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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PEOPLE

Focus on IP People

IP 인력정보 네트워크 분석자료 소개

IP FOCUS

콘텐츠

Focus on IP People에서는 "지식재산과 콘텐츠"에 관련된 법·제도 및 관련 정책 등을 주제로 발간된 논문, 보고서 등의 저자정보를 활용해 IP 전문인력의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콘텐츠와 연계된 주요 연구 분야는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와 다양한 콘텐츠의 보호방안을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체계 정립 및 정책 방향 제언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연구주제를 살펴보면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효율적인 제작과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와 더불어, 불법복제 및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방송, 음악, 게임 등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콘텐츠와 연계해 방송 콘텐츠의 온라인 불법유통 현황 및 저작권 침해 유형을 분석한 연구, 음악 콘텐츠의 창작, 보호 및 유통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침해 대응을 위한 표절 기준 마련 방안에 관한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형태가 있는 저작물에 적용되던 법·제도가 디지털 콘텐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의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작물의 거래에 관한 최초판매원칙의 적용에 관한 이슈로 이에 관한 판례를 바탕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식재산과 콘텐츠를 연구의 주된 주제로 잡은 연구자들은 조용순, 구병문, 이대희 등으로 주요 연구자들의 인력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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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자
  • 조용순
    • 문화 콘텐츠 산업 관련 법체계 정립에 대한 고찰(산업재산권, 2013)
    • 콘텐츠 산업 진흥법과 기타 콘텐츠 관련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고찰(법학논총, 2010)
    • 외주제작 방송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과 공정한 경쟁 환경의 구축에 대한 고찰(법학논총, 2010)
    • 문화 콘텐츠와 저작권(전략과문화,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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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병문
    •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그 제한규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홍익법학, 2009)
    • 디지털 콘텐츠 이용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경희법학, 2008)
    • 디지털 콘텐츠 거래에서의 계약에 의한 최초판매의 원칙의 제한(정보화정책, 2008)
    •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법(한국산학경영연구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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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희
    • 인터넷상에서의 저작물 제공과 전송(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 저작권침해 어플리케이션을 판매하는 앱스토어의 책임(안암법학, 2012)
    • 사용자 제작 콘텐츠의 저작권 관련 쟁점에 관한 연구(정보법학, 2007)
    • 디지털 콘텐츠 법제 현안 연구(컴퓨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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