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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RESEARCH

Focus on IP Research

IP 학술정보 네트워크 분석자료 소개

IP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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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호 Focus on IP Research에서는 「지식재산과 휴면특허」 관련 IP 학술 DB 분석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 영미, 일본의 지식재산 관련 학술 DB를 대상으로 '휴면특허' 관련 키워드를 적용하여 40건의 학술 DB를 추출하였으며, 도출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휴면특허에 관련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키워드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휴면특허' 키워드를 중심으로 기술이전, 특허활용, 특허관리, 미활용특허와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휴면특허활용, 특허침해, 휴면특허유형, 기술사업화, 중소기업, 대학보유특허, 지식재산활용 등의 키워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휴면특허'와 연계된 주요 키워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식재산과 휴면특허 관련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지식재산과 휴면특허 관련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1~10위
구분 키워드 상대적 중요도
1 휴면특허 51
2 기술이전 40
3 특허활용 28
4 특허관리 24
5 미활용특허 21
6 휴면특허활용 19
7 특허침해 19
8 휴면특허유형 19
9 기술사업화 19
10 중소기업 19
지식재산과 휴면특허 관련 네트워크 키워드 현황 11~20
구분 키워드 상대적 중요도
11 대학보유특허 19
12 지식재산활용 19
13 특허라이선스 18
14 특허신탁 18
15 기업협력 18
16 R&D 17
17 세제지원 16
18 국유특허 15
19 특허괴물 15
20 특허중개 15

휴면특허에 관한 연구는 관련 연구가 다소 적게 발견된 점으로 보아 학술적 관점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의 대다수는 휴면특허의 현황을 살펴보거나, 휴면특허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특허의 확보와 활용은 국가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요소가 됨에 따라 지식재산 창출에 있어 엄청난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양적 성장이 수익창출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무엇보다도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활용도가 낮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식재산의 활용도 제고와 관련하여 미활용특허, 휴면특허의 문제는 정책적 관점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휴면특허에 관한 기본 연구는 휴면특허의 개념 및 유형별 발생원인과 휴면특허 활용을 위한 정책방안을 살펴본 연구와, 휴면특허의 효과적 활용 및 발생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고찰한 연구 등이 있었다. 구체적인 연구를 살펴보면 미활용특허의 발생 원인을 기술도입 목적, 기술의 완성도, 특허의 질, 수요기술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으로 살펴보고, 각 원인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휴면특허의 활용 촉진 방안에 관한 연구로 특허신탁제도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장기간 활용되고 있지 못한 미활용특허(휴면특허) 중 진주를 선별해 내어 그 활용을 촉진시키고자 기술이전촉진법을 중심으로 특허신탁 관리제도의 개념, 업무범위, 신탁기관의 허가 및 의무 등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특허신탁 관리제도의 운용의 문제점과 해결책,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나아가 최근에는 휴면특허의 경제적 이론을 정립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었다. 경제학의 기본개념을 활용하여 특허의 자연휴면률 개념을 제시하고 휴면특허의 사회적 손실을 특정하였다. 휴면특허에 대한 연구는 아직 학술적 관점에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한 분야로 휴면특허의 유형화 기준, 휴면특허의 평가체계 및 시스템, 휴면특허의 사회적 손실 등에 대한 다각적인 토론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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