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lcomm社는 최근 Apple社와 치열한 법적 분쟁을 치르고 있음. 2018년 9월 25일, 미국 모바일 칩셋 제조회사인 Qualcomm社는 Apple社가 자사의 통신칩 영업비밀을 Intel社에게 불법적으로 공유하였다고 주장하며 추가소송을 제기함. 이에 앞서, 2017년 1월, Apple社는 Qualcomm社가 기술사용에 대한 불공정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지방법원에 Qualcomm社를 제소하고,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로열티 지급을 유예함

2018년 8월 14일, 미국의 LED 제조회사인 Lumileds社가 중국의 LED 제조회사인 Elec-Tech International(ETI)社를 상대로 영업비밀 소송에서 승소하였음. 캘리포니아州 고등법원은 ETI社가 Lumileds社의 영업비밀을 탈취하였다고 평결하였음. Lumileds社는 ETI社가 플래시 폰, 자동차 헤드라이트 및 일반조명에 사용되는 고출력 LED 제조와 관련된 자사의 핵심기술을 도용했다고 주장함

2018년 3월 1일, 일본 경제신문(日本経済新聞)社는 중국에서 일본 기업의 기술 유출에 대하여 2017년 6월 ~ 2018년 2월 기간 동안 186개의 일본 기업 내부 문서가 게재되고 있어 우려가 된다고 보도함. IT 관련 회사 크로스워프社가 중국의 인터넷기업 바이두社가 운영하는 문서 공유 사이트 ‘바이두 문고’를 조사한 결과, 2017년 6월 ~ 2018년 2월에만 비밀을 의미하는 주의 사항이 적힌 186개의 문서가 게재되어 있었음. 바이두 문고에서 일본 기업의 자료 유출은 2013년에도 문제가 되어 일본무역진흥기구가 삭제 요청 방법 등을 정리한 자료를 인터넷으로 공표하였음

2017년 8월 31일,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외국인투자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특별행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동 특별행동은 2017년 8월 7일에 국무원(国务院)이 발표한 ‘외자 확대 촉진에 관한 몇 가지 조치’를 실천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는 중국 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최초의 특별행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2017년 7월 6일, 특허청은 영업비밀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등급 자가확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발표함. 영업비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맞는 관리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중소기업이 비밀등급 분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특허청에서는 연구를 통해 우리 기업의 현실에 적합한 비밀 등급 체계를 마련하고,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실무자의 업무 부담 경감을 도모함

2017년 5월 17일, 미국 T-Mobile社는 자사의 휴대폰 시험용 로봇(phone-testing robot) 기술을 알아내기 위해 첩보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Huawei Device USA社(이하 ‘Huawei 社’라 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함. 2014년 9월, T-Mobile社는 Huawei社를 상대로 휴대폰 시험용 로봇 기술인 ‘태피(Tappy)’를 무단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함. T-Mobile社에 따르면, 태피 로봇은 사람의 단말기 사용을 정확하게 흉내를 낼 수 있어 이를 통해 제품의 반품율과 관련문제들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음

2017년 2월 23일, 미국의 Waymo社는 Uber Technologies(이하 ‘Uber’社)와 Ottom otto社를 상대로 자율주행시스템에 관한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Waymo社의 전임 직원인 Anthony Levandowski는 2016년 1월 퇴임직전에 약 14,000건에 달하는 회사의 기밀 자료를 다운로드받음. Anthony Levandowski는 Waymo社를 사임한 후 2016년 5월 Ottom otto社를 설립했고, 이후 Ottom otto社는 Uber社에 의해 인수됨

2016년 6월 10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최초로 「영업비밀보호법(Defend Trade Secrets Act, DTSA)」을 적용하여 판결함. DTSA는 2016년 5월 11일 Obama 대통령의 서명에 따라 법률로 확정(Public Law No: 114-153)되었으며, 영업비밀 침해 시 연방법원에 곧바로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 최초의 법규정을 포함하여 영업비밀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음

2016년 5월 27일, 중국 상무부(商务部) 무역구제조사국(贸易救济调查局)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중국 40개 철강기업에 대해 관세법 제337조에 근거하여 조사하겠다고 발표하자 강한 불만을 표하며 반발함. 2016년 5월 26일, ITC는 중국 40개 철강기업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탄소강·합금강 제품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함

2015년 12월 2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15년 중국의 WTO 규정 준수에 관한 의회 보고서(2015 Report to Congress On China’s WTO Compliance)」를 발표함. 동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14년 전 WTO 체계에 편입된 후, 미국을 포함한 교역국들과의 무역 및 투자가 급격히 확장되었으며, 2001년 이후 중국에 대한 미국 상품의 수출은 545%, 서비스 수출은 733% 증가. 동 보고서는 WTO 의무 준수를 위한 중요 영역인 지식재산권 집행과 영업비밀 보호, 중국의 산업 정책과 국유 기업에 대한 지원, 서비스, 농업 정책, 투명성 등에 대한 중국의 조치를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