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on IP People

Focus on IP People에서는 '지식재산과 창작자 권리'에 관련된 법․제도 및 관련 정책 등을 주제로 발간된 논문, 보고서 등의 저자정보를 활용해 IP 전문 인력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식재산과 창작’을 주제로 한 주요 연구자는 최상필, 배대헌, 박경신 등으로 관련 연구는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들의 창작자 권리 관련 연구는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주로 무용저작물, 영상저작물, 음악저작물, 디지털 저작물 등의 소유권과 저작권 및 저작물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각 저작물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적 보호 방안 논의가 주요 내용이다. 특히 데이터베이스나 컴퓨터 프로그램 등 디지털저작물에 대해서는 현행 저작권법상의 쟁점을 살펴보고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콘텐츠의 보호 및 유통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무상 저작물과 공동저작물의 창작에 관련된 저작권법적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행사 방법과 위배에 따른 책임에 관한 연구, 위탁저작물의 업무상저작물성과 권리귀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었다. 그 외에도 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하는 기준과 보호범위에 대한 논의, 한미 FTA로 인한 저작권 보호 기간에 연장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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