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최동규)은 『2016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결과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이 꾸준히 증가하고(55.6%(’15) → 60.2%(’16)) 있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이 대폭 증가하였다(대기업:77.7%(’15)→91.7%(’16), 중견기업:71.6%(‘15)→ 86.1%(’16)). 그러나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도입비율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46.2%(’15)→48.8%(’16))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제도 도입 확산을 위한 인식제고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는 담당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소폭 감소하였으나(75.1%(’15) → 72.9%(’16)), 독립 부서 및 전담인력 보유 비율은 증가했다(독립부서 보유5.9%(’15) → 8.2%(’16),전담인력: 20.6%(’15) → 22.0%(’16)). 이는 기업 및 대학․공공연이 지식재산의 분쟁증가와 활용강화를 위해 지식재산 인력 확보에 노력한 결과로 평가된다.

지식재산 활용 측면에서는 기업의 특허 활용 비율이 소폭 감소하여(77.4%(’15) → 75.3%(’16)), 앞으로 고품질 지식재산권 창출과 함께 지식재산권 거래·이전·사업화를 통한 지식 재산의 부가가치 활용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예비평가 수행 비율은 소폭 상승 하였으나(39.3%(’15) → 40.1%(’16)) 다른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예비평가 확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요구된다.

특허청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발간물을 관계기관 및 부처에 배포하고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본 보고서 전문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