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on IP Research

2018년 12월호 Focus on IP Research에서는 「신지식재산의 보호」를 주제로 관련 IP 학술 DB 분석을 수행하였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 영미, 일본의 지식재산 학술 DB에서 ‘신지식재산’ 관련 키워드를 적용하여 총 303건의 학술 DB를 추출하였고, 도출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신지식재산과 관련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키워드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신지식재산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영업비밀, 영업비밀보호 등의 키워드가 중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특허, 영업비밀침해, 특허적격성, 저작권보호, 생명공학 등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신지식재산에 연계된 주요 키워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신지식재산의 보호 관련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

• 신지식재산의 보호 관련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구분	키워드	상대적 중요도
  1	신지식재산	57
  2	소프트웨어	26
  3	영업비밀	18
  4	영업비밀보호	16
  5	미국	15
  6	대법원	11
  7	소프트웨어특허	10
  8	영업비밀침해	10
  9	특허적격성	9
  10	저작권보호	9
  11	생명공학	9
  12	부정경쟁방지법	8
  13	특허판례	8
  14	오픈소스	6
  15	특허권보호	6

• 지식재산과 창작자 권리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구분	키워드	상대적 중요도
  16	상표권보호	5
  17	특허침해	5
  18	저작권침해	5
  19	영업비밀보호법	5
  20	지식재산보호	5
  21	지리적표시	5
  22	사이버공간	4
  23	지식재산관리	4
  24	지식재산동향	4
  25	저작권판례	4
  26	특허소송	4
  27	발명	4
  28	컴퓨터	4
  29	특허법	4
  30	라이선스	4

신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는 소프트웨어, 영업비밀, 영업비밀보호, 영업비밀침해 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는 저작권보호, 오픈소스, 특허법 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영업비밀을 중심으로는 영업비밀보호, 영업비밀침해, 영업비밀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네트워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신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세부 연구주제를 살펴보면, 신지식재산을 핵심 키워드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와 관련한 법적 보호 방안, 업무상 창작자 지위 인정 및 보상, 인간 유전체 연구 관련 국제 특허성, 유전자원 특허와 TRIPs 비차별주의에 대한 연구, 저작권법상 프로그램특례규정,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적복제 규정 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있었다.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기술, 기술가치평가, 다운로드된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저작물의 중고판매, 소프트웨어 부당사용 행위의 규제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영업비밀과 관련해서 해외 영업비밀 분쟁과 대응가이드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