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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5일 EU와 영국은 브뤼셀에서 EU 특별정상회의를 열고 영국의 EU 탈퇴조건을 주로 다룬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정안에 대하여 EU와 영국 양측에서 의회의 비준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9년 3월 29일 이전에 비준이 이루어지면 영국은 브렉시트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질서 있는 EU 탈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지만, 비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영국은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no deal Brexit'를 맞이할 수도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권택민)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정안의 내용 및 시사점 - 지식재산 조항을 중심으로」 심층분석보고서(2018년 12월 27일 발간)를 통해 브렉시트로 인한 유럽연합상표와 유럽공동체디자인의 출원 및 등록 절차, 권리자의 지위 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파악했다. 협정안에 따르면, 2019년 3월 30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과도기(EU와 영국 양측의 합의로 최대 2년 연장가능)로 하고, 과도기 동안 EU 및 영국에서의 현행 지식재산권 체계는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해당 연구를 수행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이명희 박사는 "협정안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EU상표 및 공동체디자인이 영국에서도 인정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과도기 종료 후에도 상표와 디자인에 대하여 EU와 영국 모두에서 권리를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럽연합과 영국에서 각각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권택민 원장은 "브렉시트로 인한 과도기 이후에 우리 기업이 유럽지역에서 상표와 디자인권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EU와 영국에서 각각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비용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는 지난 10월 30일, 미국·영국·프랑스 항공기업의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한 뒤 항공기 엔진 기술(turbo fan engine)을 탈취하려 한 중국의 산업스파이 10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하였다. 최근 미국과 중국은 지식재산권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중국의 기술탈취는 민감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번 기소는 DOJ가 실시한 세 번째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간과하지 않고 중국과의 불공정 무역 문제를 넘어 지식재산권과 경제침략, 기술탈취 등 다방면의 통상 분쟁으로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먼저, 증가하는 네트워크 범죄에 대응하여 세계 최고의 사이버 보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사이버 보안 전략(National Cyber Strategy)'을 15년 만에 발표하며 사이버 보안의 위험으로부터 국가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DOJ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 및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FBI 요원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China Initiative'를 창설하며 중국의 기술탈취 행위에 대하여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조남권 연구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최근 기업의 기술탈취는 산업스파이, M&A,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발생하므로 유형별 방지 대책이 필요하며, 미국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와 같은 모니터링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권택민 원장은 "국정원의 첨단기술 유출 시도 확인 결과 해외 기업으로부터 국내 기업의 기술탈취 국가 1위는 중국"이라고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를 상대로도 유사한 산업스파이 행위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지재권 침해행위는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기술과 지재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지재권 보호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