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정(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SK하이닉스와 도시바-샌디스크 사건 등 우리 기업 이 영업비밀의 침해자나 피해자가 되는 사례, 특히 기술유출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각국도 제도정비에 나서고 있다. 미국에서는 47개 주가 따르고 있는 통일영업비밀법(UTSA)이 규정하는 영업비밀의 비밀성에 관한 ‘합리적 노력’이라는 법적 표현의 의미에 대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