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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on IP People

IP 인력정보 네트워크 분석자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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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on IP People에서는 "지식재산과 조세제도"에 관련된 법·제도 및 관련 정책 등을 주제로 발간된 논문, 보고서 등의 저자정보를 활용해 IP 전문인력의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저자들의 조세제도와 연계된 주요 연구 분야는 국내외 지식재산 조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와 조세지원제도와 R&D 성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로 나타났으며, 주요 이슈로는 기업 혁신성 강화 및 개방형 혁신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 조세제도 개선 방향, 특허 등 산업재산권의 활성화 측면을 중심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조세지원, 독일 및 유럽연합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국내 미등록 특허 대상 사용료의 과세상 취급에 관한 내용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직무발명보상금을 주제로 대학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제도에 대한 제언이나 조세회피와 관련된 조세회피처 지정의 의미 및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식재산과 조세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연구주제와 연계된 박종수, 노민선, 하홍준 등 주요 연구자들의 인력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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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자
  • 박종수
    • 국제적 디지털 거래에서의 고정사업장 과세 문제(조세법연구, 2015)
    •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료의 과세상 취급에 관한 소고: 독일 및 유럽연합의 입법례를 중심으로(조세학술논집, 2014)
    • FTA와 위성통신서비스의 과세문제(조세학술논집, 2012)
    • 현행 전파법상 전파사용료법제의 개선방안(법제연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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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민선
    •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기술혁신학회지, 2014)
    • 중소기업 핵심인력 장기재직 공제사업 도입방안 연구(기술혁신학회지, 2014)
    • 지식재산 조세지원제도 개선 방안 연구(지식재산연구, 2012)
    •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산업재산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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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홍준
    • Patent Box 관련 주요국의 최신 논의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 지식재산 관련 소득에 대한 조세지원: 「Patent Box」제도를 중심으로(IP insight, 2013)
    •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특허 등 산업재산권의 활성화 측면을 중심으로(조세법연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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