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on IP People
Focus on IP People에서는 "지식재산과 직무발명"에 관련된 법․제도 및 관련 정책 등을 주제로 발간된 논문, 보고서 등의 저자정보를 활용해 IP 전문인력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저자들의 직무발명 관련 연구는 직무발명, 직무발명보상, 발명진흥법, 직무발명귀속주체, 발명자주의 등의 핵심키워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직무발명과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주제는 다수의 연구자에 의해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이들 키워드는 국가경제발전 및 국가경쟁력 확보 관점, 기업혁신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직무발명에 있어서 권리귀속과 정당한 보상에 관한 문제 등의 주제와 연계되어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발명진흥법에 관한 연구는 권리귀속과 정당한 보상금 문제, 직무발명과 영업비밀로서의 보호,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 요소, 직무발명에 과한 국제사법적인 문제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직무발명 귀속 주체와 관련하여 직무발명에서 권리귀속과 정당한 보상금의 산정에 관한 연구,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권의 국공유화에 관한 연구, 직무발명자의 영업비밀 누설죄 성립 여부에 관한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다.
발명자주의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직무발명제도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성화 정책, 특허품질과 수량 결정요인으로서의 직무발명보상제도,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경업금지와 직무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관계, 직무발명제도의 허점 등에 대한 연구가 이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발명 장려를 위한 지식재산창출 지원 전략, 종업원의 퇴직 이후 직무발명과 동일성에 대한 판단, 대학의 직무발명규정 운영, 업무상 저작물과 직무발명 보호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 직무발명제도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주요 연구자
- 직무발명에 관한 섭외적 법률관계의 준거법과 사용자의 통상실시권 효력범위 : 대법원 2015. 1. 15.선고 2012다4763 판결을 대상으로(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5)
- 직무발명에 대한 발명자의 특허출원과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여부 :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1도15093 판결을 대상으로(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경업금지와 직무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관계(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2009)
- 근로자의 직무발명과 정당한 보상에 관한 연구(경희법학연구소, 2008)
-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에 대한 검토 : 일본의 직무발명 제도와 비교를 중심으로(서울지방변호사회, 2014)
- 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성화를 위한 산업재산권법제 관련 개선 방안(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
- 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성화 정책의 내용 및 시사점(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 직무발명자의 영업비밀 누설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계기로 살펴본 직무발명 귀속주체 :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도6676 판결(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 첨단기술의 국외유출범죄의 발생원인과 대응방안(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 직무발명의 이중양도에 관한 연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중양도를 중심으로(특허청, 2008)
-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권의 국·공유에 관한 발명진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대한변리사회, 2008)
-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권의 국ㆍ공유화에 관한 비판적 연구(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