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on IP Research

2018년 5월호 Focus on IP Research에서는 「지식재산과 창작자 권리」 관련 IP 학술 DB 분석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 영미, 일본의 지식재산 관련 학술DB를 대상으로 ‘창작자’ 관련 키워드를 적용하여 한국, 영미, 일본 총 209건의 학술DB를 추출하였다. 국가별로 보면 지식재산과 창작자 권리에 관한 연구는 한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술DB에서 도출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여 창작자 권리에 관련된 네트워크 분석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키워드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창작성, 저작권보호, 저작권법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창작자, 독창성, 저작권침해, 저작물, 저작권제도 등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지식재산과 창작자 권리에 연계된 주요 키워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지식재산과 창작자 권리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

• 지식재산과 창작자 권리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구분	키워드	중요도
  1	창작성	30
  2	저작권보호	14
  3	저작권법	13
  4	창작자	8
  5	독창성	8
  6	저작권침해	7
  7	저작물	7
  8	저작권제도	7
  9	저작권	7
  10	실질적유사성	7

• 지식재산과 창작자 권리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구분	키워드	중요도
  11	저작인격권	7
  12	저작권귀속	6
  13	아이디어표현이분법	5
  14	동일성유지권	5
  15	영국	4
  16	창작자주의	4
  17	기술적보호조치	3
  18	편집물	3
  19	2차적저작물	3
  20	디자인권	3

지식재산과 창작자 권리에 대한 연구는 저작권법, 저작권보호, 저작권침해, 저작권제도 등 저작권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더불어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인 창작성, 독창성, 실질적 유사성 등에 대한 연구와 음악, 무용, 미술 등 다양한 저작물의 창작에 대한 연구 등 여러 방면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네트워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창작자의 권리와 저작권에 관련된 주요 주제를 살펴보면, 저작권법, 저작권보호, 저작권침해를 핵심 키워드로 창작성, 창작자 등의 키워드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작권으로 보호되기 위한 창작성의 정도 및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별에 대한 연구, 불법복제 근절을 통한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더불어 저작권법의 시각에서 본 연극연출의 창작성과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나 창작자주의의 변용과 직무저작제도에서의 권리귀속 문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저작물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주얼 일러스트레이션에 있어서 광고사진 작가와 촬영 의뢰인의 사이의 저작권 소유에 관한 연구, 광고사진의 소유권과 저작권, 그리고 저작물성에 대한 연구, 창작뮤지컬의 저작권 또는 UCC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법 적용의 쟁점 및 미국 패러디 관련 판례의 시사점 등을 다루고 있었다.

그 외에도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행사 방법, 협업저작물의 창작과 관련된 저작권법적 문제 및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와 디자인보호에 연관된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디자인 권리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디자인 보호대상의 확대에 따른 문제점 검토 및 해결방안 연구, 디자인의 유사성 및 창작성 판단에 관한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