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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기술발전을 통한 기술경쟁력의 성장 및 지식재산의 축적과 관련이 있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규모와 함께 특허출원 등 세계 최대 규모의 지식재산권 시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출원 규모가 커지는 만큼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 개정 등 지식재산권 제도도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미국이 지식재산권 침해를 빌미로 야기한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광범위한 보호"와 중국의 "자국 첨단산업 육성 전략"은 미·중 간 헤게모니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정책 사안이다. 중국과 미국은 서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압력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관점에서도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국(수출액 24%, 수입액 21%)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 기업의 특허권뿐만 아니라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등의 지식재산권 분쟁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중국과 지식재산 보호를 주제로 관련된 기사 중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허청은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중국의 알리바바(Alibaba)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국기업 상품에 대한 위조상품 게시물 21,854건을 적발하여 이를 삭제하였다. 최근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 중인 K-브랜드 위조상품은 상표명을 도용하는 전형적인 방식 외에도 제품의 외관 모방이나 홈페이지 이미지의 무단 사용 등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2018년 알리바바 온라인 쇼핑몰에서 삭제된 위조상품 게시물의 건수는 2017년도와 비교하여 1,552건(약 8%)이 늘어났는데, 그 규모는 정품단가 기준으로 약 157억 원이며 평균 판매단가 및 판매 게시물 당 평균 판매개수를 고려하면 약 1,31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2019년 1월 30일~31일 양일간 중국과 무역전쟁을 해결을 위하여 워싱턴에서 고위급 협상을 실시하였다.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의 Robert Lighthizer 대표와 중국 류허 부총리가 중심이 된 양국 협상단 대표는 워싱턴에서 무역전쟁 해결을 위한 협상을 실시하였다. 양측은 동 협상을 통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문제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동 협상의 주요의제로는,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방식 ▲중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의 필요성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중국의 미국 산업정보 사이버 절도 ▲수출보조금, 국영기업 등 중국의 시장 왜곡과 그에 따른 과잉생산 ▲미국의 공산품, 서비스 및 농산물의 판매를 제한하는 중국의 시장 장벽과 관세 제거 필요성 ▲양국의 교역관계에서 환율의 역할 등 7가지 의제를 다루었으며, 그 중 무역불균형과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였다.
이번 Focus on IP Trend 4월호에서는 중국의 지식재산 활동과 지식재산 보호에 대해 알아보고자 "중국 지식재산권 제도"를 주제로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동 주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영역의 활동이 연관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논의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발간된 「Issue & Focus on IP」 가운데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수집된 기사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중국의 지식재산 활동과 관련해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이외에도 지식재산제도, 국가지식재산전략, 지식재산협력, 과학기술혁신, 지식재산침해 및 위조상품단속 등의 연관 이슈들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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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2019년 양회 기자회견에서 위조품 관리감독의 강화 강조
자세히 보기닫기2019년 3월 11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의 장마오(张茅) 국장은 2019년 양회(两会)1) 제13기 제2차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 '시장감독분야' 기자회견을 통해 SAMR의 시장질서 유지 업무를 설명함. SAMR은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위조품 근절, 시장개혁, 소비자권리보호 등의 업무에 대해 설명함. 저품질의 위조품 생산은 중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며, 식약품, 아동용품 등 위조품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관리감독, 강력한 처벌이 요구됨. 위조품 생산이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를 구성하도록 하고, 위조품 생산자의 명단 공개 등을 통해 법집행의 엄중함을 보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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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국 온라인 유통 위조상품 게시물 삭제
자세히 보기닫기2019년 2월 25일, 특허청은 지난해 중국의 알리바바(Alibaba)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국기업 상품에 대한 위조상품 게시물 21,854건을 적발하여 이를 삭제했다고 발표함. 해외 위조상품 유통형태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어 그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함. 최근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 중인 K-브랜드 위조상품은 상표명을 도용하는 전형적인 방식 외에도 제품의 외관 모방이나 홈페이지 이미지의 무단 사용 등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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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 중국과 무역전쟁 해결을 위한 협상결과 발표
자세히 보기닫기2019년 1월 31일, 미국 백악관은 중국과 무역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워싱턴에서 양일(1월 30일~31일)에 걸쳐 고위급 협상을 실시함.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Robert Lighthizer 대표와 중국 류허 부총리가 중심이 된 양국 협상단 대표는 워싱턴에서 무역전쟁 해결을 위한 협상을 실시함. 양측은 동 협상을 통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문제 등을 다루며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음. 동 협상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무역불균형 문제, 서비스업, 농업 등 7가지 의제를 다루었으며, 그 중 무역불균형과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협상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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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 운영 개시
자세히 보기닫기2019년 1월 1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지식재산권 법정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关于知识产权法庭若干问题的规定)」을 발표하여, 지식재산권 법정의 업무 개시를 알림. 특허와 같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기술 소송사건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나, 현행 민사소송법 및 관련 규정상 특허 침해의 2심 민사사건을 각 지역의 고급인민법원이 심리하고 있어 재판 결과의 통일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관련 재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광저우, 상하이, 베이징에 설치된 지식재산권 법원 이외에도, 주요 지방 중급인민법원에 지식재산권 법정을 설립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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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중국 국가지식산권국과 지식재산권 정책 간담회 개최
자세히 보기닫기2018년 11월 22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과 지식재산권 정책 간담회를 개최함.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2007년에 중국사회과학원과 연구 교류·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고, 2013년에는 CNIPA 지식재산발전연구센터와 '한중 국가지식재산전략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한중 지식재산 분야 연구 협력을 위해 힘써옴. CNIPA 허화(贺化) 부국장, CNIPA 지식재산권보호사(知识产权保护司) 장즈청(张志成) 사장 등 일행은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향후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을 방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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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등,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공동 징계에 관한 협력각서 체결
자세히 보기닫기2018년 11월 2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37개 기관과 '지식재산권(특허) 영역에서 신용을 상실한 주체의 공동 징계에 관한 협력각서'를 체결함. CNIPA를 비롯한 총 38개 기관은 지식재산권(특허) 영역의 신용체계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고 신용을 져버리는 행위에 대한 공동 징계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동 협력각서를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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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지혜재산국, 중소기업 영업비밀 보호방안 가이드라인 발표
자세히 보기닫기2018년 11월 20일, 대만 지혜재산국(TIPO)은 「중소기업 영업비밀의 합리적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SMEs to Take Reasonable Trade Secret Protection Measures)」을 발표함. 대만 기업들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전략 수립을 지원하여, 중소기업들의 핵심 기술을 지키고 대만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경쟁의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동 가이드라인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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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중국 산업스파이 대응을 위한 대책 발표
자세히 보기닫기2018년 11월 1일,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중국의 산업스파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 산업스파이 대응책(New Initiative to Combat Chinese Economic Espionage)을 발표함. 2018년 9월, 중국인 엔지니어는 과학·기술 산업관계자 8명에 대한 정보를 중국 정보당국에 전달한 혐의로 체포됨. 2018년 10월, 미국의 GE社 등 미국의 우주·항공분야 기업의 기밀정보를 탈취하려한 혐의로 중국 국가안전부 장쑤성 지부소속 부국장급 간부 Xu Yanjun을 기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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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련 수입품에 관세부과 최종 결정
자세히 보기닫기2018년 9월 17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과 관련하여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2018년 7월 10일, USTR은 약 2,0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 6,031개 품목에 대하여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8월 1일, USTR은 관세부과 이후 중국이 미국의 노동자, 농민, 목축업자, 기업 등에 보복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추가 관세를 10%에서 25%로 상향 검토함. 동 관세부과 결정은 미국이 발표한 3번째 결정이고, 6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관세부과 품목과 관세율을 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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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2017년 상반기 위조 및 권리침해 단속성과 발표
자세히 보기닫기2017년 10월 13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은 2017년 상반기 전국 공상 및 시장 관리감독기관의 위조 및 권리침해 단속업무 성과를 발표함. 2017년 상반기에 전국 공상 및 시장 관리감독기관은 국무원(国务院)과 전국 권리침해 및 위조 단속업무 영도소조(全国打击侵权假冒工作领导小组)의 계획에 따라 시장 관리감독의 주력군 역할을 충분히 발휘했으며, 우수한 사업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공헌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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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 Trump 대통령의 미국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발표
자세히 보기닫기2017년 8월 14일, 미국 Donald Trump 대통령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미국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미국 백악관이 발표함. 미국 Trump 대통령은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에 미국의 지재권, 혁신 또는 기술개발에 손해를 끼치는 중국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정책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지시한 행정명령에 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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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리바바社, 전국 위조품 단속 지도 등 발표
자세히 보기닫기2017년 6월 28일, 중국 알리바바(阿里巴巴)社는 온라인 위조품 판매에 관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위조품 단속 지도' 및 '위조품 판매기업 블랙리스트' 등의 현황을 발표함. 알리바바社는 이전에 공개한 타오바오(淘宝) 위조품 판매 스토어 18만 개를 대상으로 재조사하여 배후의 위조품 판매 계정 운영자를 찾아내어 분포지역을 분석함. 위조품 제조 및 판매조직은 광동성(广东省), 푸젠성(福建省), 저장성(浙江省), 장쑤성(江苏省), 산동성(山东省) 등 연해지역에 가장 많았으며, 각 지역별로 뚜렷한 지역성을 보임. (위조품 판매조직) 18만 개의 위조품 판매 스토어의 배후에 있는 위조품 판매조직은 총 61,330개이며, 그 중에서도 광동성, 푸젠성, 저장성, 장쑤성, 산동성에 위치한 위조품 판매조직은 전체의 6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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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리바바社, '지식재산 깡패'의 악의적인 침해신고에 강경 대응
자세히 보기닫기2017년 2월 7일,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阿里巴巴)社는 악의로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를 하고 자사의 온라인쇼핑몰인 타오바오(淘宝) 판매자를 협박한 지식재산권 대리회사의 기업명을 공개하고 향후 해당 회사에 의한 침해신고를 처리하지 않겠다고 선언함. 알리바바社 플랫폼관리부는 일명 '지식재산 깡패'가 허위진술, 증거위조 등의 방식을 통해 악의적인 침해 신고를 하여 합법적인 판매업체들의 상품판매 페이지를 폐쇄하고 스토어 폐점을 초래하는 등 타오바오 판매업체들의 판매활동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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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2월호 신지식재산의 보호
- 2018년 11월호 지식재산과 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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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2월호 국가지식재산전략
- 2016년 11월호 제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
- 2016년 10월호 직무발명
- 2016년 09월호 기업의 브랜드 관리와 상표권의 올바른 이해
- 2016년 08월호 지식재산 인식제고
- 2016년 07월호 지식재산과 중소기업
- 2016년 06월호 대학과 출연연 신지식재산 및 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 2016년 05월호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무효심판 제도의 개선
- 2016년 04월호 지식재산과 연구개발
- 2016년 03월호 지식재산과 조세
- 2016년 02월호 제약산업과 특허
- 2016년 01월호 영업비밀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