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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은 2018년 11월 "2018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심화 실시 및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가속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여 지식재산권 분야 개혁 심화, 지식재산권 창출, 보호, 활용, 국제 교류협력 강화 및 조직적 실시와 정책적 보장 강화의 6대 중점분야에 대한 109개의 업무를 제안하였다.

첫째, IP분야 개혁 심화 부분에서는 지식재산권 관리체제 개혁 추진을 위해 국가지식산권국 업무 개편, 지식재산권 종합관리개혁 시범사업 완비, 국가차원의 지식재산권 항소법원 설립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식재산권 주요 정책 개혁에 관하여 국가 과학기술계획의 지식재산권 관리 관련제도 완비, 연구개발비 세전 공제 정책 실시, 지식재산권 회계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회계 처리규정 제정을 제안하였고, 방관복(放管服) 개혁 심화를 주장하였다.

둘째, 창출 부분에서는 고가치 지식재산권 창출과 심사품질·심사효율 제고를 제안하였다. 고가치 지식재산권 양성 강화를 위해 특허품질 향상 프로젝트 실시, 상표 브랜드 혁신 및 창업 기지 건설, 중의약 전통지식 보호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제안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심사 품질·효율 제고를 위해 새로운 분야에 대한 특허심사제도 수립, 특허심사지침 상시 개정체제 수립, 중점 산업에 대한 특허출원 집중 심사관리방법을 수립하고 심사주기 관리 실시, 상표 심사능력을 제고하고 상표등록 심사기간을 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 전국 저작권 등록업무 규범화 등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셋째, 지식재산권 보호에서는 각종 IP 관련 법률의 제·개정 추진, 박람회 등 중점분야에 대한 특별관리, 사회만족도 제고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넷째, 지식재산권 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식재산권 이전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집약형 산업 육성 연구 실시, 특허권 담보 등 지식재산권 융자모델 보급, 국유기업의 지식재산권 자산 관리제도 수립, 상표 부농(富农) 사업 심화 실시, 연구개발기관 및 고등교육기관의 전문 기술이전 기관 설립 장려, 지식재산권 관련 표준화 업무 강화를 제시하는 한편, 바이오기술 등 핵심 분야에 대한 특허배치전략 연구 실시, 고등교육기관의 지식재산권정보센터 설립 및 운영 지도, 농업 지식재산권 공공정보 플랫폼 설립 강화,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집결 발전 시험구 및 시범구 조성, 상표브랜드 창업 및 혁신 기지 건설 등 지식재산권 정보 이용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국제협력에 관해서는 일대일로 등 다자간 지식재산권 협력과 상표 국제등록 및 해외 권리보호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업의 지식재산권 해외 권리보호 플랫폼 구축 등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의 실시를 위해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 10주년 평가업무 완수,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강요(知识产权强国建设纲要)' 제정 연구업무 추진, '13·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十三五"国家知识产权保护和运用规划)' 실시에 관한 중기 평가 수행 등 심화연구와, 산학연 인재양성모델 개발, 중국 특색의 지식재산권 국가 싱크탱크 설립 등 인재양성 등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국무원은 2019년 6월에 '2019년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을 심화실시하고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은 2018년 계획의 내용을 심화 전개하는 것을 목표로 106개의 구체적 조치를 제시하였다. 특징적인 부분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인터넷 부분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창출과 활용에 있어서는 비정상적인 특허 출원, 악의적 상표 등록행위에 대한 엄격한 단속,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전략 추진 등을 제시하는 부분이다. 정책적 조치의 측면에서는 지식재산권 강국전략 수립, 14차 5개년 지식재산권 계획 제정을 위한 연구 실시 등을 제시하였다.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는 2018년 6월 지적재산본부에서 결정한 '지적재산비전(知的財産戦略ビジョン)'에서 지향해야 할 사회의 모습인 '가치디자인 사회(価値デザイン社会)'의 실현을 향한 일본의 종합적인 지식재산 전략 실행을 위한 계획인 담긴 '지적재산추진계획(知的財産推進計画) 2019'를 2019년 6월에 발표하였다. 동 계획에는 가치디자인 사회의 세 가지 주축에 대한 중장기 방향성과 당면 시책의 중점 사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탈평균'의 발상으로 개개의 주체를 강화하여 도전을 촉구하기 위한 중장기 방향성으로는 다음 사항을 제시하였다. 우선, 개성이 강한 독특한 재능을 미래를 개척하는 가치디자인을 실현하는 원동력으로 간주하고 이를 촉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평균적인 평가 축에서는 벗어난 것 같은 독특한 재능을 지닌 사람 또는 기업이 도전을 통해 소기의 성과가 산출되지 않더라도 진취적인 것으로 평가하여 한층 더 진일보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독특한 사람 및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가(innovator)와 실현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는 실무가를 매칭하거나 지식재산 및 사업 등 관련된 제반사항을 상담할 수 있는 멘토(mentor)를 소개하는 등의 인적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제안하였다.

둘째, 분산된 다양한 개성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결합을 가속화하기 위한 중장기 방향성으로는 다음 사항을 제시하였다. 우선 실질적인 오픈 이노베이션을 가속화함으로써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인재, 기술, 데이터 등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책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다양한 인재, 조직, 개성 및 아이디어가 만나서 집결하는 장소로써의 플랫폼을 정비·활용하여 여러 사람의 협업에 의한 미래의 가치디자인을 가속화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치 디자인의 원활화를 추구하기 위해 분산된 데이터를 집적하여 창조적으로 이·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및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셋째, '공감'을 통한 가치를 실현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장기 방향성으로는 다음 사항을 제시하였다. 먼저 공감을 통한 가치실현을 원활화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유통·이용하도록 독려하고,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influencer) 등을 활용하여 개인 및 기업 등의 주체가 공감을 자아내어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다음으로는, 실제 경제활동에 있어서 공감이 거래가격에 반영되는 사례가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조달에서 비용이 아닌 가치 및 아이디어를 중요시하는 계약 방안을 확대하는 방책을 검토하였다. 또한 '공감'을 의식한 새로운 지식재산 시스템의 형성을 제안하였다. 현재의 지식재산 시스템은 주로 '소유'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향후의 가치디자인 사회에서는 '공감' 등의 수요 측 개인의 시점 및 비경제적 시점을 반영한 지식재산에 관한 시스템을 구축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렇게 수요 측의 영향력이 커지는 사회에서는 법률 및 제도 등도 신속하고 민첩하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세계로부터의 공감'을 축으로 하여 쿨 재팬(Cool Japan) 전략을 재구축하는 정부의 브랜딩 전략 강화를 강조하였다. 일본은 전 세계로부터 공감을 자아내어 '가치디자인'을 완성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쿨 재팬 전략은 일본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자원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데 있어서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평가하면서, 전 세계가 '쿨(Cool)'하다고 생각하는 일본의 역사, 자연, 문화, 생활을 디지털 기술과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전 세계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중장기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가치관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일본 국내 장기체류·이주의 원활화를 통해 일본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럭셔리 브랜드를 제작하여 국가 전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EU는 "EPO 전략계획 2023"을 통해 세계 최고 품질의 특허를 양산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달성해야 할 5개 목표와 각 분야 및 과제별로 향후 4년 동안 수행하여야 할 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관심대상인 인공지능(AI)과 기계학습의 특허성 판단을 위한 심사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한편, 오랫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던 식물의 특허적격성에 대하여 중요한 판단을 내렸고, 특허심사에 오랜 시간이 걸린 2개 사안의 판결에서 심사지연이 결과적으로 상당한 절차적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아이디어에서 상업화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사업전략과 지식재산 정보에 관한 교육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였다. 각 회원국에서는 EU법과 회원국 법을 일치시키기 위한 법 개정 작업이 이어져 상표의 보호대상과 보호기간 등에 변화가 있었다. 아울러 유럽 경제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분석하여 일자리 창출 및 GDP에 기여하는 특허 및 상표, 디자인 집약산업을 재조명하였다.

EPO와 EUIPO는 공동으로 유럽 경제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분석한 새로운 연구 보고서인 "유럽연합에서 지식재산 집약산업과 경제성과(IPR-intensive industries and economic performance in the European Union)"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물, 지리적 표시 및 식물신품종 등 모든 주요 지식재산을 대상으로 이들 지식재산을 평균 이상 활용하는 산업 분야가 고용, 임금, 국내총생산(GDP) 및 무역 등과 같은 주요 거시경제 지표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를 평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식재산 집약산업은 유럽 GDP의 45%(약 6.6조 유로)를 창출하고 약 6,300만 개의 일자리(전체 일자리의 약 29%)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집약산업은 2,400만 명의 고용효과와 유럽 전체 GDP의 16% 창출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약 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 완화 기술 등의 지속적 투자로 인해 고용 창출효과는 지속될 전망이며,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변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EU는 유서 깊은 디자인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산업디자인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바, 디자인 집약산업은 3,7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EU 총 GDP의 16.2%를 창출하고 있으며, 2016년에 670억 유로 이상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상표 등록은 미래의 사업 성공의 지표가 되며 기업의 브랜드를 확립하고 시장에서의 차별화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는 바, 상표 집약산업은 EU 총 GDP의 37%에 기여하고 4,67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다른 산업분야와 비교할 때 48%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