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중앙집권의 상반되는 개념이 지방분권인데 이는 지방의 특수한 사정과 실정에 따른 행정영향력을 가질 수 있고, 지방 주민들의 사기와 창의성을 향상시키며 애향심이 고취되는 등의 장점을 가진다. 이로 인해 수도권에 집중된 각종 정치, 경제, 문화적 혜택이 지역으로 이전되고 있으며 지역적 한계도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식재산 창출 통계만 보더라도 그 차이가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4년부터 지역별 지식재산센터가 업무를 시작했는데, 2005년의 비수도권 특허출원 비율 20.7%가 2016년에는 37.6%까지 확대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식재산 양극화가 점차 해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4년에 지역 지식재산센터가 처음 업무를 시작할 때는 20억 원이라는 적은 규모의 국비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발한 참여로 국비와 지방비 5대5 매칭을 통해 2018년 기준 4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또한 광역센터 17개, 기초센터 6개, 자립형센터 4개 등 전국적으로 27개 지역의 지식재산센터가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렇듯 지역 지식재산센터의 활발한 활동으로 특허출원 비율이 대폭 늘었다는 점도 긍정적이지만 이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도 전개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위주로 몰려있던 창업 열기를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로드데이 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적 한계로 인해 도약하지 못하는 스타트업에게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갖고 올해 처음 출발한 로드데이는 벌써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 30일 D.CAMP와 공동으로 개최한 데모데이에 참가한 한 업체는 10억 원 이상의 투자유치에 성공하였고, 6월 28일에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로드데이를 개최하여 투자 관련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8월에는 충청, 호남, 제주 지역의 스타트업, 10월에는 강원, 영남 지역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로드데이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렇듯 지역 지식재산센터의 활발한 활동으로 수도권과의 지식재산 창출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 스타트업의 자금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별 로드데이를 통해 지식재산의 활용성 제고가 이루어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지식재산 관련 소외현상을 상당부분 해결하고 있다. 이것이 다시 좋은 발명, 좋은 특허를 창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동기가 되는 등 지식재산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지역의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이 국내를 넘어 세계화를 지향하면서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지난 기사 보기
- 2019년 07월호 지식재산과 콘텐츠
- 2019년 06월호 지식재산과 스타트업
- 2019년 05월호 지식재산과 혁신경제
- 2019년 04월호 중국 지식재산권 제도
- 2019년 03월호 지식재산과 조세제도
- 2019년 02월호 지식재산과 아이디어 보호
- 2019년 01월호 지식재산과 부정경쟁
- 2018년 12월호 신지식재산의 보호
- 2018년 11월호 지식재산과 영업비밀
- 2018년 10월호 지식재산과 직무발명
- 2018년 09월호 지식재산과 금융
- 2018년 08월호 지식재산 관련 법제
- 2018년 07월호 지식재산과 국제협력
- 2018년 06월호 지식재산과 통계
- 2018년 05월호 지식재산과 창작자 권리
- 2018년 04월호 지식재산과 창업
- 2018년 03월호 지식재산과 유전자원
- 2018년 02월호 지식재산과 의약산업
- 2018년 01월호 지식재산과 통합특허법원
- 2017년 12월호 지식재산과 특허정보
- 2017년 11월호 지식재산과 데이터베이스
- 2017년 10월호 지식재산과 과학기술
- 2017년 09월호 지식재산과 공정거래
- 2017년 08월호 지식재산과 공유
- 2017년 07월호 지식재산 인재양성
- 2017년 06월호 지식재산과 전자상거래
- 2017년 05월호 지식재산과 인공지능(AI)
- 2017년 04월호 지식재산과 거버넌스
- 2017년 03월호 지식재산과 국제조약
- 2017년 02월호 지식재산과 빅데이터
- 2017년 01월호 지식재산과 무역
- 2016년 12월호 국가지식재산전략
- 2016년 11월호 제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
- 2016년 10월호 직무발명
- 2016년 09월호 기업의 브랜드 관리와 상표권의 올바른 이해
- 2016년 08월호 지식재산 인식제고
- 2016년 07월호 지식재산과 중소기업
- 2016년 06월호 대학과 출연연 신지식재산 및 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 2016년 05월호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무효심판 제도의 개선
- 2016년 04월호 지식재산과 연구개발
- 2016년 03월호 지식재산과 조세
- 2016년 02월호 제약산업과 특허
- 2016년 01월호 영업비밀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