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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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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ineFebruar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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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Report

2015년 중국 지식재산권 발전현황 보고서 Ⅱ(국제비교)

2015년 중국 지식재산권 발전현황 보고서 Ⅱ(국제비교)
통계정보 요약

통계정보

2015년 중국 지식재산권 발전현황 보고서

자료출처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

자료제공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발간물

National IP Policy 2016-22호(2016. 11)

조사내용

동 보고서는 지식재산권의 창출・활용・보호・환경 등 4개의 분야에서 2015년 중국 지식재산권의 종합적인 발전현황에 대하여 평가하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 지식재산권의 발전추세에 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2010년~2014년 주요국 지식재산권 종합 발전현황 지수의 순위 변동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의 기간 동안, 미국, 일본, 한국, 독일의 4개 국가의 점수는 안정적으로 세계 4위를 유지하였다. 중국의 경우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고속 성장하였고 그 다음해인 2012년부터는 안정적으로 성장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위씩 상승하였으며 지식재산권 발전의 총체적 수준이 안정적인 성장기에 진입하였다. 총체적 발전현황의 국제비교

2014년 국제 지식재산권 발전현황의 점수에 대한 능력, 성과, 환경지수의 기여도
각 국 지식재산권 발전현황 총 지수의 구성 현황에 대한 종합 비교를 통해, 총 지수에 대한 능력, 성과, 환경 등 3개의 1급 지표의 기여도를 각각 고려하였다. 한국, 독일, 핀란드 등을 대표로 하는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모두 총 득점에 대한 환경의 기여도가 최고 높았으며, 득점에 대한 지식재산권 성과의 기여도는 비교적 낮았다. 중국은 여전히 미국, 일본 등 몇 개 국가와 발전모델이 비슷한 나라 중의 하나로서 득점에 대한 3개 1급 지표의 기여도가 비교적 비슷하여 구조 및 발전이 균형적인 특징을 보였다. 2013년과 비교했을 때, 중국은 능력지수의 기여도에서 뚜렷한 성장을 보임으로써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식재산권 능력의 기여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나라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능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며 한편으로는 중국 지식재산권의 발전모델이 여전히 비교적 큰 조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별 능력, 성과, 환경 부문의 기여도

2010년~2014년 주요국 지식재산권 능력지수의 순위 변동 현황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의 기간 동안 중국의 지식재산권 능력 순위가 5위에서 3위까지 안정적으로 상승하였다. 2012년에 중국은 지식재산권 능력 부문에서 3위를 기록하였고 그후 2014년까지 안정된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 일본과의 격차가 점차 줄어드는 경향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당분간은 해당 순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세계에서 중국 지식재산권 능력의 순위가 안정기에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지식재산권 능력 발전현황의 국제비교

2010년~2014년 주요국 지식재산권 성과지수의 순위 변동 현황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의 기간 동안, 표본국가 중 중국의 지식재산권 성과 순위는 3위 또는 4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 일본, 한국과의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로 볼 때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중국의 성과지수는 3위 또는 4위권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재산권 성과 발전현황의 국제비교

2010년~2015년 전국지식재산권 활용발전지수 추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의 지식재산권 환경지수 순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30위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반면에 점수의 변동 추세를 보면, 40.34점, 41.83점에서 42.32점으로 상승하면서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환경지수 점수에서 선두 국가와의 격차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점수의 향상이 순위의 상승으로 이어지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순위 변동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지식재산권 환경 발전현황의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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