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Focus on IP People

Focus on IP People에서는 ‘지식재산과 유전자원‘에 관련된 법․제도 및 관련 정책 을 주제로 발간된 논문, 보고서 등의 저자정보를 활용해 IP 전문인력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전자원’을 주제로 연구한 저자는 성정숙, 오윤석, 이호선 등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들의 유전자원 관련 연구는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들 국제조약의 주요 내용인 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사용에 대한 해당국의 사전승인과 발생 이익 공유 등을 주요 주제로 연구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유전자원보존과 지식재산권체제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년부터 나고야의정서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자원부국들의 로열티 요구 및 특허권리 무효화 등 자국의 이권 챙기기가 시작됨에 따라 해외생물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었다. 국가차원에서는 국내 고유 생물종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외 원산지 원료의 대체물질을 개발하고 국내산 생물자원으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고유 생물종의 분류학적 정보 및 기준 표본들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성정숙과 이호선을 중심으로 각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생물 다양성 정보와 기술을 모든 나라가 서로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구축된 네트워크인 ‘생물 다양성 정보공유체계‘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특허법원’에 관련된 법․제도 및 관련 정책을 주제로 발간된 논문, 보고서 등의 저자정보를 활용해 IP 전문인력의 네트워크를 분석

주요 연구자

  • 농촌진흥청 토마토 유전보존 및 관리현황, 특성평가 중심(종자과학과 산업, 2017)
  • 외국 보유 한반도 원산 식물유전자원의 국내 재도입 현황 및 의의(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Agriculture, 2012)
  •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국제규범 안내서 : 식량농업식물 유전자원 국제조약과 나고야의정서 중심(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2011)
  • 농업유전자원 국가관리 시스템 개발 및 현황(한국작물학회 춘계학술발표회, 2011)
  • 주요 국가들의 농업식물유전자원 정보시스템 비교(한국자원식물학회 추계학술대회, 2014)
  •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국제쟁점 동향과 시사점(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2012)
  • 미얀마의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과 약용식물(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2012)
  • 국제기구에서의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한 논의 동향(과학기술법연구, 2015)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이행법의 제정방향(지식재산연구, 2013)
  •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에 대한 고찰(지식재산2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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