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on IP Trend
지식재산 금융은 크게 IP대출과 IP펀드로 구분할 수 있다. IP대출은 기존의 집과 토지를 담보로 받던 대출과 달리 지식재산을 담보로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금력은 약하지만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IP펀드는 지식재산권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해 개발이 어려운 기업이 지식재산의 소유권을 펀드에 넘기고, 펀드가 지불한 자금을 밑천으로 사업을 진행시키는 방식이다.
지식재산권을 매각하게 되면 회사는 펀드에 특허 사용료를 내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특허를 되사올 수 있는 대여도 가능해, ‘세일즈 앤 라이선스 백(sales & licence back)’ 방식이라고도 한다. 이렇듯 지식재산 금융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운용에 도움을 줄 수 있기에 주요국들은 지식재산 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식재산 금융과 관련된 기사 중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보증기금은 2018년 7월, KEB 하나은행과 특허 등 지식재산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기술보증기금은 2006년부터 ‘특허기술가치연계보증’을 통해 지식재산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을 시행해왔다. 이후 지원대상을 특허권 외 유ㆍ무형 기술 노하우 전반으로 확대하여 지식재산의 창업 및 사업화를 촉진하였다. 이번 협약은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 발굴 육성,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통한 운전자금 지원,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 우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식재산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 시 자사의 지식재산 비즈니스 가치 평가가 필요하지만, 금융기관은 특허 등 기술 내용에 대한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인재 부족 및 대출 결정의 어려움 등으로 지식재산 대출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일본 특허청(JPO)은 2015년부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을 활용한 사업을 평가하고 가시화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식재산 사업 평가서’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Focus on IP Trend 9월호에서는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방안 등을 알아보고자 '지식재산과 금융'을 주제로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동 주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영역의 활동이 연관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논의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발간된 「Issue & Focus on IP」 가운데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수집된 기사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IP금융, 중소기업, 지식재산활용, 금융기관, 기술사업화, IP가치평가 등의 연관 이슈들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도출되었다.
2018년 지식재산과 금융 관련 주요 뉴스
2018년 7월 18일, 기술보증기금은 KEB 하나은행과 특허 등 지식재산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함. 기술보증기금은 2006년부터 ‘특허기술가치연계보증’을 통해 지식재산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을 시행해왔으며, 이후 지원대상을 특허권 외 유무형 기술 노하우 전반으로 확대하여 지식재산의 창업 및 사업화를 촉진함
원문 보기2018년 5월 23일, 금융위원회는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함. 동산은 중소기업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여 부동산, 인적 담보를 보완할 새로운 신용보강 수단으로 잠재력이 높으며, 특히 창업기업, 초기 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음
원문 보기2018년 4월 12일, 일본 하츠쥬니은행(八十二銀行)은 정밀 기계 제조 업체인 미야자와社에 대하여 일본 특허청(JPO)이 실시하는 ‘지식재산 사업 평가서’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대출을 실행함. 미야자와社는 생산 거점 확대로 다양화되고 있는 자동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여 이를 위한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하츠쥬니은행은 ‘지식재산 사업 평가서’ 지원사업을 활용한 대출을 실행함. JPO는 2015년부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을 활용한 사업을 평가하고 가시화하여 지역금융기관의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식재산 사업 평가서’ 작성을 지역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원문 보기2018년 2월 12일, 중국 장쑤성 지식산권국(江苏省知识产权局)은 2017년 장쑤성의 지식재산권 금융 성과를 소개함. 2017년 장쑤성의 특허 담보융자는 40억 위안, 담보대상 특허는 1,914건을 기록하였고, 특허 보험의 보장금액은 1,892.7만 위안, 보증기업은 266개로 2016년 대비 큰 폭으로 성장함
원문 보기2017년 지식재산과 금융 관련 주요 뉴스
2017년 10월 1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지방 지식산권국을 대상으로 ‘특허 담보융자 관련 업무 구체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국무원은 ‘혁신구동 발전전략 실시 강화 및 대중창업 만중혁신 심화 발전에 관한 의견’ 등 최근에 발표한 정책에서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업무를 강화할 것을 요구함
원문 보기2017년 6월 19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일본 특허청(JPO)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대출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지식재산 사업 평가서’를 무료로 작성해주는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함. JPO는 2015년부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을 활용한 사업을 평가하고 가시화하여 지역금융기관의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식재산 사업 평가서’를 지역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원문 보기2017년 4월 26일, 중국 베이징지식재산권운영관리유한공사(北京知识产权运营管理有限公司, 이하 ‘베이징IP社’)는 지식재산권 담보융자상품 ‘쯔롱바오(智融宝)’의 대출총액이 1억 위안을 돌파했다고 발표함. 2016년 5월, 베이징IP社는 중국건설은행(中国建设银行) 중관촌(中关村) 지점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을 유일한 담보로 하는 융자상품 ‘쯔롱바오’를 출시함
원문 보기2016년 지식재산과 금융 관련 주요 뉴스
2016년 10월 12일, 중국 산시성 지식산권국은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업무 좌담회」를 개최함. 동 좌담회는 보증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현존하는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보증기관을 주축으로 지식재산권 담보융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됨
원문 보기2016년 8월 1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특허권 담보융자 및 특허보험의 시점·시범업무 시행 지역을 선정하여 발표함. SIPO는 시점·시범업무 시행 지역의 선정을 위해 지난 3월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및 특허보험 시점·시범지역 선정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고, 동 통지에 근거하여 각 성급 지식산권국은 시점·시범업무를 위한 지역을 추천하였으며, SIPO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선정함
원문 보기2016년 7월 4일, 중국 산동성(山东省) 지식산권국(知识产权局)은 산동성 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담보융자의 확대를 위해 유관 기관이 협력하여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리스크 보상 기금을 설립했다고 발표함. 동 기금은 산동성 과학기술청(山东省科技厅), 산동성 지식산권국(山东省知识产权局), 산동성 재정청(山东省财政厅)이 치루은행(齐鲁银行), 교통은행(交通银行) 산동성 지사와 협력 협의를 체결하여 설립함
원문 보기2016년 1월 21일, 일본 간사이(関西) 지역의 금융기관들은 중소ㆍ벤처기업의 지식재산 활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함. 킨키 경제산업국(近畿経済産業局)은 대기업의 개방 특허를 중소 제품 개발에 활용하여 독자적인 ‘지재 비즈니스 매칭 사업(知財ビジネスマッチング事業)’을 진행하고 있음
원문 보기| 일자 | 제목 |
|---|---|
| 2018 08월호 | 지식재산 관련 법제 |
| 2018 07월호 | 지식재산과 국제협력 |
| 2018 06월호 | 지식재산과 통계 |
| 2018 05월호 | 지식재산과 창작자 권리 |
| 2018 04월호 | 지식재산과 창업 |
| 2018 03월호 | 지식재산과 유전자원 |
| 2018 02월호 | 지식재산과 의약산업 |
| 2018 01월호 | 지식재산과 통합특허법원 |
| 2017 12월호 | 지식재산과 특허정보 |
| 2017 11월호 | 지식재산과 데이터베이스 |
| 2017 10월호 | 지식재산과 과학기술 |
| 2017 09월호 | 지식재산과 공정거래 |
| 2017 08월호 | 지식재산과 공유 |
| 2017 07월호 | 지식재산 인재양성 |
| 2017 06월호 | 지식재산과 전자상거래 |
| 2017 05월호 | 지식재산과 인공지능(AI) |
| 2017 04월호 | 지식재산과 거버넌스 |
| 2017 03월호 | 지식재산과 국제조약 |
| 2017 02월호 | 지식재산과 빅데이터 |
| 2017 01월호 | 지식재산과 무역 |
| 2016 12월호 | 국가지식재산전략 |
| 2016 11월호 | 제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 |
| 2016 10월호 | 직무발명 |
| 2016 09월호 | 상표보호 |
| 2016 08월호 | 지식재산 인식제고 |
| 2016 07월호 | 지식재산과 중소기업 |
| 2016 06월호 | 기술이전 |
| 2016 05월호 | 특허심판·소송의 조화와 협력 |
| 2016 04월호 | 지식재산과 연구개발 |
| 2016 03월호 | 지식재산과 조세 |
| 2016 02월호 | 제약산업 |
| 2016 01월호 | 영업비밀보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