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 법이 부여한 권리로, 특허 및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화예술 및 연구개발과 관련된 저작권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만성적으로 적자를 나타내 왔으며, 정부와 학계 등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관련 기존 통계로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수출입 현황을 명확하게 포착하기 어려웠으며, 이에 따라 정책당국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의 세부 원인분석 및 지식재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정부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전략을 수립·추진하는데 기여하고자 2017년 5월 특허청과 공동으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 모든 유형의 지식재산권 무역거래 현황을 포괄하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를 개발하여 공표하였다.

한편 2018년 2월에 공표된 통계를 보면 2017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19.9억 달러 적자로 전년대비 3.4억 달러 악화되었으나, 2010년 통계편제 이후 적자 규모가 역대 두 번째로 작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통계편제 이후 지속적으로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개선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경제발전 단계를 고려할 때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 될 수 있다. 특히 2017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거래에서는 기존의 패턴과는 다른 큰 특징이 나타난다.

기존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국내대기업이 전기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보유한 특허 및 실용신안권 등을 많이 사용함에 따라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2017년에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제약회사 및 게임업체의 특허권 수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수출 확대 등과 함께 국내 대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권,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등에서의 수지 개선 등으로 통계 편제이후 최초로 흑자 전환(2016년 -12.4억 달러 → 2017년 0.2억 달러)한 것이다. 반면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은 국내에 진출한 현지기업을 중심으로 상표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수입(import)이 증가함에 따라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2016년 -19.4억 달러 → 2017년 –30.3억 달러)하였다.

2017년에 발생한 지식재산권 무역거래 패턴의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일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날지 알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거래의 변환점이 될 수도 있고 관련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크므로 학계의 면밀한 연구와 더불어 정책당국의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