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on IP Research

2018년 11월호 Focus on IP Research에서는 「지식재산과 영업비밀」을 주제로 관련 IP 학술 DB 분석을 수행하였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 영미, 일본의 지식재산 학술 DB에서 ‘영업비밀’ 관련 키워드를 적용하여 총 172건의 학술 DB를 추출하였고, 도출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영업비밀과 관련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키워드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영업비밀, 영업비밀보호,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침해, 영업비밀보호법, 지식재산보호 등의 키워드가 중심이 되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영업비밀판례, 지식재산권법, 지식재산동향, 지식재산실무, 특허법 등의 키워드 또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지식재산과 영업비밀에 연계된 주요 키워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지식재산과 영업비밀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

• 지식재산과 영업비밀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구분	키워드	상대적 중요도
  1	영업비밀	53
  2	영업비밀보호	31
  3	부정경쟁방지법	14
  4	영업비밀침해	14
  5	영업비밀보호법	9
  6	미국	9
  7	지식재산보호	8
  8	한국	7
  9	영업비밀판례	5
  10	지식재산권법	5
  11	지식재산동향	4
  12	지식재산실무	4
  13	특허법	4
  14	관세법	3
  15	구제수단	3

• 지식재산과 창작자 권리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구분	키워드	상대적 중요도
  16	부당이용	3
  17	사이버공간	3
  18	특허출원	3
  19	대법원	3
  20	유럽연합	3
  21	라이선스계약	3
  22	지식재산신탁	3
  23	부정경쟁행위	3
  24	영업비밀관리	3
  25	지식재산권	3
  26	중국	3
  27	기술정보	3
  28	저작권보호	2
  29	영업비밀공개	2
  30	특허침해	2

지식재산과 영업비밀에 대한 연구는 영업비밀보호, 영업비밀침해, 미국,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보호법 등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영업비밀보호와 관련해서는 영업비밀침해, 영업비밀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지식재산관리 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을 중심으로는 기술이전, 직무발명보상금, 조세제도, 특허판례,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네트워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영업비밀과 관련된 세부 연구주제를 살펴보면, 영업비밀보호,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침해, 영업비밀보호법 등을 핵심 키워드로 영업비밀의 중요성 및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활용, 고용계약 종료 후의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영업비밀의 성립 조건, 해외의 영업비밀보호제도 비교 등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법률의 개선방안, 형사처벌 관련 규정, 정보절도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응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영업비밀침해와 관련하여 침해 입증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준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