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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호 Focus on IP Research에서는 중국 지식재산권 제도 관련 IP 학술 DB 분석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 영미, 일본의 지식재산 관련 학술 DB를 대상으로 ‘중국’ 관련 키워드를 적용하여 총 2,411건의 학술 DB를 추출하였으며, 도출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중국 지식재산권 제도에 관련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키워드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중국을 중심으로 지식재산보호, 저작권침해, 상표권침해 등 지식재산 보호 및 침해 관련 키워드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영업비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나고야 의정서, 기술혁신, 유전자원 등의 이슈가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중국 지식재산권 제도와 연계된 주요 키워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중국 지식재산권 제도 관련 주요 연구는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상표권, 저작권 등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권리보호 관련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최근에는 FTA, 나고야 의정서 등 국제 협약에 관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관련된 연구를 권리별로 살펴보면 먼저 상표권과 관련해서는 중국 상표법상 상표의 등록요건, 중국의 상표심판제도, 중국 상표법상 모방상표 등록방지, 유명상표보호제도 등 중국의 상표권 관련 제도 및 법률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중국의 상표 침해 사례 및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관련 연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 중재시장 개방에 따른 중국 진출 기업의 상표권 침해 분쟁 중재 가능성에 대한 연구, 중국 상표권 침해의 예방 및 구제조치에 대한 연구, 중국 상표브로커 상표 무단선점의 대응 사례, 중국 진출 기업의 상표보호 전략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저작권 관련 연구로는 중국과 한국의 저작권법의 차이를 살펴보고 중국 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 제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나아가 중국에서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책임에 대한 연구나 한국 캐릭터산업의 중국시장 진출 방안에 관한 연구와 방송 포맷의 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방송 포맷의 국제적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TA, 나고야 의정서 등 국제협약으로 인한 중국과 각국의 입장과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도 최근 들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생물다양성협약 중 유전자원 접근과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협약인 나고야 의정서의 발효 및 각국의 국내적 이행조치 마련에 관한 연구와, 중국 나고야 의정서 이행입법(안)의 주요 쟁점인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입법안을 살펴보고 중국의 약물자원 및 전통의약 지식재산권 보호 동향을 분석한 기초적인 연구부터 나고야 의정서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로 원산지 기재 특허 요건화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입장과 각 부처별 역할 조정 및 통합 필요성에 대한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FTA 체결에 따른 다양한 이슈로는 한·중 FTA 원산지 규정 적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문화콘텐츠서비스산업 분야에서의 한·중 FTA 서비스무역 협상의 법적 쟁점과 과제,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우리 기업의 상표권 대응전략, 국내 기업의 중국 B2C 시장 진출 사례를 중심으로 한·중 FTA 발효에 따른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외에도 미국, 일본 등의 국가 관련 키워드도 주요하게 나타났는데 각국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를 비교 분석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일 실용신안제도의 비교 분석 및 시사점을 살펴보거나 한·중·일 상표법제의 조화 및 통일화, 대미 특허권 분쟁에 대한 사례, 디지털 시대의 동북아시아 저작권 이슈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