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on IP Research
2018년 1월호 Focus on IP Research에서는 「통합특허법원」 관련 IP 학술DB 분석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 영미, 일본의 지식재산 관련 학술 DB를 대상으로 ‘통합특허법원’ 관련 키워드를 적용하여 한국, 영미, 일본 각각 7건, 58건, 10건으로 총 75건의 학술DB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학술DB에서 도출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여 통합특허법원에 관련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키워드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통합특허법원’ 키워드를 중심으로 유럽연합, 단일특허, 단일특허제도, 유럽특허청, 특허제도 등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특허출원, 특허법원, 특허권침해 등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통합특허법원에 연계된 주요 키워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통합특허법원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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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과 특허정보 관련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구분 키워드 중요도 1 통합특허법원 64 2 유럽연합 40 3 단일특허 37 4 단일특허제도 33 5 유럽특허청 33 6 특허제도 33 7 특허출원 9 8 특허법원 9 9 특허권침해 7 10 특허시스템 5 11 국제관할권 5 12 취소소송 5 13 특허법 5 14 한국 5 15 글로벌특허시스템 5 -
[ 지식재산과 특허정보 관련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 구분 키워드 중요도 11 특허법조약 5 12 단순절차 5 13 비용감소 5 14 특허트롤 5 15 지식재산전략 5 16 특허분쟁 5 17 EPC 5 18 특허소송 5 19 독일 5 20 협력제고 5 21 유럽특허법 5 22 손해배상 5 23 스페인 5 24 이탈리아 4 25 특허권보호 4
통합특허법원 관련 연구 초기에는 EU 통합특허제도의 출범 동향과 전망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후로는 EU 단일특허와 특허법조약(PLT) 가입확대에 따른 글로벌 특허시스템 논의와 함께 이러한 변화가 한국 특허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하나의 통합된 유럽특허체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모든 참가국에서 동일한 권리를 갖는 EU 단일특허제도에 대한 연구와 함께 특허권의 침해ㆍ무효사건에서도 하나의 권리로 취급되어 이를 전담하기 위한 유럽 통합특허법원 설치와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각국의 개별출원, 기존의 유럽특허, 단일특허라는 3가지의 출원 방법이 병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유럽시장 진출 또는 기업전략 수립의 목적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유럽 전역에서 권리를 취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단일특허제도 하에서 권리취득이나 권리행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기업은 더욱 안정적인 사업 전개가 가능하다. 하지만 소송제도의 효율화로 인하여 소위 특허괴물과 같은 비실시기업(NPE)으로 부터 소송이 제기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