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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과 관련해 겪는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중국에서 중앙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 온 기술개발 노력이 성과를 내고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통해 특허나 상표권의 출원·등록이 몇 년 새 급증하면서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과 다투는 지식재산 분쟁 양상도 차츰 변화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최근 5년간 해외 지식재산 분쟁 경험이 있는 기업 약 500개를 대상으로 분쟁 유형 및 진행 경과에 관한 실태를 조사*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분쟁 양상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190건의 지식재산 분쟁사건(피침해분쟁 123건, 침해분쟁 67건)이 조사됨
**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현황 및 시사점」,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9)

동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기업이 외국 기업의 지식재산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해외에서 겪은 지식재산 침해분쟁의 약 58%는 미국과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침해 분쟁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상표침해 분쟁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우리 기업이 휘말린 사건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이런 침해 분쟁에서 우리 기업과 다툰 외국 기업의 국적을 살펴보면, 미국 기업이 약 32.8%, 중국 기업이 약 22.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중국 기업의 비중은 2014년에 약 4.5%에서 4년 동안 약 5배 증가했다.

중국 기업들은 분쟁을 시작하는 형태도 다른 외국 기업들과 차이를 보였다. 미국과 유럽 기업은 우리 기업에 경고장을 발송함으로써 분쟁을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비해, 중국 기업들은 경고장을 발송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약 50%를 차지하였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연루된 지식재산 침해 분쟁이 실제 소송에 이른 비율도 중국의 경우 72.2%로 미국(14.3%)과 일본(14.3%) 등 다른 국가에서의 분쟁과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동 연구를 수행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임소진 박사는 "중국 기업들이 점차 지식재산 침해에 적극적·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중국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은 지식재산 분쟁 대응전략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고,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이 해외 분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특허 공제사업 등과 같은 지원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하였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1번째로 혁신 역량과 성과가 높은 국가로 평가되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전 세계 국가들의 혁신 역량 및 성과를 분석해 지난 24일에 발표한 「2019년 글로벌 혁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총 129개 국가들 중에서 1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순위는 12위를 기록했던 2018년에 비해선 1계단 상승한 것이다. 그리고 세계 지역별로는 동남아시아·동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에서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에 이어 2번째로 혁신 역량이 높은 국가인 것으로 꼽혔다.

* 「Global Innovation Index 2019」, WIPO (2019)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2007년 이래 매년 글로벌 혁신지수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 연구개발 투자, 특허·상표권 창출 등 혁신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 ▲ 사업·통상 환경, 교육기반, 정보통신 기반 등 혁신 역량을 측정하는 지표 등 7개 부문에 걸친 총 80개의 지표들을 바탕으로 각국의 혁신 수준을 평가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스위스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로서 평가되었으며, 다음으로 스웨덴, 미국, 네덜란드, 영국의 순으로 높은 혁신지수 점수를 기록하였다. 한편, IP5 국가들 중에서 중국은 전년보다 3계단 상승한 14위를 기록해 2015년부터 이어 온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일본은 전년보다 2계단 하락한 15위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장태미 박사는 "세계적으로 고소득 국가와 중위소득 국가들 간에 혁신의 격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글로벌 혁신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부연하면서 "국가성장 동력이 될 혁신 유인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투자 장려, 지식재산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하였다.

앞으로는 미국에서 상표를 출원·등록하려면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 상표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에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외국인이 상표를 출원·등록하거나 상표심판 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 미국 변호사 등의 대리인을 통하도록 의무화하는 상표규칙(C.F.R. Title 37) 개정안을 공표하였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기존에는 미국에 소재지가 없는 해외 출원인이 미국에서 상표를 출원·등록하려는 경우 미국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서 직접 절차를 밟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렇게 외국인이 직접 출원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상표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거나 서류제출이 미흡한 사례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특허상표청은 외국 출원인에 대하여 ▲ 상표절차 준수 제고, ▲ 출원서류 제출의 정확성 증대, ▲ 상표등록의 무결성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이번에 상표규칙을 개정하여 미국 대리인 선임 의무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미국 특허상표청이 연방공보에 공표한 상표규칙 개정 세부내용을 요약하면, △ 동 규칙은 미국 외 지역에 상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출원인 등에게 적용되며, △ 이러한 출원인 등이 상표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미국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대리인을 통해야 한다. 이 상표규칙은 지난 8월 3일부터 본격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유리나 선임연구원은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제때 상표권을 확보하려면 변경된 상표규칙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중소·벤처기업은 미국에서 대리인을 선임하는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정부가 시행하는 해외 출원 비용 지원사업 등을 적극 활용하면 그러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고 제언하였다.

올해 상반기에 중국에서 약 23만 8천 건의 특허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0% 증가한 수치이다. 최근에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 통신 장비업체 화웨이는 약 2,300건의 특허를 출원해 상반기에 중국에서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한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9일에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19년 상반기 지식재산 업무 성과를 공표하고 특허와 상표권의 출원·등록에 관한 각종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에서 2019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특허출원은 총 649,12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9.4% 감소했으나, 특허등록은 총 238,23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9.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기업별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화웨이가 2,314건의 특허를 출원해 상반기에 중국에서 가장 많은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석유화학 기업인 시노펙(中国石油化工) 1,595건, 통신 장비업체인 오포 일렉트로닉스 1,312건의 순이었다. 상표권의 출원과 등록은 모두 올해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출원은 총 3,437,94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1% 증가했고, 특히 상표등록은 총 3,514,88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7.8% 급증하였다.

IP5 중 하나인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산업재산권을 출원하는 국가이다. 2017년에 중국의 특허출원은 약 138만 건으로 세계 출원의 약 43.6%를 차지하였고 상표출원은 약 570만 건을 기록해 세계 출원의 약 46.3%를 차지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김송이 연구원은 "중국에서 산업재산권 출원이 계속 급증하면서 중국 내부적으로도 심사 품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고 부연하면서 "중국의 부실특허, 상표선점 등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여전히 높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