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동향정보 네트워크
분석자료 소개
Focus on IP Trend
바이오 관련 분야는 최근 급속히 성장하는 산업으로서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 확보와 지재권은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는데 반해, 현재 생명윤리 및 개인의료정보보호 관련 규제 등으로 우수한 지재권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각 국이 바이오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마련 등 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생명윤리와 특허범위, 개인정보보호 등 바이오 IP 관련 주요 이슈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바이오산업 분야의 제도와 기준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IP Trend에서는 바이오 분야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이슈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지식재산과 바이오 분야를 주제로 한 기사 중 일부를 정리하였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과 함께 2020년 2월, 생물 제제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공동 성명서에 서명하였다. 현재 생물 제제 시장의 관행은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가용성을 늦추고 있어 저렴한 가격과 향상된 혁신 등 경쟁으로 인한 혜택을 환자로부터 박탈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번 공동성명서에서 FTC와 FDA는 바이오시밀러의 적절한 채택을 지원하고,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방지하며, 동 산업에서 반경쟁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협력하는 목표를 공동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앞서 FDA는 2018년 7월, 바이오시밀러 활성화 정책을 담은 '바이오시밀러 액션플랜(Biosimilars Action Plan, BAP)'을 발표하였으며, 이보다 앞선 2018년 5월 11일, 미국 Trump 대통령은 경쟁을 촉진하고 규제에 대한 부담을 줄여 약을 시장에 빠르고 저렴하게 공급하는 처방약 가격 인하 계획인 'American Patients First'을 발표한 바 있다.
캐나다 비영리 독립 정책연구기관인 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는 2017년 1월, 캐나다의 바이오제약산업 내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분석한 보고서 '지식재산권 보호 및 바이오제약산업: 캐나다의 대응'을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는 현재 캐나다가 바이오제약산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부적절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보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현 제도 분석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 개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한 일부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한국 특허청은 2017년 11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의료기술 분야에서 3D 프린팅과 바이오 기술을 융합하여 인공장기를 제작하는 Bio-프린팅에 대한 특허출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특허청은 Bio-프린팅 분야의 국내 특허출원은 2013년에는 6건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급증하여 2016년에는 50건에 달한다고 발표하였다. Bio 프린팅은 잉크젯프린터의 잉크입자 크기가 사람 세포와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3D 프린팅과 제조방법은 동일하지만, 세포를 기반으로 바이오잉크를 원료로 신체조직과 장기를 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Focus on IP Trend 3월호에서는 바이오 분야를 주제로 하여 지식재산과 관련해 논의되는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동 주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영역의 활동이 연관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논의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발간된 「Issue & Focus on IP」 가운데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수집된 기사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바이오'를 중심으로 바이오시밀러, TRIPs,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개발도상국, 강제실시, 지리적표시, 공중보건 등의 연관 이슈들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도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