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28일, 일본 훼미리마트社는 점포의 상징으로 사용해온 브랜드 색채를 활용하여 ‘색채만으로 된 상표’로 일본 특허청(JPO)에 등록되었다고 발표함. 훼미리마트社는 파란색과 녹색을 기조로 하여 동 브랜드 컬러를 1992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여 식별력이 있다는 점에서 ‘색채만으로 된 상표’로 등록을 인정하는 판단을 받음

2018년 8월 31일, 유럽 위원회(European Council)는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의 지리적 표시제도 이슈에 관해 고려해봐야 한다고 언급함. 2018년 7월 영국이 발간한 ‘영국과 EU의 미래관계(the Futur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Kingdom and the European Union)’ 백서에서, 영국은 자국 지리적 표시 상품에 대한 자국 내에서의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명료한 관련 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을 언급함

2018년 8월 1일, 일본 농림수산성은 필리핀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식물품종보호 포럼’의 제11차 본 회의에서 모든 참가국들이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 동맹(UPOV)’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10년 전략(10-Year Strategic Plan)’이 채택되었다고 발표함.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의 식물품종보호 제도의 정비 및 충실화를 목적으로 일본, 한국, 중국과 ASEAN 10개국으로 구성된 ‘동아시아 식물품종보호 포럼’을 2007년에 설립함. 동 포럼을 통해 식물품종보호 시스템 도입 및 UPOV 회원국의 이점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의식 계발, 인재 육성, 법령 협의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2018년 3월 14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ㆍ실용신안 심사기준’ 중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관한 심사기준을 개정하고 이와 함께 ‘특허ㆍ실용신안 심사핸드북’을 개정함. 동 개정은 새로운 기술의 대두로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이 많은 기술 분야에서 창출되기 때문에 심사관, 이용자가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발명 해당성 및 진보성에 관한 심사기준의 이해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른 조치임

2017년 11월 15일, 중국 국가임업국(国家林业局) 식물신품종보호판공실(植物新品种保护办公室)은 유럽품종보호청(Community Plant Variety Office, CPVO)과 중국 베이징시에서 식물신품종 보호를 위한 합작 협의를 체결함. CPVO는 1995년에 설립된 유럽연합(EU)의 식물신품종 관련 기구로 EU 25개국 식물신품종권의 심사 및 등록을 담당함. CPVO가 올해 10월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CPVO는 세계 최대의 식물신품종 신청건수 및 등록건수를 보유하며, 2012년~2016년 전 세계 신청건수의 21.4%, 등록건수의 24.5%를 차지함

2017년 9월 26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5년 4월부터 등록을 인정하기 시작한 새로운 타입의 상표 중 ‘음악적 요소’만으로 된 소리상표에 대하여 다이코社 등 3개사가 첫 등록인정이 되었다고 공개함. JPO는 기업의 브랜드 전략의 다양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문자나 도형에 소리상표, 동작상표, 색채만으로 된 상표 등 새로운 타입의 상표에 대하여 2015년 4월부터 출원 접수를 개시하였음

2017년 6월 29일, 유럽 특허기구 행정위원회(Administrative Council of the European Patent Organisation)는 본질적인 생물학적 방법(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을 통해 획득된 동ㆍ식물 발명의 특허성(patentability)을 배제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정함. 1999년, 유럽 특허청(EPO)은 유럽연합(EU) 생명공학지침에 따라 유럽 특허법 시행령(Implementing Regulations)을 일부 개정하면서 동 지침을 특허성 판단에 있어서 보충적 해석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함

2016년 12월 25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 제25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중의약법(中华人民共和国中医药法)’이 최종 통과됨.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중의약 조제방법, 추출물 등이 새롭게 발명되고 있어 중의약에 대한 사법 및 행정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 현재 윈난성(云南省)의 백약(白药) 등 중국 전통 중의약은 영업비밀로 보호받고 있으며 특허출원을 통한 법적 보호도 가능하지만, 여전히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함

2016년 12월 2일, 프랑스 특허청(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 INPI)이 Liffol-le-Grand에 위치한 Liffol 본부(Liffol Headquarters) 의자에 최초로 승인한 지리적표시에 대해 발표함. ‘Pôle Lorraine 목재가구’는 좌석, 암체어, 소파 등의 제조업체가 포함된 협회이며, Liffol 본부(the headquarters of Liffol)에 지리적표시 관리를 위임함

2016년 9월 1일, 농림수산성은 일본 식물품종의 해외품종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이스라엘 심사 당국에 일본 품종을 출원할 때 일본의 품종등록 심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물품종보호에 관한 심사협력 협약을 체결함. 일본의 종묘 및 농산물 수출 확대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식물품종의 지식재산권을 해외에서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짐. 이와 관련하여, 「식물의 신품종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Union pour la protection des obtentions vegetales, UPOV)」은 UPOV 회원국이 식물품종 심사시 타국의 심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16년 7월 7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 SAIC) 상표국(商标局)은 중국 최초로 중국국제방송국(CRI)의 소리상표 등록을 결정하고 등록증서를 발급함. 중국에서 소리상표는 최근에 상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현재 등록절차 및 심사기준을 완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2014년에 개정된 「상표법」 제8조에서 처음으로 소리를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고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