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on IP Research

2018년 8월호 Focus on IP Research에서는 「지식재산 관련 법제」를 주제로 IP 학술DB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 영미, 일본의 지식재산 학술DB에서 지식재산 관련 법제와 연계된 4,029건의 학술DB를 추출하였고, 도출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여 지식재산 관련 법제와 연계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키워드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특허법, 미국, 상표법, 지식재산법, 특허침해 등의 키워드가 중심이 되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특허법원, 저작권법, 발명, 특허소송 등의 키워드 또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지식재산 관련 법제에 연계된 주요 키워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지식재산 관련 법제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

• 지식재산과 국제협력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구분	키워드	상대적 중요도
  1	특허법	58
  2	미국	32
  3	상표법	29
  4	지식재산법	21
  5	특허침해	15
  6	특허법원	12
  7	저작권법	12
  8	발명	11
  9	특허소송	11
  10	디자인보호법	10
  11	TRIPs	9
  12	대법원	9
  13	혁신	8
  14	특허판례	8
  15	미국특허상표청	8

• 지식재산과 창작자 권리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구분	키워드	상대적 중요도
  16	저작권침해	7
  17	특허적격성	7
  18	기술혁신	7
  19	라이선스	7
  20	지식재산보호	6
  21	직무발명	6
  22	특허분쟁	6
  23	소프트웨어	6
  24	특허제도	6
  25	부정경쟁방지법	6
  26	저작권	6
  27	손해배상	5
  28	상표권보호	5
  29	의약품	5
  30	진보성	5

지식재산 관련 법제에 대한 연구는 특허법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미국, 특허침해, 특허소송, 발명, 특허판례 등의 이슈와 연계되었으며 기타 지식재산법을 중심으로 상표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네트워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법제와 관련된 주요 주제를 살펴보면 특허법, 상표법 등의 지식재산법을 핵심 키워드로 하여 IP5 국가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의 보호제도, 지식재산권의 소송제도 및 특허침해 소송과 배상 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허법과 관련하여 특허법 개정 논의, 직무발명보상제도, 특허법 조약의 국내외 영향, 특허분쟁에 대한 경제적·특허법적 고찰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상표법과 관련하여 상표법상 등록적격성과 기술성 판단, 상표심사기준의 주요 내용, 상표권 보호, FTA협상에서의 상표법의 주요 쟁점 등의 연구가 있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연구는 지식재산권 소송제도, 지식재산권 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 제고,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국제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등의 연구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외에도 경쟁법과 지식재산법의 조화, FTA에서의 특허쟁점,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침해 쟁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법적 보호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