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on IP People

Focus on IP People에서는 "신지식재산의 보호"에 관련된 법ㆍ제도 및 관련 정책 등을 주제로 발간된 논문, 보고서 등의 저자정보를 활용해 IP 전문인력의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저자들의 신지식재산 보호 관련 연구는 영업비밀, 저작권,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핵심키워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신지식재산의 보호 관련 연구 가운데 영업비밀에 대한 주제는 다수의 연구자에 의해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었다. 이를 키워드로 한 연구는 공개소프트웨어의 영업비밀성과 보호범위, 영업비밀 유지관리 및 침해대응 방안, 영업비밀의 핵심조건, 영업비밀과 직무발명,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에서 영업비밀 특정의 정도 및 판단기준, 영업비밀 관리성 요건 등에 대한 연구가가 진행되고 있었다.

저작권에 관한 연구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적복제 규정 및 상호 운용성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한미 FTA의 소프트웨어산업 영향, 공개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위협과 보호방안,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 소프트웨어의 중고거래에 관한 저작권법적 해석과 문제점, 멀티유저 PC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이용허락계약 체결과 저작권 침해 문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프트웨어 특허의 법적 함의, 소프트웨어 플랫폼 시장의 특성과 독점규제소송의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었다.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컴퓨터 유지보수 시 컴퓨터프로그램의 일시적 복제, 소프트웨어 리버스 엔지니어링 규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목적과 규정, 컴퓨터프로그램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한 정량적 분석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외에도 냄새상표의 보호, 색채상표의 권리범위, 반도체산업의 발전과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고찰, 해양생명공학 미래기술 수요예측, 종업원의 직무발명과 영업비밀로서의 보호, 백워드 설계 모형을 적용한 소프트웨어 교과의 교수설계, 신지식재산의 동향분석 및 보호방안, 전통지식 관련 국제적 분쟁, 해외 유전자원 관련 제도 운영현황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주요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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