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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IP 발간물

(National IP Policy) 고성장 기업과 지식재산권

IP REPORT

콘텐츠

소개

책표지
책 제목: (National IP Policy) 고성장 기업과 지식재산권
구분 내용
보고서명 고성장 기업과 지식재산권 (High-growth firm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발간물 National IP Policy(2019-09)
발행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발행일 2019년 7월
 
  • 유럽 고성장 잠재력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프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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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은 흔히 유럽 경제의 근간으로 불린다. 그러나 성장 및 고용창출에 대한 중소기업 기여도는 사실상 극히 일부의 중소기업에서 창출되고 있다. 이러한 고성장 기업(high-growth firms, HGFs)*들은 정책 입안자들의 우선 목표 대상으로, 기존의 중소기업들뿐 아니라 스타트업 등 향후 유럽의 산업 챔피언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들이 포함된다. 고성장 기업의 성장은 다른 중소기업에 비해 혁신 및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에 기인하며, 성장은 일반적으로 국제 발전을 수반한다.

    * 본 연구에서 HGFs는 3년 기간 동안 2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기업을 의미한다.

    특허, 상표 및 산업 디자인 등 공식 지식재산권(IPRs)은 이러한 혁신적 중소기업들이 아이디어의 가치를 활용하고 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 수익을 확보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소기업들은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높은 이윤을 확보하고,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며, 협약을 체결하고 투자자를 유치한다. 이들은 또한 해외시장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기대어 사업을 확대하고 기존의 대기업들과 경쟁한다. 현 연구의 목적은 유럽 고성장 기업에게 있어 지식재산권 활동의 중요성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연구에서는 지식재산권을 더 빈번히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고성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고 고성장 기업들의 고성장 달성 이전 특정한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 방식 등을 살펴보고 있다.

    바로 이런 점이 기업 발전 초기 단계에 미래 고성장 기업들을 파악하고자 하는 정책 입안자, 잠재적 투자자 및 비즈니스 파트너들의 관심 대상이다. 이들은 지식재산권 활동의 단순 지표를 통해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미래 시장에서 빠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의 효율적 지식재산 활용 역량 등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는 특허, 상표 및 산업 디자인권에 대한 국가 및 유럽 등록소 저장 데이터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유럽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연계한 풍부한 데이터 세트를 활용하고 있다. 고성장 기업은 본 연구에서 분석한 유럽 중소기업 표본 중 6%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순 고용 창출 기여도는 28%에 달한다. 지식재산권 활동과 높은 매출 성장간의 관련성 조사는 기술 통계학 및 데이터 계량경제 분석을 통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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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결과 01. 선행 지식재산권 활동을 한 중고기업이 더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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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한 개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한 중소기업의 경우 향후 성장 가능성이 21% 더 높으며, 고성장 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10%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고성장 가능성은 최소 한 개의 특허를 출원한 중소기업의 경우 9%, 최소 1개의 상표를 출원한 기업의 경우 13% 더 높게 나타난다.

    지식재산 선 사용권 기업의 성장 가능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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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결과 02. 지식재산권 출원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높은 고성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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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1개의 유럽 지식재산권을 출원한 중소기업은 고성장 가능성이 17%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유럽 지식재산권 출원은 사업을 유럽 차원으로 확장시키는 중소기업의 준비성에 대한 긍정적인 지표로 작용한다.

    유럽 지식재산권의 선 사용권 기업의 성장 가능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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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결과 03. 선행 특허 출원은 고성장 기업의 예측 변수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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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 기술 산업에서, 고성장 가능성은 1개 또는 그 이상의 유럽 특허를 출원한 중소기업에서 11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흥미롭게도, 유럽 특허 예측력은 특허 출원이 상대적으로 드문 저 기술 산업에서 특히 높게 나타난다(+172%).

    유럽 특허 선 사용권 기업의 고성장 가능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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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결과 04. 선행 상표 출원은 고성장 기업의 예측 변수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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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내구성 소비재 산업에서 중소기업이 유럽 상표를 출원한 경우 고성장 가능성이 62%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대로, 국가 상표 출원은 내구성 소비재 산업에서의 고성장 가능성을 더욱 잘 보여주는 예측 변수로 작용한다(+49%).

    유럽 상표 선 사용권 기업의 고성장 가능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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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결과 05. 고성장 가능성은 지식재산권 단일 범주 보다 다발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에서 더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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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다발은 다른 다발 및 지식재산권 단일 범주를 능가하는데, 이는 상표가 효과적인 지식재산 다발의 기본 구성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은 상표 등록이 시장 진입 및 매출 성장과 관련된 점에서 기인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다발 선 사용권 기업의 고성장 가능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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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론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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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결과는 발전 초기 단계에 미래 고성장 기업을 파악하고자 하는 정책 입안자, 잠재적 투자자 및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특히 더욱 흥미롭게 다가가고 있다. 고성장 기업의 지식재산권 의존 이외에도 등록 지식재산권이 잠재적 고성장 기업 파악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 출처를 제공한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활동의 단순 지표들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및 수익 창출 역량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기업의 사업 환경을 고려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상세 분석은 미래 시장에서 빠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기업의 효과적 자산 활용 역량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본 연구에서는 고성장 가능성에 대한 지식재산권 사용의 인과효과가 아닌, 지식재산권의 사용과 중소기업의 고성장 잠재력간의 상관관계를 수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식재산권의 단순 출원 만으로는 성장 유발에 충분한 요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출원 기업은 공식 지식재산 출원에 해당되는 1개 이상의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있으며, 그러한 지식재산을 시장에서 법적으로 잘 보호하고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보호·활용 그 자체가 성장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없으나, 뛰어난 성장을 장려하는 이점이 될 수는 있다.

    본 연구의 정제 지표에 따르면 지속적인 고성장 달성을 위한 기업의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활용 역량은 기업의 지식재산 관리 및 전략 품질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즉, 적정한 지리적 규모에서 지식재산권을 결합하고 시장에서 가치를 포착, 발전시키기 위해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역량이 성공을 이끄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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