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on IP People
Focus on IP People에서는 ‘지식재산 관련 법제’에 대한 법·제도 및 정책 등을 주제로 발간된 논문, 보고서 등의 저자정보를 활용해 IP 전문인력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저자들의 지식재산 관련 법제에 대한 연구는 특허법, 상표법, 미국특허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진보성 등의 핵심키워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으며, 특히 특허법에 대한 주제는 다수의 연구자에 의해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특허법을 키워드로 한 연구는 손해배상액 증액제도 및 산정방법, 삼성-애플 등 글로벌 기업 간의 특허분쟁, 배아줄기세포 등 의료 관련 윤리성·경제성·특허성의 문제, 컴퓨터프로그램의 특허법상 보호,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상표법에 관한 연구는 상표법에 의한 보호기준, 상표심사기준의 주요 쟁점, 한·미 FTA와 상표법 개정, 지리적표시의 보호, 법정손해배상제도와 손해배상액의 결정,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조화, 상표의 등록요건 등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저작권법과 관련해서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보호에 있어서 저작권법과 특허법의 역할, 소프트웨어 기업의 보호를 위한 특허법과 저작권법의 조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대한 저작권법·상표법·특허법의 종합적 검토, 저작권법과 디자인법의 교차영역에 관한 연구 등이 진행되었다. 지식재산 관련 법제를 아우르는 지식재산권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도 활발했는데 지식재산정책 추진을 위한 지식재산법제 정비 방안, 침해자의 부당한 이득 조정·환수에 관한 연구, 한국 지식재산법제의 발전과 국제적 위상 등에 대한 연구가 이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특허법원의 관할 집중 한·중·일 특허법의 조화와 통일, 나노발명에 대한 특허법적 보호, 게임산업에 있어서 특허법적 보호,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분석, FTA 체결을 위한 각국의 특허 및 상표법 비교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주요 연구자
- 특허발명의 진보성 결여 증명책임(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 프로그램 발명의 특허법에 의한 보호의 당위성(과학기술법연구원, 2017)
- 특허법의 손해배상론(동방문화사, 2016)
- 특허법의 진보성(박영사, 2016)
- 결합상표의 기술성 판단에 관한 실무상쟁점들의 비교법적인 고찰(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6)
-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에 관한 고찰(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 부정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고찰(사법발전재단, 2014)
- 다국적 기업의 특허권 라이선스 계약의 거래거절에 관한 공정거래법상 적용 문제의 검토(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 상품 외관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의한 법적 보호의 유형과 그 구분(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2017)
- 특허법상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발명의 동일성 판단 기준(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4)
- 컴퓨터프로그램의 특허법상 보호에 관한 특허법 제2조 개정시안의 법적 의의 및 과제(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신기술과 지적재산권법(한남대학교 출판부,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