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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19년의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7년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8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7년과 동일한 3.7%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지난 2018년 상반기에 예상되었던 수치보다 0.2% 하락한 수치이다. 그 이유는 2018년 초반 일부 주요 선진국의 활동이 억제되었고 이들의 무역조치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경제성장률에 반영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주요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약세전망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8년 3.7%에서 내년 3.5%로 낮아질 전망이다. 글로벌 경기의 재반 등을 가져올 모멘텀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하양의 흐름은 2~3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세계 경제는 2012년 이후 지속된 3%의 성장률에서 당분간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기가 재반등되는 시점은 예측하기 쉽지가 않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중국, 인터넷 등 IT의 확산을 통해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끌어내었으나 현재에서는 뚜렷한 상승원동력을 찾기 어렵다. 4차 산업혁명의 성과는 예상한 것보다 빠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미래수요에 대비한 기업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실제의 소비증가와 경제성장률의 반등으로 이어지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세계 주요국들은 이러한 글로벌 경기 침체를 탈피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제조업,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선도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을 자국의 경제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원동력을 보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가시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그 효과에 관한 사항은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018년 세계 주요국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선도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자국의 경제성장과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책적, 제도적, 기술적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환경을 바탕으로 2018년에 지식재산 분야에서 이슈가 되었던 쟁점을 간추려 보면, 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주요국의 정책 추진, ②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자국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 ③ 국제협력 강화 조치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이슈 이외에도 유전자 편집 기술 및 기타 생명공학 관련 지식재산권 문제에 관한 사항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개별 기술적 이슈들이 2018년도에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었다. 이들 글로벌 지식재산 이슈는 내년에도 지식재산권의 확보를 통한 국가간 경쟁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간 경쟁은 세계 흐름을 주시하고 이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각국의 지식재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예의 주시해야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2018년 한해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라는 기조아래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혁신 성장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추진하였다. 우리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입법적, 제도적,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국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 등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수출을 장려하며, 특허바우처 제도의 운영 및 수수료 감면 등 비용적 측면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실시하였다. 기술금융 활성화 및 한류 보호 측면의 지원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정책 이외에도 특허청의 경우에는 특허 선행기술 조사결과 심사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국제 수준에 발맞추어 특허 등 심사품질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세계 경제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 미국 Trump 행정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여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지식재산권 정책'을 여러 분야에 걸쳐 장려하였다. 특히, 미국은 중국과 지식재산권 무역전쟁을 벌이며 자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정책 기조를 강력히 전하였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불공정 거래 해결을 위한 Section 301조 조사결과를 통하여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무역 관행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를 하였다. 동 발표를 통하여 미국은 자국의 기업과 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부과를 실시하였고, 여전히 중국과 지식재산권 무역전쟁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와 북아메리카 내에서 국가의 혁신을 촉진하여 경제를 성장시키고, 지식재산권을 강력하게 보호·집행하기 위하여 24년간 지속해온 NAFTA 조항을 현대화하여 개정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NAFTA를 대체하는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이 새롭게 탄생하였다. 아울러 연방대법원은 특허심판원(PTAB)의 당사자계 무효심판(IPR)과 관련하여 IPR을 통하여 이미 등록 받은 특허의 무효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주요 소송 동향으로는 Apple社와 삼성전자社는 상호 합의한 끝에 7년 간 진행해온 디자인 특허침해 소송을 마무리 지었고, Apple社와 Qualcomm社 간의 특허침해 소송은 여전히 치열하게 진행 중에 있다.

미국의 주요 지식재산권 규정동향을 살펴보면,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은 바이오시밀러 활성화 정책을 담은 '바이오시밀러 액션플랜(Biosimilars Action Plan, BAP)을 발표하여 바이오시밀러 시장진입 규제개선을 통한 혁신을 장려하였고,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PTAB과 관련하여 청구항 해석기준을 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사용하는 Philips 기준으로 변경하며 절차와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사법효율성을 높였다.

2018년은 중국이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를 발표한지 10년째 되는 해이다. 동 강요는 2018년 6월 5일 국무원이 발표한 것으로 지식재산권 강국(强國) 건설을 위한 국가지식재산권전략의 정책방향, 목표, 중장기 계획을 담고 있다. 국가지식산권국은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 실시 10주년을 맞이하여 '국가지식재산권 전략강요 10주년 평가업무'를 추진하였다. 정부부처, 과학연구기관, 학계, 산업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체평가 전문가팀을 결성하여 10년간의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보고서를 편찬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국가지식산권국은 향후 국가지식재산권전략을 재정비하고자 하였다.

중국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전통적인 지식재산 강국에 비해 늦은 출발이었으나 정부 주도의 지식재산 전략하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지난 10년간 중국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건수는 연평균 19.56%, 등록건수는 연평균 21.29% 증가하였다. 인구 만 명당 특허 보유건수는 2007년의 0.6건에서 2017년에는 9.8건으로 증가하였으며 PCT 국제특허 출원건수는 2007년의 약 5,000건에서 2017년에는 51,000건으로 10배 가량 증가하였다.

상표 등록에서도 중국은 수년간 세계 1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중국의 상표 출원건수는 약 575만 건으로 전년 대비 55.7% 증가하였으며, 상표 등록건수도 500만 건을 돌파하여 출원건수 및 등록건수에서 최고치를 갱신하였다. 2017년 말 기준 중국의 유효 상표는 약 1,492만 건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성장에는 지식재산 전반의 시스템과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하고 있다.

일본 지식재산 정책의 동향은 기존의 정책을 강화함에 중점을 두면서도,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 특허청은 혁신 창출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시스템 강화를 위해 심사관 확보,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개혁, 이용자에 맞춘 디자인 경영의 특허 행정 추진,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 시스템 정비 지원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 등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 활동 보급 계발 및 전략 구축을 지원하고, 지식재산 대출을 활성화, 해외 지식재산 활동 촉진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 정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i) 새로운 기술이 모든 산업이나 사회생활에 편입되어 개개인의 수요에 맞는 사회의 변화, ii)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양자 컴퓨팅, 최첨단 바이오 기술 등의 신기술이 사회에 활용되면서 지식재산 취급의 변화, iii) 사회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소비자의 변화, 공유경제와 가치소비와 같은 새로운 현상 발생, iv) 외국인의 일본 방문 증가에 따른 지역 활성화나 일본 문화·콘텐츠의 강화와 같은 새로운 흐름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일본은 이와 같이 지적재산전략비전과 디자인 경영을 토대로, 혁신 창출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시스템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 등의 지식재산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정책 수립에 참고할 만한 요소가 많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2018년 유럽의 지식재산관련 동향을 살펴보면, '단일'과 '통합'이라는 단어를 통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유럽연합이 탄생된 이후 언제나 주창되고 있는 '단일'과 '통합'이라는 단어가 낯설지는 않으나, 특히나 영국의 브렉시트 발표 이후에 이 두 단어는 더욱 강조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2018년 한 해 지시재산 관련 주요 움직임을 보여주는 키워드로 '단일특허제도와 통합특허법원', '브렉시트', '유럽단일콘텐츠웹사이트(Agorateka)','유럽상표검색서비스(TMview)와 디자인검색서비스(DesignView)'를 대표적으로 선별할 수 있다. 이 중 Agorateka, TMview, DesignView의 경우 참여 국가의 증가와 이에 따른 검색 가능 정보 수의 증가 외에는 달리 주목해야 할 내용은 없다.

'단일특허제도와 통합특허법원'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유럽이 추구하고 진행하는 대표적인 단일화 작업이다. 2018년 한 해 동안도 이러한 작업은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지금은 독일의 비준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브렉시트'의 경우는 어떠한 모습을 예상할 수 없는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초반 영국과 EU의 합의문 초안이 발표되고, 영국 정부의 백서 발간을 통해 어느 정도 윤곽을 그리고 있는 듯 보였으나, 2018년 8월 영국 정부의 No Deal 가이드라인 발표와 브렉시트 발효에 관한 영국 내부의 혼란 상황이 더해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될지 좀처럼 예상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영국과 EU는 2018년 11월 1일 금융서비스업에 있어 단일시장 유지 부분을 합의하였고, 이러한 합의를 통해 결국은 소프트 브렉시트로 상황이 진행될 것이라는 희망이 생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