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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on IP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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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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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식재산을 둘러싼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해 지식재산은 시장 지배력과 글로벌 가치사슬 장악을 위한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은 자국의 지식재산을 철저히 보호하고, 이를 무기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까지는 추격성장으로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이후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고 혁신 없는 저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폴 로머 교수는 혁신경제 성장의 원천을 지식의 축적과 활용에 있다고 보았다. 자본·노동과 같은 전통적 생산요소와 달리 기술·아이디어 등이 구체화된 지식재산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생성과 확산을 통해 사회 복리를 현저히 증진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식재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지식을 축적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혁신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양(量) 중심의 특허전략과 R&D 투자 증가로 세계 4위 특허출원 강대국의 위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나, 원천·표준특허 부족으로 인해 지식재산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등 지식재산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돈이 되는 강한 지식재산'을 창출하며, 이를 시장에서 제대로 보호하고, 산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지식재산 선순환 플랫폼 구축'을 통해 혁신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IP Trend에서는 이러한 경제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지식재산과 혁신경제를 주제로 한 기사 중 일부를 정리하였다.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2019년 4월 '중국이 혁신에 있어서 미국을 따라 잡는가?'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에서 중국은 혁신과 첨단기술 산업에서 미국을 능가하는 속도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소위 '모방자(copier)'에서 '혁신가(innovator)'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동 보고서는 중국이 혁신리더가 되기 위한 길을 빠르게 따라가고 있고, 주요 선진국은 지식재산 도용, 강제기술이전, 중국기업에 대한 대규모 보조금 등의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전망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19년 3월 유럽 혁신위원회(European Innovation Council, EIC)의 운영 개선 및 2억 유로의 예산 증액 등의 혁신계획을 발표하였다. 2017년부터 EU는 역내 기업의 기술혁신 의욕을 높여 기술경쟁력의 우위를 갖출 수 있도록 EIC를 설치, 시범운영 해오고 있다. EU는 EIC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데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프로젝트 수립을 계획하고, 지금까지 4억 8천만 유로의 기금을 조성하여 240여 개의 스타트업을 지원하였다.

이번 Focus on IP Trend 5월호에서는 지식재산이 혁신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혁신경제 구축을 위한 해외 각국의 활동에 대해 알아보고자 "지식재산과 혁신경제"를 주제로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동 주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영역의 활동이 연관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논의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발간된 「Issue & Focus on IP」 가운데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수집된 기사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지식재산과 혁신경제"를 중심으로 과학기술혁신, 혁신창출, 지식재산제도, 지식재산보호, 지식재산활용, 국가지식재산전략, 지식재산협력 등의 연관 이슈들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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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과 혁신경제 관련 주요 뉴스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2019년 양회 기자회견에서 위조품 관리감독의 강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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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월 11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의 장마오(张茅) 국장은 2019년 양회(两会)1) 제13기 제2차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 '시장감독분야' 기자회견을 통해 SAMR의 시장질서 유지 업무를 설명함. SAMR은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위조품 근절, 시장개혁, 소비자권리보호 등의 업무에 대해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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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백악관, 중국과 무역전쟁 해결을 위한 협상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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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월 31일, 미국 백악관은 중국과 무역전쟁을 해결을(해결하기) 위하여 워싱턴에서 양일(1월 30일~31일)에 걸쳐 고위급 협상을 실시함.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Robert Lighthizer 대표와 중국 류허 부총리가 중심이 되는 양국 협상단 대표는 워싱턴에서 무역전쟁 해결을 위한 협상을 실시함. 양측은 동 협상을 통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문제 등을 다루며 협력을 강화하기로 협의하였음. 동 협상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무역불균형 문제, 서비스업, 농업 등 7가지 의제를 다루었으며, 그 중 무역불균형과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협상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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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 운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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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월 1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지식재산권 법정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关于知识产权法庭若干问题的规定)」을 발표하여, 지식재산권 법정의 업무 개시를 알림. 특허와 같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기술 소송사건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나, 현행 민사소송법 및 관련 규정상 특허 침해의 2심 민사사건을 각 지역의 고급인민법원이 심리하고 있어 재판 결과의 통일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관련 재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광저우, 상하이, 베이징에 설치된 지식재산권 법원 이외에도, 주요 지방 중급인민법원에 지식재산권 법정을 설립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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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등,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공동 징계에 관한 협력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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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월 2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37개 기관과 '지식재산권(특허) 영역에서 신용을 상실한 주체의 공동 징계에 관한 협력각서'를 체결함. CNIPA를 비롯한 총 38개 기관은 지식재산권(특허) 영역의 신용체계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고 신용을 져버리는 행위에 대한 공동 징계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동 협력각서를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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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지혜재산국, 중소기업 영업비밀 보호방안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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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월 20일, 대만 지혜재산국(TIPO)은 「중소기업 영업비밀의 합리적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SMEs to Take Reasonable Trade Secret Protection Measures)」을 발표함. 대만 기업들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전략 수립을 지원하여, 중소기업들의 핵심 기술을 지키고 대만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경쟁의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동 가이드라인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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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법무부, 중국 산업스파이 대응을 위한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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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월 1일,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중국의 산업스파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 산업스파이 대응책(New Initiative to Combat Chinese Economic Espionage)을 발표함. 2018년 9월, 중국인 엔지니어는 과학·기술 산업관계자 8명에 대한 정보를 중국 정보당국에 전달한 혐의로 체포됨. 2018년 10월, 미국의 GE社 등 미국의 우주·항공분야 기업의 기밀정보를 탈취하려한 혐의로 중국 국가안전부 장쑤성 지부소속 부국장급 간부 Xu Yanjun을 기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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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무역대표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련 수입품에 관세부과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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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9월 17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과 관련하여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2018년 7월 10일, USTR은 약 2,0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 6,031개 품목에 대하여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8월 1일, USTR은 관세부과 이후 중국이 미국의 노동자, 농민, 목축업자, 기업 등에 보복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추가 관세를 10%에서 25%로 상향 검토함. 동 관세부과 결정은 미국이 발표한 3번째 결정이고, 6차례에 걸친 공청회를 거쳐 관세부과 품목과 관세율을 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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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2017년 상반기 위조 및 권리침해 단속 성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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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0월 13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은 2017년 상반기 전국 공상 및 시장 관리감독기관의 위조 및 권리침해 단속업무 성과를 발표함. 2017년 상반기에 전국 공상 및 시장 관리감독기관은 국무원(国务院)과 전국 권리침해 및 위조 단속업무 영도소조(全国打击侵权假冒工作领导小组)의 계획에 따라 시장 관리감독의 주력군 역할을 충분히 발휘했으며, 우수한 사업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공헌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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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백악관, Trump 대통령의 미국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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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8월 14일, 미국 Donald Trump 대통령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미국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발표함. 미국 Trump 대통령은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에 미국의 지재권, 혁신 또는 기술개발에 손해를 끼치는 중국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정책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지시한 행정명령에 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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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알리바바社, '지식재산 깡패'의 악의적인 침해 신고에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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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2월 7일,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阿里巴巴)社는 악의로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를 하고 자사의 온라인쇼핑몰인 타오바오(淘宝) 판매자를 협박한 지식재산권 대리회사의 기업명을 공개하고 향후 해당 회사에 의한 침해 신고를 처리하지 않겠다고 선언함. 알리바바社 플랫폼관리부는 일명 '지식재산 깡패'가 허위진술, 증거위조 등의 방식을 통해 악의적인 침해 신고를 하여 합법적인 판매업체들의 상품판매 페이지를 폐쇄하고 스토어 폐점을 초래하는 등 타오바오 판매업체들의 판매활동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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