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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TREND

Focus on IP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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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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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경제 단위로 지역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 흐름에서 지역의 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의 경쟁력 향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전히 산업재산권의 출원 규모, 발명 인력 등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혁신역량 측면에서 지역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지식재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지역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의 발명풍토조성 및 지식재산권 인식제고, 지역 내 지식재산권 창출 촉진 및 적극적 활용 도모, 지역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발전 도모 등 지역의 지재권창출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IP Trend에서는 지역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식재산 이슈 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지역지식재산을 주제로 한 기사 중 일부를 정리하였다.

일본 무역진흥기구(JETRO)는 일본산 농림수산물 및 식품의 시장 개척을 보다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2013년 첫 조사에 이어 2019년 4월 '제2회 지역 브랜드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조사는 홍콩, 싱가포르, 미국에서 일본산 식품 수출 시 산지 지역 브랜드를 내세우는 방식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일본산 식품의 지역 브랜드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간(2013년 → 2019년) 동안 일본 산지 지역 브랜드를 의식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홍콩(92.4% → 83.6%)과 싱가포르(86.0% → 66.0%)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일본 산지명 또는 지역 브랜드를 의식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52.4%, 의식한다는 비율이 47.6%로 나타났다.

아세안(ASEAN) 회원국의 각 특허청 대표단은 2019년 2월,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 지역 상표제도에 관한 회의를 개최했다. 'ARISE + IPR'은 유럽연합(EU)이 '아세안(ASEAN) 지역 통합 지원 제고(Enhanced ASEAN Regional Integration Support)'를 위해 전개하는 프로그램으로, IP 협력을 통한 아세안 지역통합과 해당 지역의 IP의 창출·보호·활용·관리·집행 제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 회의에서 아세안 회원국의 각 특허청 대표단은 아세안 지역 상표제도에 관한 법률 인프라, 운영 체제, 수수료 구조, 이해관계자의 관심, 개별국의 국내 상표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지역 상표제도의 타당성을 조사하기로 논의하였다.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7년 4월, '2017년 전국 지방 지식재산권 전략 및 강국 건설 실시 업무요점 총집'을 발표하였다. 지식재산권 전략실시업무 부처 간 연석회의 사무국은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에 대한 국무원의 요구에 따라, 지방의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자 동 총집을 편찬하였다. 동 총집은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위한 지방의 연간 로드맵으로 31개 지역(성, 시, 자치구)의 업무요점을 수록하였다.

한국 특허청은 2019년 1월,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종지식재산센터'를 설치하였다.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및 지식재산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운영하는 지식재산 종합지원 창구이다. 특허청은 이번 세종지식재산센터를 포함하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지식재산센터를 구축하였다. 세종지식재산센터는 지식재산 성장단계에 따라 수요자 맞춤형으로 'IP 디딤돌 프로그램(예비창업자)', 'IP 나래 프로그램(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중소기업 수시지원)',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수출예정 기업)' 등을 운영하게 된다.

이번 Focus on IP Trend 8월호에서는 '지역지식재산'을 주제로 하여 지식재산과 관련해 지역 차원에서 논의되는 이슈를 살펴보았다. 동 주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영역의 활동이 연관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논의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발간된 「Issue & Focus on IP」 가운데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수집된 기사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지역지식재산"을 중심으로 지역브랜드보호, 지역단체상표, 지리적표시, 지역지식재산, 중소기업, 지역지식재산지원, IP금융, 해외진출 등의 연관 이슈들이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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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식재산 관련 주요 뉴스
  • 일본 무역진흥기구, '제2회 지역 브랜드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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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월 24일, 일본 무역진흥기구(JETRO)는 홍콩, 싱가포르, 미국에서 일본산 식품 수출 시 산지 지역 브랜드를 내세우는 방식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파악하기 위한 '제2회 지역 브랜드 인지도 설문조사(第2回地域ブランド認知度アンケート調査)' 결과를 발표함. JETRO는 일본산 농림수산물 및 식품의 시장 개척을 보다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대응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제1회 조사를 2013년에 실시하였음. 제1회 조사에서는 홍콩 및 싱가포르에서 일본산 식품의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지역 브랜드를 내세운 접근방법이 어느 정도 효과적인지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조사 결과, 홍콩 및 싱가포르에서 일본 산지 지역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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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세종지역 지식재산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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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월 28일, 특허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종지식재산센터'를 설치하고 개소식을 개최함.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및 지식재산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운영하는 지식재산 종합지원 창구임 특허청은 이번 세종지식재산센터를 포함하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지식재산센터를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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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EAN 회원국, 태국 방콕에서 ASEAN 지역 상표제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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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월 18일, 아세안(ASEAN) 회원국의 각 특허청 대표단은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 지역 상표제도에 관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ARISE + IPR'이 발표함. ARISE + IPR은 유럽연합(EU)이 '아세안(ASEAN) 지역 통합 지원 제고(Enhanced ASEAN Regional Integration Support)'를 위해 전개하는 프로그램임. 동 프로그램은 IP 협력을 통한 아세안 지역통합과 해당 지역의 IP의 창출·보호·활용·관리·집행 제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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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난징농업대학, '중국 지리적 표시 브랜드 발전 연구보고서(2018)'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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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2월 16일, 중국 난징농업대학 중국지리적표시문화연구센터(南京农业大学中国地标文化研究中心)는 '2018년 중화 지리적 표시 브랜드 문화발전 전문가 교류회'에서 '중국 지리적 표시 브랜드 발전 연구보고서(2018)(中国地理标志品牌发展研究报告(2018))'를 발표함. 동 보고서는 중국 최초의 지리적 표시 브랜드 발전 청서로 중국 우수농산품 개발 서비스협회(中国优质农产品开发服务协会)의 지원 하에 난징농업대학 중국지리적표시문화연구센터가 편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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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베이징시 지식산권국, 세계지식재산기구와 PCT 아시아국가 지역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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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월 21일~23일, 중국 베이징시 지식산권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베이징시에서 '특허협력조약(PCT) 아시아국가 지역 세미나(专利合作条约(PCT)亚洲地区研讨会)'를 개최함. 동 행사는 PCT 시스템 메이커, 관리자, 국제조사기관, 각국 심사관, 최종 소비자 등의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됨. WIPO의 PCT 법률·국제협력부(Legal and International Affairs Department)와 중국지역사무소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이 밖에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라오스, 몽고,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의 특허심사관과 미국 특허상표청, 유럽 특허청 관계자가 참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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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특허청, '지역단체상표 마크' 사용 규정 및 매뉴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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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월 5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역단체상표 마크' 사용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규정한 '지역단체상표 마크 사용 규정'과 '지역단체상표 마크 매뉴얼'을 제정하였다고 발표함. 2018년 1월 25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JPO에 등록된 지역단체상표를 증명하기 위한 '지역단체상표 마크'를 신설함 지역단체상표 마크를 통해 지역의 권리자들이 활용함과 동시에 마크에 대한 인지도 향상 및 제도의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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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특허청, '지역 지재활성화 행동 계획'에 따른 도도부현의 2019년까지의 목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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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2월 25일, 일본 특허청(JPO)은 각 지역자치단체의 특색을 바탕으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을 보다 섬세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도도부현(都道府県)의 특색을 파악하여 2019년까지의 목표를 설정하였다고 발표함. JPO는 2017년 9월, 지식재산분야의 지역 중소기업지원을 위하여 '지역 지재활성화 행동 계획(地域知財活性化行動計画)'을 책정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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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라오닝성 품질관리국, 지리적표시 3개 등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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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6월 16일, 중국 라오닝성(辽宁省) 품질관리국(质监局)은 신농 한푸사과(新农寒富苹果) 등 3개의 라오닝성 특산품을 국가 지리적표시 보호상품으로 등록했다고 발표함. 중국에서는 상표법에 의거하여 지리적표시를 집단상표와 증명상표로 보호하고 있으며, 2005년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이 발표한 '지리적표시 상품 보호규정' 및 농업부(农业部) 가 2008년에 발표한 '농산물의 지리적표시 관리방법'에 의해 지리적표시를 보호 및 관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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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17년 전국 지방 지식재산권 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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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24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7년 전국 지방 지식재산권 전략 및 강국 건설 실시 업무요점 총집(2017年全国地方知识产权战略暨强国建设实施工作要点汇编)'을 발표함. 지식재산권 전략실시업무 부처 간 연석회의 사무국은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에 대한 국무원의 요구에 따라, 지방의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 총집을 편찬하였으며, 향후 매년 총집을 제작하고 각 지역의 추진현황을 점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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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지식재산권 가치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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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2월 3일, 미국의 인터넷 보도 매체 Investor's Business Daily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경제의 미래와 혁신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설을 보도함. 이 같은 주장의 배경은 최근 미국의 Qualcomm社와 InterDigital社가 한국과 중국에서 특허권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이유로 두 국가의 경쟁당국으로부터 거액의 벌금 및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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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지식재산청, 지역 내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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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3월 9일,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서비사야 지역 비즈니스 센터(Negosyo Center)를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능력 구축 관련 워크숍(NEGOSYO KO IPO-PROTECT KO)을 개최하였다고 발표함. 동 워크숍을 통해 지역 내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관련 지식과 기술 보급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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