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 홈페이지로 이동

2019년 4월 26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콘텐츠에 관한 글로벌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연구한 콘텐츠 시대(コンテンツの時代)' 연구회의 보고서를 정리했다고 발표함. 영화, TV 프로그램, 음악, 게임, 만화 등의 콘텐츠는 영화, 텔레비전 방송, 레코드 가게, 서점 등 고유의 유통 경로가 있는 가운데 특히 스마트 폰의 보급으로 이제 모든 콘텐츠가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게 된 콘텐츠 시대(コンテンツの時代)'가 도래함. 이에 경쟁력 높은 일본 콘텐츠를 세계시장으로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자 2019년 3월 1일 동 연구회를 개최함. 동 보고서에서는 콘텐츠 시장의 예측에 필요한 각국 동향을 조사하여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 콘텐츠 시장을 경험할 수 있는 대화형 시뮬레이션 게임을 설계함.

2019년 4월 5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기초적인 기능에 대한 조사 및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함. 콘텐츠의 디지털화가 진행되어, 누구나 한번쯤은 콘텐츠 제작자가 될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구성하는 기여도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는 것이 가능지고 이러한 콘텐츠를 관리하는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수 있음.

2019년 3월 19일, 중국 문화미디어그룹은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와 지식재산권, 콘텐츠 및 문화상품 관련 권리보호와 건전한 거래문화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중국 문화미디어그룹은 新문화창출 IP 플랫폼'을 구축하여 동 플랫폼에 등록된 지식재산권, 콘텐츠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식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나아가 지식재산권 거래의 촉진과 정보보안, 침해 정보 모니터링 업무도 수행함.

2019년 1월 15일, 유럽 창작 단체들은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의장에게 서한을 발송하여 유럽연합(EU) 저작권지침(directive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제13조 관련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함. EU에서는 이용자가 업로드하는 대량의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인터넷 플랫폼의 운영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활동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저작권 침해의 확인 및 방지를 위한 콘텐츠 필터링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 개혁안이 논의되고 있음. 이에 대하여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 및 EU 전자상거래 지침과도 조화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 등이 있는 상황임.

2018년 12월 28일, 홍콩 지식산권서(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는 홍콩의 지식재산 거래 관련 인력조사 결과를 발표함. 홍콩 정부는 아·태 지역의 지식재산권 거래 허브(hub)로의 발전을 도모함. IP 거래/관리는 각 산업군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콘텐츠 산업분야(예를 들어 TV 프로그램 및 방송, 멀티미디어 디자인, 음반제작 등)에서의 활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콘텐츠 산업분야에서 IP 거래/관리 인력은 전문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제조업 분야에서는 관리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2018년 12월 3일,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해외 진출 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IP 보호 컨퍼런스 2018'을 개최함. 동 컨퍼런스는 '한류편승 외국계 기업의 등장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국내외 기업관계자, 지식재산 전문가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우리나라 제품의 지식재산권 보호방안을 논의함. 동 컨퍼런스는 네 가지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해외 지식재산 보호지원 사업안내 등을 설명하였으며, 마지막 세션에서는 한류 콘텐츠의 상품화 및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발표가 진행됨.

2018년 9월 12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코스타리카 지식재산청(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IPO)과의 협력을 통해 코스타리카에서 Agorateka Roadshow를 개최하였음. EUIPO는 많은 유럽 시민들이 합법적인 디지털 콘텐츠 출처를 알지 못한다는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사용자가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Agorateka(유럽 단일 콘텐츠 웹사이트)를 개발함. Agorateka는 EUIPO가 2016년 6월 출시한 범유럽적인 인터넷 포털로,(삭제)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영화, 음악, e-book 등 콘텐츠를 다운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에 대한 단일 검색 플랫폼임.

2018년 7월 4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영국 젊은이들이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비율이 과거에 비해 감소하였다고 발표함. UKIPO는 영국 발명의 날을 맞이하여 온라인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Tracker)'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동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젊은이들의 콘텐츠 침해행위는 감소추세에 있다고 함. 온라인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보고서는 UKIPO의 지원 하에 영국 미디어 분석기관인 Kantar Media社가 수행한 영국 저작권 침해 정도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됨.

2018년 4월 3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식재산 관점에서 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재산 콘텐츠를 제작하였다고 발표함. 산업 구조와 사회 변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벤처기업(스타트업)은 파격적 이노베이션으로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대기업·중견기업과 제휴를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벤처기업에겐 혁신적인 기술 및 아이디어 자체가 재산이기 때문에 권리화, 노하우화와 라이선스 방침 및 체제를 정비하는 지식재산 전략이 필수적이지만, 창업 전에 지식재산 전략을 구축하는 벤처기업은 약 20%에 불과함.

2018년 1월 4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EU의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의 자유로운 국경 이동에 관한 규정'(이하 '이동성 규정') 시행과 관련하여 공개 의견수렴을 개시했다고 발표함. 2017년 2월, 유럽연합 이사회(EU Council),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및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의 일환으로 이동성 규정의 마련에 합의하였음. 이동성 규정은 한 EU 회원국에서 온라인 콘텐츠(비디오, TV, 음악 스트리밍, 게임 등) 서비스에 가입한 자가 다른 회원국에서도 별도의 추가 요금 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함.

2017년 6월 5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일본의 우수한 콘텐츠 기술을 발굴·평가하기 위한 'Innovative Technologies + 2017' 사업을 실시함. 경제산업성은 혁신적인 콘텐츠 기술의 발굴·보급을 목적으로 2012년부터 5년간 실시한 'Innovative Technologies'의 성과를 계승하고 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매칭 창출의 역할을 추가하여 'Innovative Technologies +' 사업을 실시함. '콘텐츠산업 신 전개강화사업(국제 거래 기회 창출 사업)'에 있어서의 콘텐츠 기술 발굴·보급의 일환으로 일본의 뛰어난 콘텐츠 기술을 발굴·평가하기 위해 콘텐츠 관련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모집함.

2017년 5월 31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 산하 유럽연합 지식재산권 침해감시기구(European Observatory on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침해감시기구')는 '공유저작물의 파생적 사용에 관한 연구-영화산업을 중심으로'를 발표함. 영화산업은 유럽 시민들에게 있어 높은 문화적·경제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영화가 대중에게 갖는 인기와 투자적 측면에서의 위험성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의 콘텐츠를 각색하는 것은 개개인의 영화제작자뿐 아니라 영화산업 전반에 있어 큰 의미를 지닌다는 실질적 사례가 다수 존재함. 이에 침해감시기구는 EU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받거나 또는 이미 공공영역에 속하게 된 기존의 창조적인 콘텐츠(가령, 도서)가 영화제작자들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