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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on IP People

IP 인력정보 네트워크 분석자료 소개

IP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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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on IP People에서는 "지식재산과 아이디어 보호"에 관련된 법·제도 및 관련 정책 등을 주제로 발간된 논문, 보고서 등의 저자정보를 활용해 IP 전문인력의 네트워크를 분석을 수행하였다. 저자들의 아이디어 관련 주요 이슈로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의 적용 및 한계, 재해석에 대한 내용으로 창작물에 내재된 아이디어의 표절 여부, 미국 판례상 아이디어 보호 법리에 대한 검토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공모전의 아이디어보호 개선방안, 아이디어의 법적 보호체계, 아이디어 도용방지를 위한 지침의 방향성을 제언하는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저작물에 대한 아이디어 보호에 관한 주제들 또한 다루어지고 있는데 연극저작물, 사진저작물, 게임저작물 등에서 침해판단 기준, 실질적 유사성, 보호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과 아이디어 보호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연구주제와 연계된 신재호, 정연덕, 김혁준 등 주요 연구자들의 인력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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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자
  • 신재호
    • 게임저작물의 보호 범위(한양법학, 2013)
    • 저작물의 온라인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행정규제에 관한 검토(창작과 권리, 2012)
    • 2차적 저작물의 개념 및 법적 취급에 관한 검토(창작과 권리, 2011)
    • 편집저작물성을 고려한 게임콘텐츠의 표절 여부 판단 :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의 재해석(디지털재산법연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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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연덕
    • 직무발명보상기준에 관한 연구(창작과권리, 2012)
    • 직무발명 보상기업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특허청 직무발명연구회, 2010)
    • 대학교수의 아이디어 유출과 창의 자본에 관한 법적 검토(경영법률,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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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혁준
    • 아이디어 보호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제도 개선방향(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 아이디어 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지식재산정책, 2013)
    • 공모전의 아이디어 보호 현황과 개선 방안(IP insigh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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