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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무소를 운영하며 실무에서 지식재산을 처음 접하는 고객으로부터 자주 듣는 질문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본인만의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아이디어가 과연 '특허대상'이 되는가? 둘째, 특허출원 하려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셋째, 출원 및 등록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가? 여기서 상기 첫 번째 질문인 과연 특허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 특허법상 '발명'을 먼저 살펴보면, 특허법 제 2조 1호,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굳이 상기 법 규정상 발명의 정의에 따른다면, 눈에 보이는 물건 발명(기구, 기계, 전자제품 등), 조성물(식품, 의약품 등), 제조공정과 관련된 제조방법 발명(제법 발명), 제조장치 및 시스템 등이 전통적인 발명으로 이에 해당된다. 주목할 점은 상기 발명의 정의와는 별개로, 2000년 초반부터 출원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방법(비즈니스 모델, BM) 특허를 포함하여 보다 범위를 확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재 BM특허는 쇼핑, 의료, 오락, 교육, 금융 등 다양한 산업분야와 연계해 특히 창업(스타트업) 시 특허출원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BM특허란 영업방법과 컴퓨터 통신 수단이 결합된 특허로서, 굳이 전통적인 발명의 정의에 나와 있는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거나 '고도한 기술적 사상'과 무관하더라도 자신만의 영업방법에 새로운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모두 특허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식재산의 대상 및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는 지금, 본인의 아이디어가 과연 특허출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모두 특허의 대상이 된다고 해도 무방한 시대이다. 이때 중요한 점은 만약 본인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보다 적극적으로 재산적/법적 권리를 스스로 찾아 나설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최근 사례 하나를 예로 들어 보자. 길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올 겨울 핫 아이템인 '공기펌프를 이용한 토끼 모자'의 경우, 뉴스기사에 따르면 정작 해당 아이디어로 제품을 개발한 발명자인 ㈜월리샵(권용태 대표)은 겨우 1만 개 정도 팔았지만, 비슷한 시기에 다른 경쟁기업이 한 달 동안만 13만 개의 판매실적을 올렸다고 한다. 그야말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다른 사람이 버는 꼴이다.

물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이를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노하우로 보호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법적 보호 수단의 접근 용이성은 굳이 별론 하더라도, 최근 기업경영에서 화두가 된 특허경영의 시대에 맞추어 먼저 제품 홍보에 보유 특허의 적극 활용(특허마케팅), 벤처/이노비즈 인증 등을 포함한 각종 정부공인 인증서의 확보, 기보/신보 및 금융권의 특허담보대출(IP금융), 각종 정부 R&D지원제도 및 특허 기반 기술창업(스타트업) 시 지식재산권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하다는 점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

실무에서 특허청에 제출하는 특허출원서의 서지사항에 보면, '발명자'란과 '출원인'란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왜 구분을 해놓았을까? 주목할 점은 재산적 소유권이나 권리행사의 주체가 되는 자는 형식적인 발명자가 아니라 출원인(등록 시 특허권자로 변경)이라는 점이다. 그럼 여러분은 발명자 수준에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절대적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허권자가 될 것인가? 명심하자! 세상은 절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