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on IP Research

2018년 10월호 Focus on IP Research에서는 「지식재산과 직무발명」을 주제로 관련 IP 학술 DB 분석을 위해 하였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 영미, 일본의 지식재산 학술 DB에서 ‘직무발명’ 관련 키워드를 적용하여 총 89건의 학술DB를 추출하였고, 도출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직무발명과 관련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키워드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직무발명, 직무발명보상, 특허법, 대법원, 특허등록 등의 키워드가 중심이 되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권리귀속, 중국, 조세제도, 직무발명보상금 등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지식재산과 직무발명에 연계된 주요 키워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지식재산과 직무발명 관련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

• 지식재산과 금융 관련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구분	키워드	상대적 중요도
  1	직무발명	51
  2	직무발명보상	33
  3	특허법	16
  4	대법원	15
  5	특허등록	15
  6	권리귀속	9
  7	중국	8
  8	조세제도	7
  9	직무발명보상금	7
  10	지식재산실무	6
  11	특허실무	6
  12	지식재산판례	6
  13	기업	6
  14	지식재산권법	6
  15	발명	5

• 지식재산과 창작자 권리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구분	키워드	상대적 중요도
  16	발명진흥법	5
  17	미국	5
  18	R&D	5
  19	대학	5
  20	특허권	5
  21	소득세법	4
  22	소득구분	4
  23	세무	4
  24	특허제도	4
  25	지식재산제도	4
  26	특허출원	4
  27	직무발명규정개정	4
  28	지식재산동향	4
  29	지식재산권	4
  30	기술이전	4

지식재산과 직무발명에 대한 연구는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권리귀속, 특허등록, 직무발명보상규정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허법과 관련해서는 발명진흥법, 특허실무, 권리귀속, 지식재산실무, 기업 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대법원을 중심으로 기술이전, 직무발명보상금, 조세제도, 특허판례,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연구가 연계되어 있다.

네트워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직무발명과 관련된 세부 연구주제를 살펴보면, 직무발명 및 직무발명보상을 핵심 키워드로 대학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관세 관련 쟁점 연구, 연구성과에 대한 대학교수의 직무발명 권리귀속 및 보상에 관한 연구, 직무발명의 특허무효사유가 보상금의 산정에 미치는 영향 등 직무발명보상금과 과세의 문제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특허법과 관련해서는 직무발명제도의 지침, 글로벌 특허전쟁 대응 방안, 특허분쟁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연계되고 있으며, 권리귀속과 관련하여 산ㆍ학ㆍ연 공동연구의 지식재산권 귀속과 활용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