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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하였다. 예산 증대와 함께 연구개발(R&D)의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등 지식재산 관리인력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평균 근무연수는 6.3년인데 비해* 지식재산 활용 인력의 근무연수는 3.3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아,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연구개발 성과물을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관리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이직률을 낮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2018)
** 산업통상자원부, "2018년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보고서"(2018)

이런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총 253개의 대학 및 공공 연구기관에 소속된 지식재산 관리인력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관련 업무비중, 성과보상, 교육훈련 기회 등 업무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의 업무환경과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2018년 9월~10월 두 달간 설문조사 진행, 151명의 지식재산 관리인력이 응답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관리인력 업무 환경과 개선점」(2019)

동 보고서에서 따르면,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 관리인력 중 지식재산 관리 업무만 전담하는 경우는 약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는 연구개발(11.3%), 행정업무(41.1%), 기타업무(10.6%) 등 다른 업무를 지식재산 관리 업무와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업무 몰입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식재산 관리인력에 대한 보상도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등 지식재산 관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 규정을 갖춘 대학·공공(연)은 약 42%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최근 3년 내에 실제로 지식재산 성과 보상을 받은 관리인력은 약 20% 정도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업무환경은 지식재산 관리인력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식재산 관련 업무비중, 성과보상 등의 업무환경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업무환경이 좋을수록 지식재산 관리인력의 직무만족도가 높아지고 이러한 직무만족도 향상은 이직 의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연구를 수행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강경남 박사는"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 관리역량이 부족하게 되면 R&D 효율성 저하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하면서, "지식재산 관리인력의 전문성 강화, 직무만족 증대, 이직 감소를 위해서는 지식재산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권택민 원장은"지식재산 관리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보상제도 개선 등 개별 사안에 대한 정책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제반 업무환경에 대한 개선 노력 또한 필요하다"라고 제언하였다.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등으로 대표되는 스타트업은 혁신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으로,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고위험·고성장 가능성을 가진 창업기업을 의미한다. 오늘날 스타트업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서비스를 개발해 고부가 가치 시장을 개척하는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아이디어,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에게 지식재산은 단순히 기술이나 브랜드를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투자유치, 기업 상장 등을 촉진하는 핵심 자산이며,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좌우하는 열쇠이다.

국내외 조사결과에서도 특허를 보유한 스타트업은 생존율과 성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허를 보유한 스타트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성장 가능성이 약 35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 특히 특허를 보유한 스타트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스타트업에 비해 5년간 고용증가율이 약 4배, 매출증가율이 약 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MIT Innovation Initiative, "A New View of the Skew: A Quantitative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American Entrepreneurship"(2016)
** Th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The Bright Side of Patents"(2016)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2018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스타트업들은 R&D를 통한 특허창출 성과가 높은 반면에, 이렇게 확보한 특허를 등록·유지하는데 상당한 비용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활동 특성 분석 및 시사점」(2019)

동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스타트업(업력 7년 미만,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은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이 약 12.8%, 전체 직원 대비 R&D 인력 비중이 약 33.2%로 나타나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R&D 집약형' 기업의 특성이 중소·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스타트업은 평균적으로 특허 8.1건, 상표 3.2건, 디자인 0.3건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R&D 투자액 1억 원 당'으로 환산할 시에는 약 2.8건의 특허성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되어 중소·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 높은 R&D 효율성을 보였다.

스타트업은 특허 출원·등록 수수료, 변리사 비용, 심판·소송비용 등의 지식재산 관리비용으로 연간 약 3,051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타트업의 R&D 투자 대비 약 10.64%에 해당하며, 중소·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비중이다.

동 연구를 수행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임효정 박사는 "중소·중견기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지식재산 지원 사업은 스타트업의 사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기에 어려울 수 있다"라고 부연하면서 "올해부터 특허청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IP 빅뱅 프로젝트와 같이 스타트업 지식재산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올해에도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이 끊임없는 특허분쟁에 휘말리고 있다. 최근 LG전자는 미국에서 몬디스 테크놀로지와의 특허소송(1심)에서 패소해 4,500만 불 배상 판결을 받았고, 그에 앞서 삼성전자는 이미지 센서에 관한 특허침해를 이유로 이미징 솔루션 기업인 셀렉트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했다. 이런 특허분쟁에 휘말리면 기업은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판매금지, 기업 이미지 하락 등 간접 피해까지 감수해야 한다. 불필요한 특허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고품질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 특허심사 단계에서부터 심사 품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해외 주요국은 특허심사 품질 제고를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본도 양질의 특허 창출을 목표로 특허심사 품질의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일본 특허청(JPO)은 매년 출원인을 대상으로 특허심사 품질에 대한 인식 실태조사를 실시해 심사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일본 특허청(JPO)이 올해 발표한 특허심사 품질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일본의 특허심사 정책 방향성을 전망해 우리나라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심층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일본 특허청 특허심사품질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동 보고서에서 따르면, 일본 특허청이 출원인 약 700명에게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특허심사 품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약 62.2%를 차지해 특허심사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2012년 이래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출원인들은 특히 국내 특허문헌조사, 심사관 의사소통 등 부문에서 일본 특허청 심사 품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심사관 간에 심사 판단의 균질성이 고르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 특허청은 향후에 특허품질 관리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로, 출원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심사관들 간에 판단과 역량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 연구를 수행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심현주 박사는 "우리 특허청은 특허무효율, 심사오류율 등을 통해 특허심사 품질을 관리하고 매년 출원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부연하면서 "특허심사 품질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출원인 관점의 정책 수요를 적극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권택민 원장은 "시장 선점이 치열해진 글로벌 시장에서 특허분쟁에 휘말리는 것은 기업에게 커다란 손실"이라고 강조하면서 "국제출원의 근간이 되는 국내 심사 단계에서부터 강한 특허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한 특허소송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