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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열기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가마다 스타트업 육성을 주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있음

• 스타트업 육성이 경제나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커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창업정책의 위상이 높게 유지되고 있음
•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의 핵심 중 하나로 스타트업·창업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함
• 그러나 국내 창업 환경은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이 저조하며, 기술기반 창업보다 생계유지 목적의 창업 비중이 월등히 높은 실정

'혁신성장'의 핵심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에 있으며, '혁신창업'의 핵심은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활성화에 있음

• 혁신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은 기존에 없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하여 혁신성장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임
•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스타트업의 핵심자산인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함
• 차별화된 지식재산의 보유·관리·활용 여부가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생사·성공 여부를 가름하나,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관련 경쟁력은 취약한 상황

이에 최근 정부는 스타트업 등 중소·벤처기업의 IP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수의 지원책을 발표

• 창업 자체만 촉진하는 방식보다 시장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을 육성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으로 정책지원 방식을 레벨업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기술기반의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스타트업이 양질의 지식재산을 제때 확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함
• 따라서 정부 IP 관련 지원제도(정책)이 혁신 스타트업의 생존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이 체감하는 IP 관련 지원 제도·사업별 수요·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

지식재산 관련 주무부처로서 특허청이 다양한 지원 제도 및 사업을 시행 중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청의 지식재산 지원 제도·사업에 한정지어 조사·분석함

• 특허청의 IP 지원 정책서비스를 크게 제도와 사업으로 구분하고, 사업은 다시 특허청의 지원시책 분류 기준에 따라 '창출 지원', '활용 지원', '보호 지원'으로 구분

지식재산 지원 제도와 사업 총 15개의 정책서비스에 대해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Kano 분석 결과 특허 수수료 체계 개편 제도 2가지가 매력적 품질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동일한 지식재산 지원 제도·사업이라도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다른 품질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잠재적 고객만족개선지수는 고객만족계수에서 현재 고객의 만족위치를 파악하여 개선 범위를 파악하는 것임

• 잠재적 고객만족개선지수가 큰 경우, 현재 만족위치가 낮으면 정책서비스의 수혜자가 불만을 많이 느끼는 품질특성을 가지는 지식재산 지원 제도·사업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 품질특성 확인 결과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지식재산 지원 제도 또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다른 잠재적 고객만족개선지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 제도 중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 확대는 대상에 관계없이 가장 높은 PCSI 지수값 및 순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해당 제도의 시행이 정책서비스의 수혜자인 스타트업들이 느끼는 만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동일한 지식재산 지원 제도 또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다른 품질특성을 가짐

• 정책서비스 수혜 대상이 모두 스타트업이라고 할지라도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해당 정책서비스 수혜 여부, 정책서비스 인지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함
• 일반적인 제품·서비스가 시장(고객) 중심으로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과 같이 정책서비스 역시 수혜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혜 대상의 관점에서 설계되고 시행되어야 함
• 현재 지식재산 지원 제도 및 사업들은 지식재산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스타트업만을 대상으로 설계된 지식재산 지원 제도·사업은 극소수에 불과함
•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등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 중심으로 지원 제도를 설계하기 보다는 스타트업의 생존·성장 단계에 따라 아이디어 기술화, 기술 제품화, 제품 시장화, 실패 시 재도전 각 단계에서, 그리고 각 단계를 넘도록 돕는 지원제도·사업 설계가 필요

본 연구에서 산출한 잠재적 고객만족개선지수는 잠재적인 개선가능 정도를 의미하며, 이를 정책서비스를 기획·설계·시행·보완하는데 있어 활용할 수 있음

• 잠재적 고객만족개선지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므로 지원 제도·사업을 위한 전략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