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on IP Trend
세계 경제가 국가 간 영역을 넘어 글로벌화됨에 따라 각국의 해외출원 건수도 증가하여 기업들의 국경을 넘은 기술보호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 및 지식재산분야의 발전을 위해 국제적인 협력이 중요한 요건이 되었다. IP Trend에서 분석된 지식재산과 국제협력에 대한 주요 이슈로는 지식재산협력, 국제협력, 지식재산보호, 특허심사하이웨이 등에 대한 주제들이 있으며, 관련 기사 중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 지식재산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선진 5개국(한국, 미국, 중국, 유럽, 일본)의 심판기관장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2018년 4월 25일 서울에 모여 특허심판원의 역할과 미래 정책방향, 심판분야 국제협력 활성화와 심판 품질 향상 등 미래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식재산 선진 5개 국가의 심판기관장은 최근 지식재산 분쟁이 점차 대형화, 글로벌화 되고 있지만 국가마다 심판제도가
달라 서로의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특허심판분야의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특허협력 다자회의’를 통해 5개 국가의 심판기관이 참여하는 정기 심판협력 협의체 신설을 약속하였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2018년 2월 WIPO GREEN 사업의 일환으로 청정에너지, 대기, 수질 및 농업 관련 기술에 중점을 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매치메이킹 프로젝트(matchmaking project)를 개시하였다. WIPO GREEN은 2013년 설립된 플랫폼으로, 환경관련 기술 보급 및 혁신의 촉진을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와 파트너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술과 서비스 제공자, 혁신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자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2018년 1월 유럽연합(EU)-중국 협력 프로젝트인 ‘IP Key China’ 프로젝트를 공식 출범하였다. EU는 해외 국가와의 국제협력 프로젝트로서 지난 2013년부터 중국 상무부와 함께 중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및 지식재산 제도 이용자의 이익 증진을 위한 ‘IP Key’ 프로젝트를 시행해왔다. 동 프로젝트는 EUIPO 및 유럽 특허청(EPO)에 의해 4년간(2013년 7월 ~ 2017년 6월) 공동 시행되었으며, 그 결과 중국 상무부와 공동 플랫폼 형성, 심층연구, 데이터베이스 및 도구 개발,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양국 간 협력을 증진시켜왔다. 이에 EU와 중국은 기존 ‘IP Key’ 프로젝트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후속 프로젝트인 ‘IP Key China’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Focus on IP Trend 7월호에서는 국제협력, 심사협력 그리고 지식재산협력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지식재산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동 주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영역의 활동이 연관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논의와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발간된 「Issue & Focus on IP」 가운데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ㆍ외에서 수집된 기사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지식재산과 국제협력’을 중심으로 지식재산협력, 국제협력, 지식재산보호, 특허심사하이웨이, 지식재산전문가양성, 통합특허법원협정 등의 연관 이슈들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도출되었다.

2018년 지식재산과 국제협력 관련 주요 뉴스
2018년 4월 25일, 특허청은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특허심판원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와 공동으로 ‘지식재산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는 올해 특허심판원(원장: 고준호)의 개원 20주년을 기념하여 앞으로의 특허심판원의 역할과 미래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세계 지식재산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선진 5개국(한국, 미국, 중국, 유럽, 일본)의 심판기관장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심판분야 국제협력 활성화와 심판 품질 향상 등 미래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 했다.
원문 보기2018년 2월 8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WIPO GREEN 사업의 일환으로 청정에너지, 대기, 수질 및 농업 관련 기술에 중점을 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매치메이킹 프로젝트(matchmaking project)를 개시 했다. WIPO GREEN은 2013년 설립된 플랫폼으로, 환경관련 기술 보급 및 혁신의 촉진을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및 파트너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술과 서비스 제공자, 혁신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자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원문 보기2018년 1월 17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유럽연합(EU)-중국 협력 프로젝트인 ‘IP Key China’ 프로젝트를 공식 출범 했다. EU는 해외 국가와의 국제협력 프로젝트로서 지난 2013년부터 중국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ofCOM)와 함께 중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및 지식재산 제도 이용자의 이익 증진을 위한 ‘IP Key’ 프로젝트를 시행해왔 다. 동 프로젝트는 EUIPO 및 유럽 특허청(EPO)에 의해 4년간(2013년 7월 ~ 2017년 6월) 공동 시행되었으며, 그 결과 MofCOM과 공동 플랫폼 형성, 심층연구, 데이터베이스 및 도구 개발,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해 왔다.
원문 보기2017년 지식재산과 국제협력 관련 주요 뉴스
2017년 12월 22일, 유럽 특허청(EPO)은 캐나다 특허청(CIPO), 이스라엘 특허청(ILPO), 멕시코 특허청(IMPI) 및 싱가포르 특허청(IPOS)과 현재 실시 중인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시범 프로그램을 연장한다고 발표 했다. 2014년 9월, EPO는 2014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당사국 총회에서 CIPO, IMPI 및 IPOS와 지식재산권에 대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양자간 협약을 통해 PPH 시범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원문 보기2017년 12월 12일, 유럽형사경찰기구(Europol)는 기관 내 유럽 집행당국 간 협력기구인 유럽 지식재산 범죄 연합(Intellectual Property Crime Coordinated Coalition, IPC3)의 2017년 성과를 발표 했다. 2016년 7월 12일, 유럽형사경찰기구는 온·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불법복제 척결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 지식재산청(EUIPO)과 공동으로 IPC3를 창설했다.
원문 보기2017년 11월 29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개발도상국의 발명가를 무료로 지원하는 ‘발명가 지원 프로그램(Inventor Assistance Program, IAP)’이 공식 출범 이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첫 번째로 실시되었다고 발표 했다. WIPO는 개발도상국의 특허 출원 중 다수가 절차적인 문제로 인해 거절된다는 것에 착안했다. 도움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의 발명가 및 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지식과 접근성을 제고하고 전 세계 혁신을 증대시키고자 IAP를 추진해왔다.
원문 보기2017년 11월 15일, 중국 국가임업국(国家林业局) 식물신품종보호판공실(植物新品种保护办公室)은 유럽품종보호청(Community Plant Variety Office, CPVO)과 중국 베이징시에서 식물신품종 보호를 위한 합작 협의를 체결 했다. CPVO는 1995년에 설립된 유럽연합(EU)의 식물신품종 관련 기구로 EU 25개국 식물신품종권의 심사 및 등록을 담당한다.
원문 보기2017년 7월 31일, 대만 지혜재산국(TIPO)은 폴란드 특허청(Polish Patent Office, PPO)과 2017년 8월 1일부터 특허심사하이웨이(PPH) Mottainai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발표 했다.. TIPO는 현재 미국 특허청(USPTO), 일본 특허청(JPO), 스페인 특허청(SPTO), 한국 특허청(KIPO)과 PPH 프로그램을 실시 중 이다. 동 PPH Mottainai 프로그램 실시에 따라 양국의 출원인이 특허 출원 시 신속하게 특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원문 보기2016년 지식재산과 국제협력 관련 주요 뉴스
2016년 11월 28일, 세계무역기구(WTO)는 도미니카 연방(Dominica)이 ‘TRIPS 협정에 대한 개정의정서’에 대한 수락서를 기탁하였다고 발표했다. ‘TRIPS 협정에 대한 개정의정서’는 2005년 12월 WTO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GC)에서 채택된 TRIPS 협정에 대한 개정의정서로 개발도상국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채택되었으며 WTO 회원국의 3분의 2가 공식적으로 수락하는 때에 발효된다.
원문 보기2016년 9월 22일, 일본 일중경제협회(日中経済協会)는 2016년도 방중단을 파견하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정부 간부와의 회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요구 했다. 대기업 총수들로 구성된 일중경제협회는 7대 일본-중국 우호단체의 하나로 1975년부터 방중단을 파견하고 있 다. 2016년도 방중단은 70개 일본 기업 관계자를 포함하여 약 230명이 참가한 사상 최대 규모이며, 2016년 9월 20일 ~ 24일 베이징을 방문하여 중국 주요 인사들과의 회담을 통해 일본과 중국의 경제 협력 등에 대해 논의 했다.
원문 보기2016년 9월 1일,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은 이스라엘과 식물품종보호에 관한 심사 협력 각서에 서명하고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 했다. 일본의 종묘 및 농산물 수출 확대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식물품종의 지식재산권을 해외에서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 졌다. 이와 관련하여, 「식물의 신품종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Union pour la protection des obtentions vegetales, UPOV)」은 UPOV 회원국이 식물품종 심사시 타국의 심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문 보기2016년 8월 8일, 대만 지혜재산국(Taiw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IPO)은 2016년 6월 기준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시행 현황을 발표 했다. 현재 대만은 미국, 일본, 스페인과 PPH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과는 2015년 7월 1일부터 5년간 PPH 시범사업 프로그램을 시행 중에 있다.
원문 보기| 일자 | 제목 |
|---|---|
| 2018 06월호 | 지식재산과 통계 |
| 2018 05월호 | 지식재산과 창작자 권리 |
| 2018 04월호 | 지식재산과 창업 |
| 2018 03월호 | 지식재산과 유전자원 |
| 2018 02월호 | 지식재산과 의약산업 |
| 2018 01월호 | 지식재산과 통합특허법원 |
| 2017 12월호 | 지식재산과 특허정보 |
| 2017 11월호 | 지식재산과 데이터베이스 |
| 2017 10월호 | 지식재산과 과학기술 |
| 2017 09월호 | 지식재산과 공정거래 |
| 2017 08월호 | 지식재산과 공유 |
| 2017 07월호 | 지식재산 인재양성 |
| 2017 06월호 | 지식재산과 전자상거래 |
| 2017 05월호 | 지식재산과 인공지능(AI) |
| 2017 04월호 | 지식재산과 거버넌스 |
| 2017 03월호 | 지식재산과 국제조약 |
| 2017 02월호 | 지식재산과 빅데이터 |
| 2017 01월호 | 지식재산과 무역 |
| 2016 12월호 | 국가지식재산전략 |
| 2016 11월호 | 제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 |
| 2016 10월호 | 직무발명 |
| 2016 09월호 | 상표보호 |
| 2016 08월호 | 지식재산 인식제고 |
| 2016 07월호 | 지식재산과 중소기업 |
| 2016 06월호 | 기술이전 |
| 2016 05월호 | 특허심판·소송의 조화와 협력 |
| 2016 04월호 | 지식재산과 연구개발 |
| 2016 03월호 | 지식재산과 조세 |
| 2016 02월호 | 제약산업 |
| 2016 01월호 | 영업비밀보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