 혁신과 활용을 강화할 것을 강조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신 기술분야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활발히 하여 기술을 선점하고 제조강국의 지위를공고히 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임 2025년까지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조업 혁신 능력 향상, 정보화와 산업화의 심화 융합, 서비스형 제조업 발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지원도 점차 확대될 전망으로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지식재산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중국의 지원정책을 검토하고 참고할 필요가 있음

제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정책을 신속히 추진 일본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분야 간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과인공지능(이하, AI)의 이용 촉진이 필수적이라고 인식 데이터 활용촉진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과 함께 AI의 창작과 활용 강화를 위하여‘학습용 데이터’ 작성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정비, ‘학습용 모델’의 지식재산제도상의 보호방법,AI 생성물에 관한 과제 등을 신속히 정리 이노베이션 촉진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분쟁해결 제도 정비 지적재산추진계획 2017은 지식재산분쟁처리시스템의 기반정비, 세계를 리드하는 심사실현에 의한글로벌 사업전개 지원 강화, 특허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지식재산제도의 기반 정비를 추진 오픈 이노베이션 관점에서 일본은 데이터의 오픈ㆍ클로스 전략을 축으로 한 지재 경영을 강화하고 있으며,표준화 전략에 대해서는 표준화 활동의 중심축 변화에 따른 민관의 표준화 체제 정비, 강화정책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림수산 지식재산 역량 강화 일본은 농림수산업의 전개와 수출역량 강화라는 정부의 중심시책에 맞추어, 지식재산을 활용한비즈니스 모델의 확립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지식재산관리가 중요하다고 인식 최근 식량 산업의 현대화와 일본 농림수산물의 브랜드화에 따른 해외의 모방품, 해적판 유통이나 기술유출이문제되고 있어 지리적 표시, 지역단체상표 등 농업 관련 지식재산의 유효한 활용 정책과 농림수산분야의연구개발 등에 지식재산 경영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추진 고부가가치 산업인 콘텐츠 시장의 확대 정책추진 일본은 콘텐츠 산업이 이종산업이나 지역산업과의 연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중소제작회사나개인 크리에이터 지원, 산학연대 등을 통한 인재육성, 신기술에 대한 대응 강화 그리고 모방품과 해적판대책 등도 마련

브렉시트, 단일특허제도 등 변화하는 유럽 시장에 대한 대비 필요 현재 통합특허법원협정(UPCA) 비준은 영국과 독일의 비준만 남아있으며, 특히 영국의 경우 관련 법적 절차가거의 완료되었고 독일 또한 비준에 대한 대통령 서명만 남겨둔 상황 현재, 비록 내부적 문제로 인해 독일의 비준 절차가 중단된 상황이기는 하나, 독일 연방헌법 재판소의헌법소원심판 결정과 관련하여 통합특허법원 준비위원회를 비롯한 다수의 전문가들은 위헌 결정이 내려질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측 따라서 유럽 내 단일특허 도입을 대비하여 유럽 및 영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 유럽국가별 단일특허 도입 현황 등 정보를 제공하고 변경된 제도에 맞춰 원활한 사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지원이 필요 또한 기존의 유럽연합상표 및 유럽공동체디자인을 이용한 유럽 및 영국 진출기업에 대하여도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서의 상표 및 디자인 보호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이에 대하여는 현재 EU와 영국 정부의 탈퇴 협상의 진행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단, 현재 유럽 내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추가적인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전반적으로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 국제협력을 통한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혁신 창출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유럽의 경우, 유럽 내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규모 및 대외무역 수출입 증대가 가져오는 경제적 이점을재빠르게 파악하고 이러한 산업 내 수익 매커니즘을 저해하는 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마련 특히 인터넷 등 발달로 국제거래가 활발한 현 상황에 맞춰, 개별 국가단위를 넘어 해외기관과의 협력을통해 국제적 규모의 단속을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ㆍ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위조품 유통을 효과적으로차단 또한 지속적인 지식재산권 및 침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지식재산의 사용과위조품 거래 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따라서 세계적인 지식재산 국가인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지속적ㆍ체계적 지식재산권 보호 및 침해 대응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우리 기업(권리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 EU 수준의, 또는 개별국 수준에서 활발하게 이행되는 혁신적 환경 조성 및 혁신 창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ㆍ법률적 노력을 참고로 우리에게 맞는 혁신 환경 조성 시책이 필요 유럽투자계획, Horizon 2020과 같은 대대적인 국가 혁신 전략을 통해 각 분야별 혁신 창출을 위한전략적ㆍ장기적 계획 수립이 필요 이에는 지식재산 분야에 국한된 혹은 단순 금전적 지원제도 뿐만 아니라, 기술정책에 관한 연구, 우수기업사례 홍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제ㆍ법률ㆍ지침 수립 등 민간ㆍ공공을 아우르는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