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Focus on IP Trend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출원건수, 등록 건수 등 제반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하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OECD, 미국특허청(USPTO), 유럽특허청(EPO)에서도 자국특허, 삼극특허, PCT 관련 자료 등 특허에 관한 다양한 통계 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재산통계는 기술혁신 성과를 측정하고 과학기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지식재산과 통계에 대한 이슈로는 지식재산통계, 특허출원동향, 지식재산지표 등에 대한 주제들이 소개되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2017년 12월에 발표한 ‘2017년 세계지식재산지표(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17)’에 따르면 중국이 2016년 세계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1위로 3관왕을 달성하였다. 2016년 세계 특허 출원 규모는 3,127,900건(전년 대비 8.3% 증가)으로 7년 연속 증가했고, 상표 출원은 6,997,600건(16.4%), 디자인 출원은 963,100건(10.4%)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지식재산 출원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16년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이 접수한 출원은 총 130만 건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였고, 이어서 미국 특허상표청(USPTO) 605,571건, 일본 특허청(JPO) 318,381건, 한국 특허청(KIPO) 208,830건, 유럽 특허청(EPO) 159,358건 순으로, 상위 5개청이 세계 출원의 84%를 차지하였다.

상표출원도 중국이 약 370만 건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뒤이어 USPTO 545,587건, JPO 451,320건, 유럽 지식재산청(EUIPO) 369,970건, 인도 지식재산청 313,623건 순이었다. 중국의 디자인 출원 건수는 963,100건, 출원에 포함된 디자인 개수는 120만 개로, SIPO의 출원은 총 650,344개의 디자인을 포함하여 전 세계의 52% 비중을 차지했으며, 뒤이어 EUIPO(104,522개), KIPO(69,120개), 독일(56,188개), 터키(46,305개) 순이었다.

특허청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2018년 1월,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최근 5년(2012년~2016년)간 창출된 ‘특허 성과’의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분석 결과, 2016년 국내 특허출원 30,807건, 국내 특허등록 16,670건 등 정부 R&D로 창출된 특허의 양적 현황은 최근 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였으나 정부 R&D 등록특허(2012년~2016년)의 질적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R&D를 통한 등록특허의 질적 수준은 국내 특허뿐만 아니라 미국 등록특허를 대상으로 분석하더라도 미국 연방 R&D 투자성과 보다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 R&D 특허의 미흡한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외 특허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Focus on IP Trend 6월호에서는 지식재산통계, 지식재산지표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지식재산과 통계’를 주제로 선정하였다. 동 주제는 서로 다른 영역의 활동들이 연관관계를 가지고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논의와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발간된 「Issue & Focus on IP」 가운데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수집된 기사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지식재산과 통계를 중심으로 지식재산통계, 특허출원,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지식재산창출, 통계분석, 과학기술혁신 등의 연관 이슈들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도출되었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유전자원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 경제심사, TRIPS, 의약품접근성, 제네릭의약품, 공중보건 등의 연관 이슈들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도출

2018년 지식재산과 통계 관련 주요 뉴스

2018년 4월 16일,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사회과학원사(社科文司) 장중량(张仲梁) 사장은 중국이 지난 몇 년간 과학기술 혁신과 특허 분야에서 큰 성장을 했다고 평가하며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중국은 2011년 이래로 전 세계 특허출원 건수 1위를 기록하였으며 2017년 특허출원 건수 138.2만 건이었다.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한 출원은 세계 2위, 국제 과학기술 논문 건수는 9년 연속 2위를 기록하였고 2017년 논문 피인용 수는 독일과 영국을 추월하여 세계 2위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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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0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8년 1월 특허출원 등에 대한 통계를 발표하였다. JPO는 일본의 산업재산권 출원 등의 상황에 대해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월별 데이터를 발표하며, 이를 토대로 매년 ‘특허행정 연차보고서(特許行政年次報告書)’를 작성하였다. 동 통계치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출원, 등록 및 심판 건수, 특허 및 상표에 관한 국제출원 건수 및 특허출원심사청구 건수에 대해 JPO의 통계처리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잠정 집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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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2일, 특허청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최근 5년(2012년~2016년)간 창출된 ‘특허 성과’의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분석 결과, 2016년 국내 특허출원 30,807건, 국내 특허등록 16,670건 등 정부 R&D로 창출된 특허의 양적 현황은 최근 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나 정부 R&D 등록특허(2012년~2016년)의 질적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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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식재산과 통계 관련 주요 뉴스

2017년 12월 6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2017년 세계지식재산지표(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17)’를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중국은 2016년 세계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1위로 3관왕을 달성하였다. 2016년 세계 특허 출원 규모는 3,127,900건(전년 대비 8.3% 증가)으로 7년 연속 증가했고, 상표 출원은 6,997,600건(16.4%), 디자인 출원은 963,100건(10.4%)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지식재산 출원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는 중국의 가파른 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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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2일, 한국은행은 2017년 상반기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를 발표하였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국제거래 현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서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모든 유형의 지식재산권 매매 및 사용거래를 포괄한다. 한국은행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를 발표해왔으며, 2016년 발표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19.1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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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15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통계 현황에 대한 연례보고서 ‘2016년 실태와 통계(Facts and figures 2016)’를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는 UKIPO에 2015년 ~ 2016년 출원·등록된 특허·상표·디자인과 이에 대한 심리에 대한 연간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동 보고서는 2016년 3월 집계된 2015년 통계 데이터와 2017년 3월 집계된 2016년 통계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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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지식재산과 통계 관련 주요 뉴스

2016년 11월 23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2016년 세계지식재산지표(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16)’를 발표하면서 중국이 100만 건 이상을 출원하며 세계 특허출원 증가의 원동력으로서 역할을 하였다고 언급했다. WIPO는 매년 동 보고서를 통해 각국 특허청, WIPO 및 세계은행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등 지식재산 전 분야에 걸쳐 출원, 등록 및 갱신과 관련된 통계 현황을 제공하였다. 2015년 세계 특허출원은 7.8%, 상표출원은 15.3%의 증가를 보였는데 이러한 성장의 주요 동력원은 중국으로, 중국은 특허출원 18.7%, 상표출원 27.4%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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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6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PCT 발명가의 성별에 관한 보고서(Identifying the gender of PCT inventors)’를 발표하였다. 양성 평등 달성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하나로, WIPO는 UN 전문기구로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양성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WIPO는 혁신 및 창의력을 비롯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촉진하고자 성별을 정책의 핵심 성과 지표로 하여 지식재산 관련 데이터 분류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동 보고서는 이러한 WIPO의 조사에 기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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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4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여성 발명가의 세계 특허출원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 ‘전 세계 발명자 성비에 관한 통계 보고서 : 여성 발명 중심으로(Gender profiles in worldwide patenting: An analysis of female inventorship)’를 발표함. 2016년 4월, UKIPO는 ‘영국 발명자 성비에 관한 통계 보고서’를 발표했고, 지난 9월, 그 후속으로 범위를 세계로 확장하여 ‘전 세계 발명자 성비에 관한 통계 보고서’ 초안 및 분석에 사용된 원데이터(raw data) 등을 발표한 바 있으며, 동 보고서는 그 완성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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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25일, 일본 지식재산 전문포털 IP Force社는 2016년 8월 25일을 기준으로 2016년 1월 ~ 8월 일본 특허 출원⋅등록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자사 웹사이트에 게재하였다. IP Force社는 일본 특허청의 특허공보(공개특허공보 및 특허공보)를 기준으로 일본 내 특허 출원⋅등록 통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기업별 특허 순위도 함께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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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6일, 미국 Patently-O는 공동발명에 의한 미국 특허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발표하였다. 동 발표에 따르면 1975년에 미국 특허의 대다수는 단독발명자에 의하여 등록되었으나, 그 이후로 꾸준히 하나의 특허가 다수의 발명자에 의하여 등록되는 추세가 나타났다. 1990년 무렵에는 미국 특허의 절반 이상이 공동발명자에 의한 특허로 나타났고, 오늘날에도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3명 이상의 발명자에 의한 실용특허(utility patents) 비율은 증가하고 있고, 단독발명자에 의한 실용특허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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