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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호 Focus on IP Research에서는 「지식재산과 부정경쟁」 관련 IP 학술 DB 분석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 영미, 일본의 지식재산 관련 학술 DB를 대상으로 '부정경쟁' 관련 키워드를 적용하여 총 655건의 학술DB를 추출하였고, 도출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과 부정경쟁에 관련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키워드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부정경쟁' 키워드를 중심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보호, 상표법, 영업비밀 등의 키워드가 중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 지식재산권법, 영업비밀침해, 부정경쟁방지법개정, 저작권법, 불법행위 등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부정경쟁에 연계된 주요 키워드 현황은 다음과 같다.

부정경쟁과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주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해당 주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개요 및 개선방안, 부정경쟁방지법 해석에 대한 연구과 상표권, 디자인권, 퍼블리시티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과 부정경쟁방지법간의 쟁점을 다룬 연구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영업비밀보호와 연계된 연구 또한 진행되고 있다.

네트워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부정경쟁과 관련된 세부 연구주제를 살펴보면,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에 관한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반조항의 의미 및 역할에 대한 고찰, 부정경쟁방지법에 신설된 일반조항의 법적성격과 그 적용의 한계에 대한 연구, 불공정거래행위 법리 적용을 통한 부정경쟁방지법상 일반조항의 해석에 관한 연구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다양한 지식재산권의 법적보호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디자인권과 관련되어 부정경쟁방지법상 미등록 디자인 보호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상표권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의 새로운 역할 정립에 대한 논의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유명상표의 효력, 디자인과 주지상표, 검색광고의 법적 문제 등 부정경쟁방지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중국의 반부정당경쟁법(2017년 개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비교에 대한 연구, 미국 영업비밀보호법(Defend Trade Secrets Act)의 검토 등 부정경쟁방지법과 주요국 관련법 간의 비교 검토를 통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