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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집약산업은 2006년-2009년 96개 → 2011년-2014년 100개로 4개 산업이 증가하였으며,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특허·디자인·상표권 집약산업이 고르게 분포

국가별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분류결과를 비교해보면, 2016년 발표된 미국(24%)과 유럽(55.6%) 결과의 중간 수준

• 미국의 지식재산 집약산업은 2012년, 2016년 보고서에서 각각 75개로 세부 산업의 증감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분류 결과에 변동이 없는 강건(robust)한 구조를 보임
• 유럽은 2013년에 분류된 지식재산 집약산업에, 2016년에는 광의의 저작권 집약산업 및 식물품종보호권 집약산업이 추가된 형태로 역시 상표권 집약산업의 비중이 높음

  국가별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분류결과

  집약산업 구분	미국		유럽		한국(본 연구)
  	2004-2008년	2009-2013년	2004-2008년(1차, 2차)		2006-2009년	2011-204년
  특허권	26 (8.3%)	26 (8.3%)	140 (22.8%)	140 (22.8%)	41 (18.3%)	50 (22.3%)
  디자인권	-	-	165 (26.8%)	165 (26.8%)	52 (23.2%)	50 (22.3%)
  상표권	60 (19.2%)	60 (19.2%)	277 (45.0%)	277 (45.0%)	51 (22.8%)	50 (22.3%)
  저작권	13 (4.2%)	13 (4.2%)	33 (5.4%)	79 (12.8%)	10 (4.5%)	10 (4.5%)
  지리적 표시권	-	-	4 (0.7%)	4 (0.7%)	-	-
  식물품종 보호권	-	-	-	6 (1.0%)	-	-
  지식재산 집약산업	75 (24.0%)	75 (24.0%)	321 (52.2%)	342 (55.6%)	96 (42.9%)	100 (44.6%)
  전 산업	313		615		224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집약산업은 특허권이 주도하는 연구개발 집약산업으로, 지난 5년간 특허권 집약산업을 중심으로 고용창출을 견인함

• 반면,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1인당 평균 임금과 부가가치 기여도는 소폭 하락하면서 지식재산 집약산업과 (비집약산업 간 임금 격차가 감소한 양상을 보임
• 지식재산 집약산업은 연구개발비와 광고비 측면에서도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집약산업

  경제지표(분석년도)		2010년					2015년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	집약 산업 계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	집약 산업 계
  고용	고용(만 명)	240.4	227.5	170.9	39.0	463.1	327.7	248.0	227.7	51.2	607.0
  	고용 비중(%)	13.6%	12.9%	9.6%	2.2%	26.2%	15.7%	11.9%	10.9%	2.5%	29.1%
  임금	임금(주급)(만 원)	79.7	62.6	66.0	78.0	67.3	96.8	72.7	72.4	83.6	82.1
  	임금 프리미엄(%)	85.1%	46.1%	54.1%	65.1%	57.1%	78.1%	33.7%	33.2%	53.8%	51.1%
  부가가치	부가가치(조 원)	255.7	179.2	185.2	24.4	439.0	354.6	203.9	219.7	34.9	560.0
  	GDP 비중(%)	25.4%	17.8%	18.4%	2.4%	43.5%	27.3%	15.7%	16.9%	2.7%	43.1%
  연구개발	연구개발비(조 원)	14.0	7.2	5.6	1.1	16.7	20.4	7.0	6.1	1.7	24.0
  	R&D 비중(%)	61.0%	31.5%	24.3%	4.8%	72.8%	66.1%	22.7%	19.9%	5.5%	77.9%
  광고	광고선전비(조 원)	-					5.8	5.5	11.5	1.8	14.3
  	광고비 비중(%)	-					21.0%	20.2%	42.0%	6.7%	52.3%

미국은 상표권 집약산업의 고용 기여도(2014년 15.5%)가 높은 반면, 유럽은 디자인권 집약산업(2011년-2013년 21.2%)이, 우리나라는 특허권 집약산업의 고용 기여도(2015년 15.7%)가 가장 높음

• 특히 우리나라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고용 기여도는 2010년 26.2% → 2015년 29.1%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 지식재산 집약산업이 국가의 전체 고용에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줌
• 미국과 유럽의 임금 프리미엄은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의 임금 프리미엄은 감소하여, 우리나라 지식재산 집약산업과 비집약산업 간 임금 격차가 다소 좁혀진 것으로 분석됨

  국가별 고용 기여도

  구분	미국		유럽		한국(본 연구)
  	2010년	2014년	2008-2010년	2011-2013년	2010년	2015년
  고용 기여도(천 명)	27,065	27,877	56,494	60,032	4,631	6,070
  	(18.8%)	(18.2%)	(25.9%)	(27.8%)	(26.2%)	(29.1%)
  임금 프리미엄	주급 $1,156	주급 $1,312	주급 €715	주급 €776	주급 67.3만 원	주급 82.1만 원
  	(41.8%)	(46.4%)	(41.0%)	(46.4%)	(57.1%)	(51.1%)
  부가가치 기여도	$5,060b	$6,600b	€4,735b	€5,664b	439조 원	560조 원
  	(34.8%)	(38.2%)	(38.6%)	(42.3%)	(43.6%)	(43.1%)

미국, 유럽에 비해 우리나라의 고용 기여도, 임금 프리미엄, GDP 기여도 분석 결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분석되었으나 시간의 변화에 따른 기여도 증감 추이는 국가별로 상이함

• (미국) 고용 기여도가 18.8%(2010년) → 18.2%(2014년)로 소폭 하락한 반면, 임금 프리미엄(41.8% → 46.4%)과 GDP 기여도(34.8% → 38.2%)는 증가
• (유럽) 고용 기여도(2008년-200년 25.9% → 2011년-2013년 27.8%), 임금 프리미엄(41% → 46.4%), GDP 기여도(38.6% → 42.3%) 모두 증가
• (한국) 고용 기여도는 증가(2010년 26.2% → 2015년 29.1%)한 반면, 임금 프리미엄(57.1% → 51.1%)과 GDP 기여도(43.6% → 43.1%)는 하락하여 미국과 정반대 추세
• 임금 프리미엄과 GDP 기여도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집약산업 통계치가 하락하는 원인은 서비스업(상표권 집약산업) 중심의 미국, 유럽과 달리 제조업(특허권 집약산업)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 구조의 차이로 인해 기인한 결과로 판단됨

미국과 유럽의 연구자들은 기업수준의 계량분석을 통해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진행해 왔음(Band and Gerafi, 2013; OHIM, 2015; Pham, 2017)

• 향후 우리나라도 미국, 유럽과 발맞추어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분석 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지식재산 집약산업 관련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국가별로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분류 기준, 포함되는 지식재산권 유형, 산업 분석의 단위, 분석 연도 등이 다르므로 절대적 수치를 비교 시 한계점이 존재
• 즉,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분류 및 경제적 기여도 분석을 위한 국제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여러 국가에 보편적인 방법론을 적용한 국가별 분석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보다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