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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호 Focus on IP Research에서는 「조세제도」 관련 IP 학술DB 분석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 영미, 일본의 지식재산 관련 학술 DB를 대상으로 '조세제도' 관련 키워드를 적용하여 총 116건의 학술DB를 추출하였으며, 도출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과 조세에 관련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키워드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조세제도'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R&D, 세제혜택, 기술이전 등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조세법, BEPS, 아일랜드, 법인세, 조세특례 등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지식재산과 조세제도'에 연계된 주요 키워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식재산과 조세제도에 관한 주요 연구는 특허사용료 등의 국제과세 규범에 대한 분쟁과 판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와 국내 지식재산산업 육성을 위한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로 진행되고 있었다. 먼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 대가가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국내 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해 조세조약이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미조세협약의 경우 특허 등의 사용권의 대가가 '체약국 내' 권리에 대해 지급되는 경우에만 이를 원천소득으로 취급함에 따라 과세당국과 법원과의 의견 차로 인한 판례 해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나아가 이러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한미조세조약을 당국 간 합의를 거쳐 사용지주의에서 지급지주의로 개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세감면에 따른 경제적인 효익을 도출하여 조세감면을 위한 명확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려는 연구로 세액공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감면 등 구체적인 조세감면 방안과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는 조세 인센티브 제도인 특허박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특허박스를 도입한 국가들의 사례분석을 통한 국내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특허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나아가 특허박스 적용 방안에 대한 논의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직무발명보상의 과세 제도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었다. 발명진흥법상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직무발명보상금이 세법상으로도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로 직무발명보상금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이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소득구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직무발명보상금을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G20 정상회의에서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에 합의된 '구글세(Google Tax)' 도입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었다. 구글세는 다국적 기업이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올린 수익을 특허료나 이자 등의 명목으로 조세피난처(대표적으로 아일랜드) 등 세율이 낮은 국가로 넘겨 조세를 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관련해서 구글, 애플,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에 대한 선진국들의 조치사례를 분석한 후 한국의 대처방안과 국내 ICT 기업과 역차별을 해소하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