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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RESEARCH

Focus on IP Research

IP 학술정보 네트워크 분석자료 소개

IP FOCUS

콘텐츠

2019년 7월호 Focus on IP Research에서는 「지식재산과 콘텐츠」 관련 IP 학술 DB 분석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 영미, 일본의 지식재산 관련 학술 DB를 대상으로 '콘텐츠' 관련 키워드를 적용하여 715건의 학술 DB를 추출하였으며, 도출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저작권보호, 저작권, 저작권법, 디지털콘텐츠, 콘텐츠산업, 저작권침해 등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기술적보호조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의 키워드가 연계되어 도출되었다. '지식재산과 콘텐츠'에 연계된 주요 키워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식재산과 콘텐츠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지식재산과 콘텐츠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1~10위
구분 키워드 상대적 중요도
1 저작권보호 40
2 저작권 24
3 저작권법 23
4 콘텐츠 16
5 디지털콘텐츠 15
6 콘텐츠산업 15
7 저작권침해 14
8 중국 14
9 미국 11
10 기술적보호조치 10
지식재산과 콘텐츠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11~20위
구분 키워드 상대적 중요도
11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9
1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9
13 한국 9
14 DRM 7
15 특허법 6
16 라이선스 6
17 저작권집중관리시스템 6
18 불법복제 5
19 디지털저작물 5
20 FTA 5

지식재산과 콘텐츠 관련 연구는 문화콘텐츠 산업에서의 디지털 콘텐츠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에 관한 연구와, 디지털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에 관한 연구로 크게 법·제도적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먼저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콘텐츠 관련 연구주제를 살펴보면, 문화 콘텐츠 분야의 법체계 및 제도에 대한 이슈분석과 함께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 다루는 콘텐츠는 게임, 음악, 방송 등 콘텐츠 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서 고루 진행되고 있으며, 주요 연구를 살펴보면 게임분야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의 창작성 판단과 저작물성 인정여부와 나아가 관련자들에 대한 권리관계를 살펴보고 적합한 보호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음악분야는 음악저작물에 대해 저작인격권으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저작재산권으로서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대여권 등에 대해 다루고 해당 판례 등을 소개하고 있다. 그 외 방송 콘텐츠 유통의 저작권법적 쟁점과 방송 프로그램의 포맷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기준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는 디지털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Buyer-Seller 워터마킹 프로토콜 기반의 모바일 3D 콘텐츠 워터마킹 기법, CAS를 이용한 IPTV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기법에 관한 연구, 이미지 콘텐츠 출력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디지털 핑거프린팅 기술에 관한 연구, P2P 환경에서의 디지털 워터마킹을 이용한 콘텐츠 보호 방법에 관한 연구, IPTV 콘텐츠 보호를 위한 멀티캐스트 DRM 기반의 인증 시스템 설계에 관한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중국, 미국 등의 국가 키워드가 다수 검색되었다. 중국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한류 문화 콘텐츠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연구로 저작권침해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와 함께 중국 내 콘텐츠 분쟁예방 및 구제 실무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판례에 대한 연구로 비아콤과 유튜브의 저작권 소송과 팩맨 사건을 통해 게임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살펴본 연구가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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