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on IP People

Focus on IP People에서는 "지식재산과 영업비밀"에 관련된 법ㆍ제도 및 관련 정책 등을 주제로 발간된 논문, 보고서 등의 저자정보를 활용해 IP 전문인력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저자들의 영업비밀 관련 연구는 영업비밀보호, 영업비밀침해, 부정경쟁방지법, 비밀관리성 등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 영업비밀과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주제는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었다. 해당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영업비밀보호법 적용ㆍ실무ㆍ법개정ㆍ실태조사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경업금지와 직무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관계 등에 대한 연구가가 진행되고 있었다.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연구는 영업비밀침해 행위와 부정취득 행위의 의미, 영업비밀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영업비밀침해 입증책임과 이에 따른 부담완화 방안, 영업비밀침해와 경업금지의무 위반, 영업비밀침해방지제도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 및 법제도 비교, FTA 협상 대상 국가들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법제도, 영업비밀 침해행위 및 부정경쟁방지와 구제방법 등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비밀관리성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 영업비밀 유지관리 및 침해에 대한 반응, 영업비밀 관리방안 및 보호제도, 영업비밀 관리성 요건, 직무발명과 영업비밀의 관리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외에도 공개소프트웨어의 영업비밀성과 보호범위, 영업비밀보호 기반조성을 위한 영업비밀 보호제도 개선, 영업비밀 제도 개선을 통한 회사와 종업원의 이익 균형, 일본의 산업보안 관련법 및 영업비밀 산업기술 보호, 영업비밀로서의 직무발명,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의 법적근거,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사고 피해 금액 산정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주요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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