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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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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요소별 투입액에 따른 집약산업의 분류 및 정의
자세히 보기닫기생산요소별 투입액에 따른 집약산업의 분류 및 정의 집약산업 정의 예시 노동집약산업 노동력에 의존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 1차 산업(농업, 임업) 및 경공업(섬유·신발 등) 자본집약산업 노동 대비 자본(부동산, 공장설비, 기계장치 등)의 투입이 높은 산업 중공업(가전제품, 자동차, 선박 등) 지식집약산업 (지식기반산업) 기술 및 숙련 노동자의 투입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OECD, 1996) 첨단기술 제조업(화학·반도체 등), 서비스업(통신, 방송, 교육 등) 지식재산집약산업 지적 활동의 집약도가 높으며, 이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여 가치 창출에 활용하는 산업 (본 연구에서의 정의) 특허권(의약, 정보통신 제조업)/ 디자인권(의류, 패션)/ 상표권(소비재, 금융)/ 저작권(출판, 방송) 등 지식재산 유형별 집약산업 -
국가별 보고서에 포함된 지식재산권 범위
자세히 보기닫기국가별 보고서에 포함된 지식재산권 범위 지식재산권 보호 유형 미국
(2012; 2016)유럽
(2013; 2016)한국
(본 연구 기준)집약산업 선정기준 산업재산권 특허권 ○ ○ ○ 특허 집약도 디자인권 × ○ ○ 디자인 집약도 상표권 ○ ○ ○ 상표 집약도 저작권 협의
(저작물 창작·생산)○ ○ ○ WIPO (2002) 기준 '핵심저작권산업' 광의
(저작물 유통·배포 포함)× ○
(2016)× WIPO (2002) 기준 '상호의존/부분저작권산업' 중 일부 신지식재산권 지리적표시권 × ○ × 자체적 지리적표시 분류기준 식물품종보호권 × ○
(2016)× 식물품종보호권(CPVR) 집약도 -
국가별 지식재산 집약산업 분류 결과 비교
자세히 보기닫기국가별 지식재산 집약산업 분류 결과 비교 집약산업 구분 미국 유럽 (EU) 한국 '04-'08년 '09-'13년 '04-'08년 (1차, 2차 동일) '06-'09년 '11-'14년 특허권 26 (8.3%)* 26 (8.3%) 140 (22.8%) 140 (22.8%) 41 (18.3%) 50 (22.3%) 디자인권 - - 165 (26.8%) 165 (26.8%) 52 (23.2%) 50 (22.3%) 상표권 60 (19.2%) 60 (19.2%) 277 (45.0%) 277 (45.0%) 51 (22.8%) 50 (22.3%) 저작권 13 (4.2%) 13 (4.2%) 33 (5.4%) 79 (12.8%) 10 (4.5%) 10 (4.5%) 지리적 표시권 - - 4 (0.7%) 4 (0.7%) - - 식물품종보호권 - - - 6 (1.0%) - - 지식재산 집약산업 75 (24.0%) 75 (24.0%) 321 (52.2%) 342 (55.6%) 96 (42.9%) 100 (44.6%) 전 산업 313 (북미산업분류, NAICS) 615 (EU 경제활동분류, NACE) 224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
국가별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고용 기여도 비교
자세히 보기닫기(단위: 천명, %)국가별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고용 기여도 비교 집약산업 구분 미국 유럽 한국 '10년 '14년 '08-'10년 '11-'13년 '10년 '15년 특허권 3,891
(2.7%)3,927
(2.6%)22,446
(10.3%)22,268
(10.3%)2,404
(13.6%)3,277
(15.7%)디자인권 - - 26,658
(12.2%)45,789
(21.2%)2,275
(12.9%)2,480
(11.9%)상표권 22,590
(15.7%)23,741
(15.5%)45,508
(20.8%)25,663
(11.9%)1,709
(9.7%)2,277
(10.9%)저작권 5,100
(3.5%)5,672
(3.7%)7,049
(3.2%)11,631
(5.4%)390
(2.2%)512
(2.5%)지리적 표시권 - - 374
(0.2%)400
(0.2%)- - 식물품종보호권 - - - 1,019
(0.5%)- - 지식재산 집약산업 27,065
(18.8%)27,877
(18.2%)56,494
(25.9%)60,032
(27.8%)4,631
(26.2%)6,070
(29.1%) -
국가별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1인당 평균 임금(주급) 및 임금 프리미엄 비교
국가별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1인당 평균 임금(주급) 및 임금 프리미엄 비교닫기(단위: $, €, 만원, %)국가별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1인당 평균 임금(주급) 및 임금 프리미엄 비교 집약산업 구분 미국 유럽 한국 '10년 '14년 '08-'10년 '11-'13년 '10년 '15년 특허권 1,407
(72.6%)1,560
(74.1%)831
(63.9%)895
(68.9%)79.7
(86.1%)96.8
(78.1%)디자인권 - - 666
(31.4%)732
(38.1%)62.6
(46.1%)72.7
(33.7%)상표권 1,111
(36.3%)1,236
(37.9%)719
(41.8%)783
(47.7%)66.0
(54.1%)72.4
(33.2%)저작권 1,440
(76.7%)1,701
(89.8%)856
(68.8%)871
(64.3%)70.8
(65.1%)83.6
(53.8%)지리적 표시권 - - 739
(45.8%)692
(30.6%)- - 식물품종보호권 - - - - - - 지식재산 집약산업 1,156
(41.8%)1,312
(46.4%)715
(41.0%)776
(46.4%)67.3
(57.1%)82.1
(51.1%)비집약산업 815 896 507 530 42.8 54.3 -
국가별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부가가치 기여도 비교
자세히 보기닫기(단위: 십억$, 십억€, 십억 원, %)국가별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부가가치 기여도 비교 집약산업 구분 미국 유럽 한국 '10년 '14년 '08-'10년 '11-'13년 '10년 '15년 특허권 763
(5.3%)881
(5.1%)1,704
(13.9%)2,035
(15.2%)255,677
(25.4%)354,632
(27.3%)디자인권 - - 1,570
(12.8%)1,789
(13.4%)179,238
(17.8%)203,894
(15.7%)상표권 4,500
(30.8%)6,030
(34.9%)4,164
(33.9%)4,812
(35.9%)185,232
(18.4%)219,694
(16.9%)저작권 641
(4.4%)950
(5.5%)510
(4.2%)915
(6.8%)24,399
(2.4%)34,950
(2.7%)지리적 표시권 - - 16
(0.1%)18
(0.1%)- - 식물품종보호권 - - - 52
(0.4%)- - 지식재산 집약산업 5,060
(34.8%)6,600
(38.2%)4,735
(38.6%)5,664
(42.3%)439,042
(43.6%)560,004
(43.1%) -
국가별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분석 결과 요약
자세히 보기닫기(단위: 천명, 만원, 조원, %)국가별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분석 결과 요약 집약산업 구분 미국 유럽 한국 '10년 '14년 '08-'10년 '11-'13년 '10년 '15년 고용 기여도 27,065천명
(18.8%)27,877천명
(18.2%)56,494천명
(25.9%)60,032천명
(27.8%)4,631천명
(26.2%)6,070천명
(29.1%)임금 프리미엄 1,156$
(41.8%)1,312$
(46.4%)715€
(41.0%)776€
(46.4%)67.3만원
(57.1%)82.1만원
(51.1%)GDP 기여도 5,060b$
(34.8%)6,600b$
(38.2%)4,735b€
(38.6%)5,664b€
(42.3%)439조원
(43.6%)560조원
(43.1%)
지난 기사 보기
- 2018년 12월호 2017 지식재산 보호집행 연차보고서 II(지식재산 보호환경)
- 2018년 11월호 2017 지식재산 보호집행 연차보고서 I(지식재산 보호집행 활동 성과)
- 2018년 10월호 2018년 상반기 IP 동향 키워드 통계 II
- 2018년 09월호 2018년 상반기 IP 동향 키워드 통계 I
- 2018년 08월호 2018년 국제 지식재산 지수(2018 GIPC International IP Index)
- 2018년 07월호 유럽 시민과 지식재산: 인지, 인식 및 행동 II(지식재산과 디지털 콘텐츠)
- 2018년 06월호 유럽 시민과 지식재산: 인지, 인식 및 행동 I(지식재산과 위조)
- 2018년 05월호 유럽 위조품 무역의 실제 경로 지도 작성 II(5개 산업분야)
- 2018년 04월호 유럽 위조품 무역의 실제 경로 지도 작성 I(5개 산업분야)
- 2018년 03월호 2017년 글로벌 혁신지수
- 2018년 02월호 2016 미국 특허소송 동향 연례보고
- 2018년 01월호 2017 세계 특허 및 지식재산권 동향 지표
- 2017년 12월호 2016년 세계지식재산지표 IV(식물품종)
- 2017년 11월호 2016년 세계지식재산지표 III(산업디자인)
- 2017년 10월호 2016년 세계지식재산지표 II(상표)
- 2017년 09월호 2016년 세계지식재산지표 I(특허)
- 2017년 08월호 2016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III(한국 지식재산활동의 연도별 추세)
- 2017년 07월호 2016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II(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활동)
- 2017년 06월호 2016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I(기업의 지식재산활동)
- 2017년 05월호 2016년 PCT 연례 보고서 III(PCT 제도의 성과)
- 2017년 04월호 2016년 PCT 연례 보고서 II(국제 단계 통계)
- 2017년 03월호 2016년 PCT 연례 보고서 I(국제 단계 통계)
- 2017년 02월호 2015년 중국 지식재산권 발전현황 보고서 II(국제비교)
- 2017년 01월호 2015년 중국 지식재산권 발전현황 보고서(국내현황)
- 2016년 12월호 2016 IP Research Map 분석보고서
- 2016년 11월호 2016 세계지식재산센터 국제 지식재산 지수
- 2016년 10월호 2015년 미국 특허소송 동향 연례보고서
- 2016년 09월호 EPO 2015 통계 연례보고서
- 2016년 08월호 2016년도 일본 특허청 현황 보고서
- 2016년 07월호 2015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V(지식재산 침해 및 분쟁대응)
- 2016년 06월호 2015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IV(지식재산의 보호)
- 2016년 05월호 2015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III(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 활동)
- 2016년 04월호 2015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II(특허기반의 지식재산활동)
- 2016년 03월호 2015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I(지식재산활동 인프라편)
- 2016년 02월호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동향
- 2016년 01월호 2014 미·중 무역전국위원회(USCBC) 중국 무역환경 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