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해 동한 해외 주요국의 지식재산 동향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미국은 Trump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자국 위주의 지식재산 보호 기조가 강해졌다. 이를 증명하듯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자국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조사활동이 더욱 강화되는 등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이 추진되었다. 한편 중국은 지식재산분야를 한층 더 격상시키는 지식재산 분야 최초의 국가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13.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을 발표하고,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였다. 여기에는 지식재산제도 정비, 보호수준향상, 지식재산권에 강한 기업 육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식재산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2017년 일본의 지식재산정책을 꼽으라면 ‘2017년 지적재산 추진계획’을 들 수 있다. 이 계획 중에서도 가장 강조되는 것은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책들이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제도 구축, 지식재산과 표준화 전략의 추진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유럽은 회원국 간의 지식재산 제도의 조화와 발전을 위해 단일특허제도와 통합특허법원의 설립 추진이 가장 화두가 되었다. 또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인 브렉시트(Brexit)도 유럽의 지식재산 분야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큰 흐름 외에 추진해온 위조품 근절, 지식재산 침해단속 등에 대한 집행강화전략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2017년의 국내외 주요 지식재산이슈는 총 10개가 선정되었다. 세부적인 주제를 살펴보면, “(1) 제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정책(일본의 지식재산정책과 시사점), (2) 제4차 산업 혁명과 지식재산 인재육성, (3) 빅데이터의 보호와 활용, (4) 3D 데이터 파일과 지식 재산제도, (5) EU 개혁상표법의 시행과 향후전망, (6) 지식재산과 창업, (7) 국경을 초월한 특허침해, (8) 타인의 선저작권을 침해하는 상표금지에 관한 중국 실무 고찰, (9) 지식 재산권의 남용의 규제, (10) 지적성과물의 부정한 이용행위의 규제와 한계”이다.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지식재산정책, 빅데이터, 3D 데이터 파일을 비롯하여, 최근 EU의 상표법 개혁동향이 주요 이슈가 되었다. 기술기반의 창업 중에서도 지식재산을 통한 창업도 중요한 테마중에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특허침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 타인의 선저작권을 침해하여 상표등록을 받은 경우 중국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퀄컴사 등의 부당한 지식재산권 행사, 즉 남용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의 문제와 부정경쟁법 제2조 제1호 차목(성과모방행위)의 도입에 따른 지적성과물의 부정한 이용행위를 어떻게 규제해야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대법원·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지식재산권관련 판결 중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시스템 및 법고을(http://glaw.scourt. go.kr)에 공개된 주요 판례를 선별하여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를 정리하였다. 특허 사건(대법원 9건, 특허법원 1건), 상표 사건(대법원 7건, 특허법원 3건), 디자인 사건 (대법원 1건, 특허법원 2건),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사건(대법원 6건), 저작권(대법원 5건, 고등법원 1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해외 주요국의 판례(미국, 일본, 유럽, 중국의 주요 판례 국가별 각 2건)를 선정하여 간단한 사실관계와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IP 학술정보 DB분석은 한국·일본·영미 학술 DB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과 관련된 57개의 키워드를 적용하여 학술 DB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지식재산 학술구축현황, 특허/실용신안 학술정보 구축현황, 상표 관련 학술 DB 현황 등을 추출 하였고, 2017년 IP 학술 정보 키워드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였다.

[IP 학술정보 키워드 노출 빈도 상위 30위 현황]

• 지식재산과 특허정보 관련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구분	키워드	중요도
  1	미국	321
  2	저작권법	241
  3	대법원판결	212
  4	저작권보호	208
  5	특허법	201
  6	특허소송	193
  7	지식재산정보	192
  8	특허판례	190
  9	특허정보	185
  10	특허출원	185
  11	일본	170
  12	저작권침해	170
  13	R&D	146
  14	중국	145
  15	지식재산보호	142

• [IP 학술정보 키워드 노출 빈도 상위 30위 현황]

  구분	키워드	중요도
  16	특허권침해	138
  17	특허제도	137
  18	유럽연합	136
  19	지식재산권법	131
  20	특허분석	124
  21	한국	118
  22	저작권판례	110
  23	지식재산제도	106
  24	지식재산권	98
  25	상표법	97
  26	기술정보	96
  27	지식재산판례	96
  28	개발도상국	94
  29	기술사업화	93
  30	특허동향	91

IP 동향정보 DB분석에서는 국내외 IP동향 관련 최신기사를 수집하여,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고, 지식재산동향분류표를 작성하여 동향 키워드를 분류하였다. 이렇게 DB화된 키워드를 바탕으로 키워드별, 국가별 사회네트워크를 도출한 후, 다양한 관점에서 지식재산 글로벌 동향을 분석하였다.

[IP 학술정보 키워드 노출 빈도 상위 30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