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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인력정보 네트워크 분석자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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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on IP People에서는 "중국 지식재산권 제도"에 관련된 법·제도 및 관련 정책 등을 주제로 발간된 논문, 보고서 등의 저자정보를 활용해 IP 전문 인력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중국과 연계된 저자들의 주요 연구 분야는 중국의 권리별 지식재산권 제도 및 보호에 대한 내용으로 먼저 상표권을 살펴보면 중국 상표권의 특징과 보호방안, 중국의 저명상표 보호제도, 중국 상표법상 모방상표 등록방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저작권은 중국 내 한국 방송콘텐츠 저작권 침해 원인과 대응방안, 중국 정부의 저작권 보호 대책, 중국에 있어서 온라인상 음악작품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중국 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 제도에 관한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업비밀 측면에서는 중국의 영업비밀 침해 증가에 따른 주요국의 영업비밀 보호 동향, 중국의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적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국 2017년 개정 반부정당경쟁법과 한국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비교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한·중 FTA 지식재산권 분야 대응 방안 연구, FTA에서의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 대한 논의동향 등 FTA 및 나고야 의정서의 채택에 따른 중국의 약물자원 및 전통의약 지식재산권 보호 동향, 중국의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재산권적 보호제도와 함께 TRIPS협정과의 합치성에 관한 연구 등 국제협약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지식재산권 제도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연구주제와 연계된 황선영, 양효령, 손보인 등 주요 연구자들의 인력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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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자
  • 황선영
    • 중국 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 제도에 관한 연구(東北亞法硏究, 2017)
    • 중국에서의 영업비밀 침해 금지를 위한 종업원의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연구 : 「반부정당경쟁법」 및 「노동계약법」을 중심으로(産業財産權, 2017)
    •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책임에 관한 중국법 연구(現代中國硏究, 2017)
    • 반부정당경쟁법: 중국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세창출판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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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효령
    • 'ABS의정서' 발효 이후, 중국의 ABS에 관한 대외 협력 및 교류 강화 방안(법학연구, 2015)
    • 중국 외국인투자기업의 창업판(创业板, GEB) 상장에 관한 법제 연구(동아법학, 2015)
    • 중국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업소송 유형과 대응방안에 관한 小考(法學論叢 , 2014)
    •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기업법연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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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보인
    • 세관에 의한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관세와 무역, 2017)
    • 한·중 무역: 중국 지식재산권(중국 해관(海关) 지재권 보호)(관세와 무역, 2017)
    • 한·중 FTA와 지식재산권((함께하는)FTA, 2017)
    • 한·중 무역: 중국 지식재산권-전리법(관세와 무역,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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